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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실버라이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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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연금·병원비·요양, 처음 겪는 일도 차례대로 알려 드려요.</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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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BuildDate>Thu, 19 Nov 2026 06:09:42 +0900</lastBuildDate>
  <item><title>치매 검사 비용 — 건강보험 적용과 산정특례·지원</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C%B9%98%EB%A7%A4-%EA%B2%80%EC%82%AC-%EB%B9%84%EC%9A%A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C%B9%98%EB%A7%A4-%EA%B2%80%EC%82%AC-%EB%B9%84%EC%9A%A9/</guid><description>치매 검사 비용을 건강보험 적용 여부, 병원 종류별 외래 본인부담률, 중증치매 산정특례, 보건소 검사비 지원, 병원에 물어볼 것까지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Thu, 19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C%B9%98%EB%A7%A4-%EA%B2%80%EC%82%AC-%EB%B9%84%EC%9A%A9/#insured"><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lipbo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검사비 구성</b><small>급여와 비급여</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C%B9%98%EB%A7%A4-%EA%B2%80%EC%82%AC-%EB%B9%84%EC%9A%A9/#rat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banknot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외래 본인부담률</b><small>병원 종류별</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C%B9%98%EB%A7%A4-%EA%B2%80%EC%82%AC-%EB%B9%84%EC%9A%A9/#special"><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identification-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치매 산정특례</b><small>10%·적용 조건</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C%B9%98%EB%A7%A4-%EA%B2%80%EC%82%AC-%EB%B9%84%EC%9A%A9/#suppor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houses-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보건소 무료검사</b><small>검사비 지원</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C%B9%98%EB%A7%A4-%EA%B2%80%EC%82%AC-%EB%B9%84%EC%9A%A9/#ask"><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em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병원에 물어볼 것</b><small>검사 전 확인</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1월 12일 확인</small></p><ul><li>병원에서 받는 치매 검사는 <b>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병원 종류별 외래 본인부담률만큼</b> 내요. 신경인지기능검사는 심평원 급여기준의 나이·점수·횟수 조건에 맞아야 급여로 인정되고, 벗어나면 본인부담이 더 커요.</li><li><b>중증치매 산정특례</b>로 등록하면 건강보험 적용 항목의 본인부담이 10%예요. 다만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혈관성 치매(V810)는 정해진 상황이 생겼을 때 1년에 최대 60일(인정되면 60일 추가)만 적용되고, 확진 전에 받은 검사·진료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li><li>보건소(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는 무료예요. 조건이 맞으면 센터에 먼저 신청해 센터 의뢰로 협약병원에서 검사받을 때 진단검사 상한 15만 원, 감별검사 상한 8만 원(상급종합병원 11만 원)까지 지원해요.</li></ul></section>
<h2>병원 검사비는 어떻게 나뉘나요?</h2>
<p>병원 치매 검사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급여)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섞여 있어요. 병원마다 금액이 달라서 이 글은 금액 대신 <strong>계산 구조</strong>를 알려 드려요. 신경인지기능검사는 심평원이 게시한 급여기준(고시 제2023-293호)에 이런 조건이 있어요.</p>
<section><p>신경인지기능검사(나628)가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조건</p><ul><li><label><span>대상은 <b>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 중등도 치매, 중등도 이상 중증 치매</b> 등이에요.</span></label></li><li><label><span>경도인지장애·경증~중등도 치매는 <b>만 60세 이상</b>이면서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10점 이상, 치매척도검사 CDR 0.5~2점 또는 GDS 2~6단계를 <b>모두</b> 충족해야 해요.</span></label></li><li><label><span>횟수는 진단 시 1회, 추적검사는 진단일 이후 연 1회예요. 급격한 상태 변화 등은 사례별로 인정해요.</span></label></li><li><label><span>급여 조건에서 벗어나도 의학적 필요가 있으면 '선별급여'로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해요.</span></label></li></ul></section>
<aside role="note"><p>만 60세 미만은 지원이 달라요</p><div><p>복지부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는 만 60세 미만이면 진단검사가 비급여로 적용되어 보건소 검사비 지원이 안 된다고 적었어요(센터가 직접 하는 진단검사는 무료예요). 급여기준은 이후 바뀔 수 있으니 병원에 확인하세요.</p></div></aside>
<h2>외래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별로 달라요</h2>
<figure><div><table><caption>외래 본인부담(일반환자, 건강보험 적용 항목)</caption><thead><tr><th scope="col">병원 종류</th><th scope="col">본인이 내는 비율</th></tr></thead><tbody><tr><th scope="row">상급종합병원</th><td>진찰료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진찰료 총액) × 60%</td></tr><tr><th scope="row">종합병원</th><td>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동 지역 50%, 읍·면 지역 45%</td></tr><tr><th scope="row">병원·정신병원 등</th><td>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동 지역 40%, 읍·면 지역 35%</td></tr><tr><th scope="row">의원</th><td>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다만 65세 이상이면서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그 정해진 금액</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외래 본인부담(일반환자, 건강보험 적용 항목)</span><span>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2026.11.12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이 비율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만 곱해요. 임신부·6세 미만 같은 경우는 비율이 달라요.</p>
<h2>치매 산정특례, 본인부담 10%와 적용 조건</h2>
<p>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한 중증치매로 등록하면, 등록한 상병의 외래·입원 진료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strong>10%</strong>만 내요. 상병에 따라 적용 방식이 나뉘어요.</p>
