상속포기·한정승인 차이 — 기간·서류·신청 절차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를 정리했어요.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기간과 특별한정승인, 가정법원 신청 서류와 절차, 한정승인 신문공고, 포기가 안 되는 행동까지 봐요.
30초 요약2026년 10월 30일 확인
-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으면 상속포기,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르겠으면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어요.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해요(가정법원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고, 빚이 더 많은 걸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몰랐다면 그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자녀가 모두 포기해도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돼 빚도 배우자에게 가요(대법원 2023년 판단).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뭐가 다른가요?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아요.
그래서 빚이 많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단순승인) 돌아가신 분의 빚을 내 돈으로 갚아야 할 수 있어요. 이를 막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뜻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봐요 |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아요 |
| 재산 | 하나도 받지 않아요 | 빚을 갚고 남으면 받아요 |
| 내 돈으로 갚는 빚 | 없어요 | 없어요 |
| 내 몫은 |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배우자 포함)에게 넘어가고,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요 | 나는 그대로 상속인이에요 |
| 서류 | 포기 신고서 | 신고서 + 상속재산 목록 |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으면 상속포기,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르겠으면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어요(빚을 갚는 데 필요하면 물려받은 집도 경매로 팔아 나눠 갚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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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 상속이 시작된 것(돌아가신 사실과 내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해요(가정법원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고, 빚이 더 많은 걸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몰랐다면 그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요.
- 재산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
- 특별한정승인 — 빚이 더 많다는 걸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 상속인이 미성년자면 3개월은 친권자(보통 부모)나 후견인이 안 날부터 세고, 미성년일 때 단순승인했더라도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은 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무엇을 내나요?
- 어디에 —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그 지역을 맡는 가정지원 등 — 어느 법원인지는 법원에 확인)
- 신고서 — 신고인의 인적 사항과 함께 돌아가신 분의 이름과 마지막 주소, 나와의 관계, 상속을 안 날,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요.
- 첨부 서류 — 신고인의 인감증명서(가사소송규칙 제75조). 그 밖에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에 따라 준비해요.
- 한정승인은 여기에 상속재산 목록(재산과 빚)을 붙여요. 특별한정승인이면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값도 함께 내요.
- 비용 — 수수료는 신고하는 사람 1명당 5,000원이에요(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5조 —보통 수입인지로 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
- 송달료도 함께 내는데, 송달료는 관할 법원에서 안내받으세요.
법원이 신고를 받아들이면(수리) 심판문을 보내 줘요. 한번 한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안이라도 취소할 수 없어요.
다만 착오·사기·강박 때문에 했다면 정해진 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한 날부터 1년) 안에 법원에 취소 신고를 할 수 있어요.
한정승인을 한 뒤 할 일
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으면(고지받은 날 = 한정승인을 한 날) 그날부터 5일 안에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들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 안에 빚을 신고하라'고 신문에 공고해야 해요(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리고요).
그 기간이 끝나면 물려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채권자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 갚아요(저당권처럼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먼저).
절차가 까다로우니 법률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러면 포기·한정승인이 안 돼요
아래 행동을 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서,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효력이 없을 수 있어요(다만 재산을 처분했거나 3개월이 지난 경우라도, 빚이 더 많은 걸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 위 '기간' 참고).
- 법원의 수리 심판을 받기 전에(신고를 한 뒤라도) 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집·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는 등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 재산을 지키기만 하는 보존·관리 행위는 처분으로 보지 않아요.
- 3개월 안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 포기·한정승인을 한 뒤라도 재산을 숨기거나 몰래 써 버리거나, 일부러 재산 목록에서 뺀 경우(다만 내가 포기해서 다음 순위가 상속을 승인한 뒤라면 이 이유로 단순승인이 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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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바뀐 내용
- 2026-10-30 처음 씀
- 2026-10-30 검수 반영 — 배우자가 있을 때 자녀 전원 포기, 수리 전 재산 처분, 기간·관할·서류·채권자 변제 순서 문구 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