<figure><div><table><caption>중증치매 산정특례 구분</caption><thead><tr><th scope="col">특정기호</th><th scope="col">해당 상병(고시 구분)</th><th scope="col">적용</th></tr></thead><tbody><tr><th scope="row">V800</th><td>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 치매, 피크병 치매, 전두측두치매, 루이소체치매 등(구분 6)</td><td>등록일부터 5년, 해당 상병과 직접 관련된 진료</td></tr><tr><th scope="row">V810</th><td>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 치매, 혈관성 치매 등(구분 7)</td><td>등록일 기준 매년 최대 60일. 요양병원을 뺀 병원급 이상에서 신경과·정신과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0일 추가</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중증치매 산정특례 구분</span><span>출처 · 산정특례 고시 별표 4의2·공단 안내, 2026.11.12 확인</span></figcaption></figure>
<p>V810은 중증의 의료적 필요, 심한 문제행동, 급속한 악화, 급성 섬망 중 한 가지가 생겼을 때 적용해요. 기간별로 공단에 사전승인 신청이 따로 필요해요.</p>
<ol><li><b>병원에서 확진</b><em>진료</em><span>공단이 상병별로 정한 등록기준과 필수검사를 충족해야 해요. 기준은 공단 누리집에서 볼 수 있어요.</span></li><li><b>등록 신청</b><em>공단·병원</em><span>의사가 발행한 신청서에 본인이나 가족이 서명해 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또는 병원 대행 접수로 내요.</span></li><li><b>결과 확인</b><em>알림톡·이메일</em><span>신청서에 적은 휴대전화번호로 등록 결과가 와요. 이후 병·의원·약국에서 특례가 적용돼요.</span></li></ol>
<aside role="note"><p>확진 전에 낸 검사비는 해당되지 않아요</p><div><p>확진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적용돼요. 진단 확진 이전에 한 검사와 진료비는 적용에서 빠져요.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2~3인실 입원료, 식대도 적용되지 않아요.</p></div></aside>
<h2>보건소 무료검사와 지원은 어떻게 다른가요?</h2>
<section><p>치매안심센터(보건소) 지원 — 복지부 안내</p><ul><li><label><span><b>선별검사</b>는 센터에서 무료예요.</span></label></li><li><label><span>협약병원 <b>진단검사</b> 상한 15만 원, <b>감별검사</b> 상한 8만 원(상급종합병원 11만 원)까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만 지원해요. 비급여는 지원에서 빠져요.</span></label></li><li><label><span>대상은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예요. 초로기 환자 등은 나이 기준을 채우지 못해도 감별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 예산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센터가 협약병원에 의뢰하는 절차를 거쳐요.</span></label></li><li><label><span>치매로 진단받아 치매치료제를 먹고 있으면 센터에 신청해 <b>치매치료관리비</b>를 월 3만 원 상한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연령·소득·진단 기준을 채워야 하고 소득 기준은 시·군·구마다 달라요.</span></label></li></ul></section>
<p>대상 기준과 절차는 <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B%B3%B4%EA%B1%B4%EC%86%8C-%EC%B9%98%EB%A7%A4-%EA%B2%80%EC%82%AC/">보건소 치매 검사</a>에서, 1년간 낸 본인부담금이 많으면 <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B%B3%B8%EC%9D%B8%EB%B6%80%EB%8B%B4%EC%83%81%ED%95%9C%EC%A0%9C/">본인부담상한제 환급</a>도 살펴보세요.</p>
<h2>검사 받기 전에 병원에 물어볼 것</h2>
<section><p>접수할 때 확인하세요</p><ul><li><label><span>오늘 받을 검사가 무엇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검사인가요?</span></label></li><li><label><span>비급여 검사가 있다면 항목별 금액은 얼마인가요?</span></label></li><li><label><span>신경인지기능검사가 급여 조건(나이·점수·횟수)에 해당하나요?</span></label></li><li><label><span>뇌영상 촬영을 하면 종류(CT·MRI)와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요?</span></label></li><li><label><span>보건소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협약병원인가요?</span></label></li><li><label><span>치매로 확진되면 산정특례 등록을 병원에서 대행해 주나요?</span></label></li></ul></section>
<p>어느 병원에서 어떤 순서로 받는지는 <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C%B9%98%EB%A7%A4-%EA%B2%80%EC%82%AC-%EB%B3%91%EC%9B%90/">치매 검사 병원</a>에서 봐요.</p>]]></content:encoded></item>
  <item><title>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 기준소득월액과 월 보험료 정하는 법</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9E%84%EC%9D%98%EA%B0%80%EC%9E%85-%EB%B3%B4%ED%97%98%EB%A3%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9E%84%EC%9D%98%EA%B0%80%EC%9E%85-%EB%B3%B4%ED%97%98%EB%A3%8C/</guid><description>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이 정해지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공식, 지역가입자 중위수와 상한으로 곱해 본 월 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을 높게 신청하는 방법, 연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봐요.</description><pubDate>Thu, 19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9E%84%EC%9D%98%EA%B0%80%EC%9E%85-%EB%B3%B4%ED%97%98%EB%A3%8C/#formula"><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abacus-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금액이 정해지는 방식</b><small>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9E%84%EC%9D%98%EA%B0%80%EC%9E%85-%EB%B3%B4%ED%97%98%EB%A3%8C/#rang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balance-scal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상한·하한과 월 보험료</b><small>고시 범위에서 곱해 본 표</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9E%84%EC%9D%98%EA%B0%80%EC%9E%85-%EB%B3%B4%ED%97%98%EB%A3%8C/#chang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lipbo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기준소득월액 변경</b><small>높게 신청 · 다음 달부터</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9E%84%EC%9D%98%EA%B0%80%EC%9E%85-%EB%B3%B4%ED%97%98%EB%A3%8C/#pension"><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oney-ba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연금에 미치는 영향</b><small>예상연금액 조회</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9E%84%EC%9D%98%EA%B0%80%EC%9E%85-%EB%B3%B4%ED%97%98%EB%A3%8C/#check"><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warn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정하기 전 확인</b><small>해마다 바뀌는 값</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1월 12일 확인</small></p><ul><li>임의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b>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b>이고 본인이 내요. 보험료율은 2026년 9.5%, 2027년 10%예요.</li><li>기준소득월액은 기본적으로 <b>지역가입자 중위수</b> 금액으로 정해져요(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공단은 2026년 4월 기준 중위수를 1,013,000원(연금보험료 96,230원)으로 안내해요. 본인이 더 높게 결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공단이 변경 결정을 할 수 있고, 고시된 상한은 6,590,000원이에요.</li><li>변경 신청은 <b>신청일의 다음 달부터</b> 적용돼요. 보험료를 더 내면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공단 예상연금액 조회나 1355에서 확인해요.</li></ul></section>
<p>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은 내가 고르는 한 숫자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해져요. 가입 대상과 신청 방법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9E%84%EC%9D%98%EA%B0%80%EC%9E%85-%EB%B0%A9%EB%B2%95/">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a> 글에서 봐요.</p>
<h2>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h2>
<aside role="note"><p>월 보험료 계산 방식</p><div>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임의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요(제88조④).</div></aside>
<p>보험료율은 2026년 9.5%, 2027년 10%로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2년에는 12.5%가 돼요(법 부칙 제20903호 제4조②). 기준소득월액은 아래처럼 정해져요.</p>
<figure><div><table><caption>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을 정하는 방법</caption><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정해지는 방법</th></tr></thead><tbody><tr><th scope="row">기본</th><td>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 중위수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예요.</td></tr><tr><th scope="row">더 높게 신청하면</th><td>가입자 본인이 중위수보다 높게 결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공단이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결정을 할 수 있어요.</td></tr><tr><th scope="row">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th><td>기초생활보장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요(중위수 방식이 아니에요).</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을 정하는 방법</span><span>출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 국민연금공단 임의가입자 안내, 2026.11.12 확인</span></figcaption></figure>
<h2>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과 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h2>
<p>보건복지부 고시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410,000원, 상한액은 6,590,000원이에요(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적용). 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을 이 범위에서 결정한다고 안내하지만, 일반 임의가입자는 하한액이 아니라 아래의 지역가입자 중위수부터 정해져요. 하한액과 상한액은 해마다 3월 31일까지 새로 고시하고 그해 7월부터 적용해요(시행령 제5조).</p>
<figure><div><table><caption>곱해 본 월 연금보험료(계산값)</caption><thead><tr><th scope="col">기준소득월액</th><th scope="col">2026년 9.5%</th><th scope="col">2027년 10%</th></tr></thead><tbody><tr><th scope="row">1,013,000원(2026년 4월 중위수)</th><td>96,230원</td><td>101,300원</td></tr><tr><th scope="row">2,000,000원</th><td>190,000원</td><td>200,000원</td></tr><tr><th scope="row">3,000,000원</th><td>285,000원</td><td>300,000원</td></tr><tr><th scope="row">6,590,000원(상한액)</th><td>626,050원</td><td>659,000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곱해 본 월 연금보험료(계산값)</span><span>출처 ·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제4조②의 보험료율을 곱한 계산값, 상한액 줄은 복지부 고시(2027년 6월분까지), 중위수 줄의 2026년 칸은 공단 안내 금액(2026년 4월~2027년 3월분)이고 2027년 칸은 그 중위수에 10%를 곱한 계산값(2027년 1~3월분), 2026.11.12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고, 공단은 2026년 4월 기준 중위수를 1,013,000원, 연금보험료를 96,230원으로 안내해요. 하한액 410,000원은 소득이 없는 기초수급자가 가입할 때 쓰는 금액이라 일반 임의가입자는 이 금액으로 낼 수 없어요. 상한액으로 곱한 월 보험료는 2026년 626,050원, 2027년 659,000원이에요(계산값). 중위수는 해마다 4월에 바뀌어서 2027년 4월부터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할 때 공단에 확인하세요.</p>
<aside role="note"><p>공단 안내의 금액이 서로 다를 때</p><div>공단 전자민원 &#39;기준소득월액 변경&#39; 안내에는 상한액 6,370,000원·하한액 400,000원으로 적혀 있어요. 공단 &#39;연금보험료&#39; 안내는 이 금액을 2025년 7월~2026년 6월 적용분이라 하고, 2026년 7월부터는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이라고 적어요. 이 글은 고시 금액을 썼어요.</div></aside>
<h2>기준소득월액은 어떻게 신고·변경하나요?</h2>
<ol><li><b>내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해요</b><span>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되면 임의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해요(제23조). 통지서를 못 찾으면 1355에 물어봐요.</span></li><li><b>더 높게 정하려면 변경을 신청해요</b><span>임의가입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내요(시행규칙 제2조②). 공단은 인터넷, 모바일(내 곁에 국민연금), 전화, 팩스,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화면 순서는 안내에 따라 진행해요.</span></li><li><b>지사 직원이 확인한 뒤 처리해요</b><span>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소득월액은 희망하면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span></li></ol>
<aside role="note"><p>낮추는 방법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p><div>한 번 높게 정한 금액을 나중에 낮출 수 있는지 따로 적은 법령·공단 안내는 찾지 못했어요. 기준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 중위수가 기본이고(시행령 제10조①,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공단은 임의가입자가 중위수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다고 안내해요. 바꿀 때 내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 기간은 3일이에요. 신청하기 전에 1355에 물어보세요. 임의가입자는 중위수가 바뀌면 해마다 4월에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해요.</div></aside>
<h2>보험료를 더 내면 연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h2>
<p>기본연금액에는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으로 정해지는 부분(제51조①1호)과 내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재평가해 평균한 부분(2호)이 함께 들어가요. 내 기준소득월액을 높이면 달라지는 것은 두 번째 부분이에요. 가입기간도 연금액에 영향을 줘요.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이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10년을 넘는 1년마다 1천분의 50을 더해요(제63조①, 부양가족연금액은 따로 더해요).</p>
<section><p>내 예상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해요</p><ul><li><label><span>전자민원 「예상연금액 조회」 — 본인이 만 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액(인증 필요)</span></label></li><li><label><span>전자민원 「예상연금 모의계산」 — 소득과 가입기간을 직접 넣어 확인</span></label></li><li><label><span>전자민원 「가입내역조회」 — 보험료와 예상연금액 등 가입내역(인증 필요)</span></label></li><li><label><span>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은 연금액은 1355에서 물어봐요</span></label></li></ul></section>
<h2>금액을 정하기 전에 확인할 점</h2>
<section><p>정하기 전에 확인할 점</p><ul><li><label><span>보험료율이 2027년 1월에 10%로 올라요. 같은 기준소득월액이어도 내는 돈이 늘어요(부칙 제20903호 제4조②).</span></label></li><li><label><span>하한·상한은 해마다 3월 31일까지 새로 고시하고 7월부터 적용해요. 지금 고시는 2027년 6월분까지예요(시행령 제5조).</span></label></li><li><label><span>연금보험료를 6개월 이상 계속 못 내면 임의가입자 자격을 잃어요.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렇지 않아요(시행령 제21조).</span></label></li><li><label><span>못 낸 기간을 나중에 채우는 추납은 따로 계산해요.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B6%94%EB%82%A9-%EA%B3%84%EC%82%B0/">국민연금 추납 계산</a> 글에서 봐요.</span></label></li></ul></section>
<a href="tel:1355"><b>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b><span>1355</span><small>평일 09시~18시(유료)</small></a>]]></content:encoded></item>
  <item><title>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회와 반납 방법, 이자·분할 정리</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B%B0%98%ED%99%98%EC%9D%BC%EC%8B%9C%EA%B8%88-%EC%A1%B0%ED%9A%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B%B0%98%ED%99%98%EC%9D%BC%EC%8B%9C%EA%B8%88-%EC%A1%B0%ED%9A%8C/</guid><description>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회는 모바일 앱의 일시금 지급내역 등으로 해요. 받은 돈을 이자와 함께 내서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반납의 요건·이자·분할 횟수, 추납과의 차이를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Wed, 18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B%B0%98%ED%99%98%EC%9D%BC%EC%8B%9C%EA%B8%88-%EC%A1%B0%ED%9A%8C/#wher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obile-phon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조회 채널</b><small>앱·누리집·1355</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B%B0%98%ED%99%98%EC%9D%BC%EC%8B%9C%EA%B8%88-%EC%A1%B0%ED%9A%8C/#wha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ledge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반납이란</b><small>받은 돈을 이자와 함께</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B%B0%98%ED%99%98%EC%9D%BC%EC%8B%9C%EA%B8%88-%EC%A1%B0%ED%9A%8C/#amoun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abacus-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반납금·이자·분할</b><small>3·12·24회 이내</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B%B0%98%ED%99%98%EC%9D%BC%EC%8B%9C%EA%B8%88-%EC%A1%B0%ED%9A%8C/#vs"><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balance-scal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반납과 추납</b><small>되살리는 기간이 달라요</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B%B0%98%ED%99%98%EC%9D%BC%EC%8B%9C%EA%B8%88-%EC%A1%B0%ED%9A%8C/#apply"><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lipbo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청·납부</b><small>신청서·고지서·말일</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1월 12일 확인</small></p><ul><li>받은 일시금 내역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의 <b>일시금 지급내역</b>(조회)이나 <b>일시금 지급내역서</b>(증명발급)로 볼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납부내역·예상연금액은 누리집·1355·지사에서도 확인해요.</li><li><b>반납</b>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자가 된 사람이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b>낼 수 있는</b> 제도(법 제78조)예요. 내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어 주고, 의무는 아니에요. 공단은 자격 유지 중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li><li>분할은 종전 가입기간 <b>1년 미만 3회·1년 이상 5년 미만 12회·5년 이상 24회 이내</b>이고 이자가 붙어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오고 말일까지 내요.</li></ul></section>
<p>반환일시금을 받는 조건과 신청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B%B0%98%ED%99%98%EC%9D%BC%EC%8B%9C%EA%B8%88-%EC%8B%A0%EC%B2%AD/">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a> 글에 있어요. 이 글은 받은 뒤의 조회와 반납을 다루고, 외국인 요건은 다루지 않아요.</p>
<h2>받은 반환일시금과 가입이력은 어디서 조회하나요?</h2>
<figure><div><table><caption>반환일시금·가입이력 조회에 쓰는 곳</caption><thead><tr><th scope="col">어디서</th><th scope="col">볼 수 있는 것</th><th scope="col">알아둘 것</th></tr></thead><tbody><tr><th scope="row">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th><td>조회의 일시금 지급내역·가입내역, 증명발급의 일시금 지급내역서</td><td>로그인은 인증서·간편인증 중에서 골라요. 반환일시금이 어떤 항목으로 나오는지는 안내문에 없어요.</td></tr><tr><th scope="row">공단 누리집 전자민원 가입내역조회</th><td>보험료, 납부내역, 예상연금액 등 가입내역</td><td>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쓰고 즉시 조회돼요. 반환일시금 수령 내역이 나오는지는 안내문에 없어요.</td></tr><tr><th scope="row">고객센터 1355, 지사 방문</th><td>납부내역과 예상연금액, 반납 전·후 예상 연금액 비교</td><td>1355는 유료이고 평일 09시~18시예요.</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반환일시금·가입이력 조회에 쓰는 곳</span><span>출처 · 국민연금공단 자주찾는 질문·가입내역조회 안내, 2026년 11월 12일 확인</span></figcaption></figure>
<p>반납을 신청한 뒤에는 같은 앱의 조회 메뉴에서 <strong>반납금 납부현황</strong>과 <strong>반납금 미납내역</strong>을 볼 수 있어요.</p>
<h2>반납은 받은 반환일시금을 되돌려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제도예요</h2>
<p>법 제78조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면 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 곧 <strong>반납금</strong>을 공단에 낼 수 있다고 해요. 반납금을 내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하고, 공단은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안내해요.</p>
<section><p>신청 전에 확인할 세 가지</p><ul><li><label><span>누가: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중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람이에요. 공단은 납부예외자를 포함하고, 60세 이후에도 가입 중이면 가능하며, 자격 상실일과 신청일이 같은 날이어도 가능하다고 안내해요.</span></label></li><li><label><span>언제까지: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중에 신청하고 낼 수 있어요. 자격을 잃으면 반납 신청은 못 하고, 신청한 뒤에 잃었다면 납부기한까지 낼 수 있어요(사망 등은 제외).</span></label></li><li><label><span>빠지는 기간: 공무원·군인·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확인서 상의 재직기간 소급통산 등이 포함된 반환일시금 지급기간은 반납 신청 기간에서 제외돼요.</span></label></li></ul></section>
<h2>반납금은 얼마이고, 이자와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h2>
<p>반납금은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에요.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한 달의 전월까지(분할은 각 회차를 내는 달의 전월까지) 그 기간에 적용되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하고, 이자계산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연 단위로 이자를 계산해 원금에 더한 뒤 다시 계산해요(시행령 제52조③). 공단 누리집 연도별 이자율표에는 1988~1993년 10%, 2026년 2.2%로 적혀 있어요.</p>
<section><p>신청 전에 확인할 세 가지</p><ul><li><label><span>종전 가입기간 1년 미만: 3회 이내</span></label></li><li><label><span>종전 가입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12회 이내</span></label></li><li><label><span>종전 가입기간 5년 이상: 24회 이내</span></label></li><li><label><span>분할은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개월 단위로 나눠 월별로 내서 회차마다 금액이 달라요.</span></label></li></ul></section>
<h2>반납과 추납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고르나요?</h2>
<figure><div><table><caption>반납과 추납 비교</caption><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반납</th><th scope="col">추납</th></tr></thead><tbody><tr><th scope="row">되살리는 기간</th><td>받은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기간</td><td>납부예외·적용제외(보험료를 처음 낸 뒤)·병역 등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모두 합쳐 10년 미만의 범위</td></tr><tr><th scope="row">내는 돈</th><td>받은 반환일시금 + 정기예금 이자율 이자</td><td>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 추후 납부할 개월 수(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기준)</td></tr><tr><th scope="row">분할</th><td>3·12·24회 이내(종전 가입기간별), 이자 가산</td><td>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 이자 가산</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반납과 추납 비교</span><span>출처 · 국민연금법 제78조·제92조, 시행령 제52조·제62조, 공단 안내, 2026년 11월 12일 확인</span></figcaption></figure>
<p>되살리는 기간이 달라서 내 이력에 따라 한쪽만 해당하기도 하고 둘 다 해당하기도 해요. 추납 대상 기간과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의 영향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B6%94%EB%82%A9%EC%A0%9C%EB%8F%84/">국민연금 추납제도</a>, 추납 신청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B6%94%EB%82%A9-%EC%A1%B0%ED%9A%8C/">국민연금 추납 조회</a>, 보험료 계산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B6%94%EB%82%A9-%EA%B3%84%EC%82%B0/">국민연금 추납 계산</a> 글에 있어요.</p>
<aside role="note"><p>공단은 반납을 이렇게 안내해요</p><div>공단은 반납이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의 이력을 복원하므로 가입자에게 유리하다고 안내하고, 반납 전·후 예상 연금액을 비교해 볼 수 있으니 지사나 1355에 문의하라고 해요. 둘 다 해당하면 순서와 동시 신청 여부는 안내문에 없어서 1355로 확인하세요.</div></aside>
<h2>반납 신청 방법과 서류, 납부 순서</h2>
<p>공단 전자민원 안내는 신청방법을 방문·우편·팩스·정부(민원)24·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디지털 ARS로 적고, 이용대상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중 현재 가입 중인 사람이라고 해요.</p>
<section><p>신청 전에 확인할 세 가지</p><ul><li><label><span>반납금 납부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공단에 내요. 시행규칙이 정한 서식이에요.</span></label></li><li><label><span>분할납부를 원하면 신청서에 분할횟수를 꼭 적어요.</span></label></li><li><label><span>반납금 납부신청서 서식에는 첨부서류와 수수료가 '없음'으로 적혀 있고, 처리기간은 3일이에요(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그 밖의 서류가 필요한지는 신청하기 전에 1355나 지사에 확인하세요.</span></label></li></ul></section>
<ol><li><b>신청서를 내요</b><span>지사 담당직원이 확인한 뒤 처리하고, 관할지사 담당자가 유선으로 다시 확인해요. 자격변동(취득취소, 자격 소급상실) 등으로 신청대상이 아니면 신청은 취소 처리돼요.</span></li><li><b>고지서가 와요</b><span>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돼요.</span></li><li><b>말일까지 내요</b><span>일시 납부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 납부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내요(시행령 제52조①).</span></li></ol>
<aside role="note"><p>납부기한을 넘겼다면</p><div>공단은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을 안내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해요. 납부기한까지 고지된 반납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기한이 지난 뒤 내려는 경우에도 반납금 납부신청서를 내야 해요(시행규칙 제32조②). </div></aside>]]></content:encoded></item>
  <item><title>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대상과 신청 서류·납부 순서</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9E%84%EC%9D%98%EA%B0%80%EC%9E%85-%EB%B0%A9%EB%B2%95/</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9E%84%EC%9D%98%EA%B0%80%EC%9E%85-%EB%B0%A9%EB%B2%95/</guid><description>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을 정리했어요. 가입할 수 있는 사람(18세 이상 60세 미만), 임의계속가입과의 차이, 신청 채널과 서류, 보험료 납부 기한까지 법 조문과 공단 안내대로 봐요.</description><pubDate>Wed, 18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9E%84%EC%9D%98%EA%B0%80%EC%9E%85-%EB%B0%A9%EB%B2%95/#who"><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identification-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가입 대상</b><small>18세 이상 60세 미만</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9E%84%EC%9D%98%EA%B0%80%EC%9E%85-%EB%B0%A9%EB%B2%95/#diff"><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balance-scal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임의계속가입과 차이</b><small>65세가 될 때까지</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9E%84%EC%9D%98%EA%B0%80%EC%9E%85-%EB%B0%A9%EB%B2%95/#apply"><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lipbo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청 방법·서류</b><small>신청서·직원 확인</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9E%84%EC%9D%98%EA%B0%80%EC%9E%85-%EB%B0%A9%EB%B2%95/#pay"><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보험료 납부</b><small>다음 달 10일</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9E%84%EC%9D%98%EA%B0%80%EC%9E%85-%EB%B0%A9%EB%B2%95/#check"><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warn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가입 전 확인</b><small>6개월 체납</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1월 12일 확인</small></p><ul><li>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아닌 <b>18세 이상 60세 미만</b>인 사람이 본인이 원할 때 공단에 신청해서 가입하는 제도예요. 공단은 타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외국인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해요.</li><li><b>60세에 달할 때까지 수시</b>로 임의가입·탈퇴 신청서를 내요. 지사 방문·우편·팩스·전화(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공단 누리집·앱으로 할 수 있고, 공단 직원이 확인한 뒤 처리돼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 가입자 자격을 얻어요.</li><li>보험료는 <b>본인이 전액</b> 내고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에요.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지 않는 게 원칙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아요.</li></ul></section>
<h2>국민연금 임의가입, 누가 할 수 있나요?</h2>
<p>사업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아닌 <strong>18세 이상 60세 미만</strong>인 사람이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어요(국민연금법 제10조).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정해요.</p>
<section><p>신청 전에 확인할 세 가지</p><ul><li><label><span>퇴직연금 등 수급권자</span></label></li><li><label><span>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span></label></li><li><label><span>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span></label></li><li><label><span>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span></label></li><li><label><span>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span></label></li></ul></section>
<aside role="note"><p>신청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p><div>공단은 타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외국인을 임의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해요.</div></aside>
<h2>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뭐가 다른가요?</h2>
<figure><div><table><caption>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caption><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임의가입자</th><th scope="col">임의계속가입자</th></tr></thead><tbody><tr><th scope="row">누가 해당하나</th><td>사업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td><td>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으로서 60세가 된 사람(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도 해당).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사람,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등은 제외</td></tr><tr><th scope="row">신청 기한</th><td>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td><td>65세에 달할 때(65세 생일의 전날)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td></tr><tr><th scope="row">공단이 설명하는 목적</th><td>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td><td>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경우</td></tr><tr><th scope="row">보험료 부담</th><td>본인이 부담</td><td>본인이 부담</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span><span>출처 · 국민연금법 제10조·제12조·제13조·제88조, 국민연금공단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안내, 2026.11.12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임의가입자는 60세가 된 때 자격을 잃어요(제12조). 그 뒤에도 계속 내고 싶으면 임의계속가입을 따로 신청해요.</p>
<h2>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방법과 서류</h2>
<ol><li><b>대상인지 확인해요</b><span>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이면 임의가입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어느 가입자인지 헷갈리면 1355에 물어봐요.</span></li><li><b>임의가입·탈퇴 신청서를 내요</b><span>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전화(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공단 누리집,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중 편한 방법으로 해요. 누리집·앱은 인증이 필요하고 화면 안내에 따라 진행해요.</span></li><li><b>공단이 확인하고 처리해요</b><span>공단 직원이 확인한 뒤 처리해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 임의가입자 자격을 얻어요.</span></li></ol>
<section><p>신청 전에 확인할 세 가지</p><ul><li><label><span>임의가입·탈퇴 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span></label></li><li><label><span>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 신청이라도 통화나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요)</span></label></li></ul></section>
<aside role="note"><p>화면 순서는 쓰지 않았어요</p><div>누리집·앱 신청 화면의 순서는 공단 안내문에 없어요. 막히면 1355에 물어보세요.</div></aside>
<h2>가입한 뒤 보험료와 달라지는 점</h2>
<figure><div><table><caption>임의가입자의 보험료 납부</caption><thead><tr><th scope="col">항목</th><th scope="col">내용</th></tr></thead><tbody><tr><th scope="row">누가 내나</th><td>임의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요. 사업장가입자처럼 사용자가 나누어 내지 않아요.</td></tr><tr><th scope="row">납부기한</th><td>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에요. 1월분은 2월 10일에 내요. 10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예요.</td></tr><tr><th scope="row">기한을 넘기면</th><td>연체금이 붙어요.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자동이체가 안 된 것이 본인 책임이 아니면 다음 달 납부기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요.</td></tr><tr><th scope="row">문의처</th><td>보험료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요. 납부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에요.</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임의가입자의 보험료 납부</span><span>출처 · 국민연금법 제88조,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공단 전자민원 안내, 2026.11.12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얼마를 내는지, 소득월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p>
<p>가입기간이 <strong>10년 이상</strong>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해요(제61조).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제17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88%98%EB%A0%B9%EB%82%98%EC%9D%B4/">국민연금 수령나이</a>에서, 일찍 받는 방법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A1%B0%EA%B8%B0%EC%88%98%EB%A0%B9/">국민연금 조기수령</a>에서 봐요.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을 나중에 채우는 방법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B6%94%EB%82%A9%EC%A0%9C%EB%8F%84/">국민연금 추납제도</a>에 정리했어요.</p>
<h2>가입 전에 확인할 점</h2>
<section><p>신청 전에 확인할 세 가지</p><ul><li><label><span>60세가 되면 임의가입자 자격이 끝나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어도 임의가입자 자격을 잃어요.</span></label></li><li><label><span>연금보험료를 6개월 이상 계속 체납하면 임의가입자 자격을 잃어요.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렇지 않아요(시행령 제21조).</span></label></li><li><label><span>가입은 본인이 정하고, 탈퇴도 신청으로 할 수 있어요(제10조). 해지·탈퇴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span></label></li></ul></section>
<a href="tel:1355"><b>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b><span>1355</span><small>평일 09시~18시(유료)</small></a>]]></content:encoded></item>
  <item><title>보건소 치매 검사 절차·비용 — 대상·무료 범위·정밀검사 지원</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B%B3%B4%EA%B1%B4%EC%86%8C-%EC%B9%98%EB%A7%A4-%EA%B2%80%EC%82%A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B%B3%B4%EA%B1%B4%EC%86%8C-%EC%B9%98%EB%A7%A4-%EA%B2%80%EC%82%AC/</guid><description>보건소 치매 검사 절차와 비용을 정리했어요.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CIST)부터 진단·감별검사 순서, 대상 나이, 무료 범위, 정밀검사 지원 조건, 예약과 준비물, 문의처까지 봐요.</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B%B3%B4%EA%B1%B4%EC%86%8C-%EC%B9%98%EB%A7%A4-%EA%B2%80%EC%82%AC/#who"><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identification-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누가 받나요</b><small>나이·대상은 지역마다</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B%B3%B4%EA%B1%B4%EC%86%8C-%EC%B9%98%EB%A7%A4-%EA%B2%80%EC%82%AC/#flow"><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lipbo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검사 순서</b><small>선별 → 진단 → 감별</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B%B3%B4%EA%B1%B4%EC%86%8C-%EC%B9%98%EB%A7%A4-%EA%B2%80%EC%82%AC/#cos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banknot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내는 돈</b><small>선별검사는 무료</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B%B3%B4%EA%B1%B4%EC%86%8C-%EC%B9%98%EB%A7%A4-%EA%B2%80%EC%82%AC/#after"><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hospital-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의심이 나오면</b><small>협약병원 연계·등록</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B%B3%B4%EA%B1%B4%EC%86%8C-%EC%B9%98%EB%A7%A4-%EA%B2%80%EC%82%AC/#contac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telephone-receive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문의처</b><small>치매상담콜센터</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1월 11일 확인</small></p><ul><li>치매안심센터(보건소)의 치매 조기검진은 <b>선별검사 → 진단검사 → 감별검사</b> 순서예요. 선별검사(CIST)는 센터에서 <b>무료</b>예요.</li><li>센터가 직접 하는 진단검사는 소득과 관계없이 무료이고, 협약병원 검사비 지원은 복지부 안내 기준 <b>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b>일 때 진단검사 상한 15만 원, 감별검사 상한 8만 원(상급종합병원 11만 원)까지예요. 지자체 예산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li><li>나이 기준·예약 여부는 센터마다 달라요. 가기 전에 거주지 센터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에 물어보세요.</li></ul></section>
<h2>누가 받을 수 있나요?</h2>
<p>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돼 있고, &#39;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39;이 센터 업무예요(제17조). 복지부 안내의 대상은 <strong>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strong>이고, 검진 주기는 <strong>2년 이내</strong>로 하게 돼 있어요(시행령 제8조).</p>
<p>나이와 신청 방법은 지역 안내가 달라요. 이 글을 쓰며 연 보건소 누리집 다섯 곳은 이랬어요.</p>
<figure><div><table><caption>보건소 안내가 달랐던 점</caption><thead><tr><th scope="col">안내한 곳</th><th scope="col">안내 내용</th></tr></thead><tbody><tr><th scope="row">군포시</th><td>60세 이상 어르신, 예약 없이 무료검사</td></tr><tr><th scope="row">구리시</th><td>센터 전화 예약 필수, 제출서류 신분증</td></tr><tr><th scope="row">하남시</th><td>하남시민(치매진단 받은 분 제외), 사전예약 후 방문, 검사주기 매년 1회</td></tr><tr><th scope="row">연수구</th><td>관내 60세 이상 주민, 선별·진단검사 무료, 감별검사는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td></tr><tr><th scope="row">금천구</th><td>금천구민, 선별·정밀검진 무료, 원인확진검사는 본인부담(저소득층 일정액 지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보건소 안내가 달랐던 점</span><span>출처 · 각 시·구 보건소 누리집,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h2>예약부터 결과까지</h2>
<ol><li><b>센터 찾고 예약 확인</b><em>전화</em><span>예약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신분증을 챙기세요(구리시·하남시 안내).</span></li><li><b>선별검사 — CIST</b><em>치매안심센터</em><span>인지기능을 간략하게 보는 검사예요. 구리시는 약 15분, 하남시는 약 20분이라고 안내해요.</span></li><li><b>진단검사</b><em>센터 또는 협약병원</em><span>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로 나왔거나, 정상이어도 의심 증상이 뚜렷하면 받아요.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료 등을 해요.</span></li><li><b>감별검사</b><em>협약병원</em><span>진단검사에서 치매로 판단되면 센터가 협약병원에 의뢰해요.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을 해요.</span></li></ol>
<p>검사 문항과 점수 해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p>
<h2>내는 돈은 얼마인가요?</h2>
<figure><div><table><caption>단계별 비용(복지부 안내)</caption><thead><tr><th scope="col">단계</th><th scope="col">어디서</th><th scope="col">비용</th></tr></thead><tbody><tr><th scope="row">선별검사</th><td>치매안심센터</td><td>무료</td></tr><tr><th scope="row">진단검사</th><td>센터 또는 협약병원</td><td>센터에서 무료 검진, 협약병원 의뢰 시 상한 15만 원까지 실비 지원</td></tr><tr><th scope="row">감별검사</th><td>협약병원</td><td>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 원까지 실비 지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단계별 비용(복지부 안내)</span><span>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붙임(2026.7.31),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진단·감별검사 비용 지원은 <strong>만 60세 이상</strong>, <strong>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strong>인 분이 대상이에요. 초로기 환자 등은 나이 기준을 채우지 못해도 감별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만 60세 미만은 협약병원 진단검사가 비급여라 진단검사비는 지원되지 않아요(센터가 직접 하는 진단검사는 무료예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만 상한 안에서 지원하고 비급여는 본인이 내요. 협약병원에 가기 전에 센터에 지원 신청서를 내고 센터 의뢰로 검사받아야 하며, 비용은 센터가 병원에 지급해요. 지원은 한 사람당 1회가 원칙이에요(사정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인 등록장애인(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은 이 검사비 지원에서 빠지고,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해요.</p>
<p>보훈의료대상자는 2026년 8월 1일부터 지원 대상에 들어왔어요. 보훈병원·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는 제외할 예정이라고 했어요.</p>
<aside role="note"><p>지원 기준은 지자체가 달리 정할 수 있어요</p><div><p>복지부 안내는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대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위 표처럼 같은 단계도 무료인 곳과 본인부담인 곳이 있으니 내 센터의 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p></div></aside>
<h2>의심이 나오면, 치매로 진단받으면</h2>
<p>병원에서 받는 치매 검사가 궁금하면 <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C%B9%98%EB%A7%A4-%EA%B2%80%EC%82%AC-%EB%B3%91%EC%9B%90/">치매 검사 병원</a> 글을 보세요.</p>
<section><p>치매로 진단받았다면 센터에 물어볼 것</p><ul><li><label><span>센터에 <b>치매환자로 등록</b>하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span></label></li><li><label><span><b>치매치료관리비</b> — 치매약제비와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한도로 지원해요. 소득 기준은 시·군·구마다 달라요.</span></label></li><li><label><span>쉼터(센터에 등록된 환자 대상), 조호물품, 보호자 프로그램</span></label></li><li><label><span>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b>대리</b>(센터 업무예요, 치매관리법 제17조) —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8B%A0%EC%B2%AD/">장기요양등급 신청</a></span></label></li></ul></section>
<h2>센터 찾기와 문의처</h2>
<p>가까운 센터는 중앙치매센터 누리집의 <a href="https://www.nid.or.kr/info/facility_list.aspx" rel="noopener">치매시설정보</a>에서 지역을 고르고 치매안심센터를 찾아요. 화면 안내에 따라 찾으세요. 전화할 때는 예약 필요 여부, 나이 기준, 검사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물어보세요.</p>
<a href="tel:18999988"><b>치매상담 콜센터</b><span>1899-9988</span><small>중앙치매센터 대표전화 · 운영 시간은 누리집에서 확인</small></a>
<a href="tel:129"><b>보건복지상담센터</b><span>129</span><small>무료 · 평일 09:00~18:00</small></a>]]></content:encoded></item>
  <item><title>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요건·금액·서류와 기한</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B%B0%98%ED%99%98%EC%9D%BC%EC%8B%9C%EA%B8%88-%EC%8B%A0%EC%B2%AD/</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B%B0%98%ED%99%98%EC%9D%BC%EC%8B%9C%EA%B8%88-%EC%8B%A0%EC%B2%AD/</guid><description>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을 정리했어요. 받을 수 있는 세 경우와 금액(낸 보험료+이자), 신청 방법·서류·청구 기한, 받으면 가입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외국인 요건까지 봐요.</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B%B0%98%ED%99%98%EC%9D%BC%EC%8B%9C%EA%B8%88-%EC%8B%A0%EC%B2%AD/#when"><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lipbo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받을 수 있는 경우</b><small>60세·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B%B0%98%ED%99%98%EC%9D%BC%EC%8B%9C%EA%B8%88-%EC%8B%A0%EC%B2%AD/#amoun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oin-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얼마를 받나</b><small>낸 보험료 + 이자</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B%B0%98%ED%99%98%EC%9D%BC%EC%8B%9C%EA%B8%88-%EC%8B%A0%EC%B2%AD/#apply"><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identification-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청 방법·서류</b><small>청구 기한 5년·10년</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B%B0%98%ED%99%98%EC%9D%BC%EC%8B%9C%EA%B8%88-%EC%8B%A0%EC%B2%AD/#effec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ledge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가입기간 영향</b><small>받으면 달라지는 것</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B%B0%98%ED%99%98%EC%9D%BC%EC%8B%9C%EA%B8%88-%EC%8B%A0%EC%B2%AD/#foreign"><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passport-control-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외국인 가입자</b><small>받을 수 있는 경우</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1월 12일 확인</small></p><ul><li><b>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됐을 때,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을 때,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했을 때</b> 본인이나 유족이 청구해서 받아요.</li><li>금액은 <b>낸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돈</b>이에요.</li><li>청구하지 않고 <b>5년</b>(60세가 된 때의 반환일시금은 <b>10년</b>)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져요(국적상실·국외이주 사유는 시효가 지나도 60세가 되거나 사망하면 받을 수 있어요). 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받으면 가입기간이 없어져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li></ul></section>
<h2>반환일시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h2>
<p>반환일시금은 가입자 자격을 더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 낸 보험료와 이자를 일시금으로 주는 급여예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유족이 청구해서 받을 수 있어요(법 제77조①).</p>
<figure><div><table><caption>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세 경우</caption><thead><tr><th scope="col">사유</th><th scope="col">법이 정한 조건</th><th scope="col">공단 안내</th></tr></thead><tbody><tr><th scope="row">60세가 된 때</th><td>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td><td>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하지 않아요. 6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다시 가입자가 되어 바로 받을 수 없어요.</td></tr><tr><th scope="row">사망한 때</th><td>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때. 다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td><td>유족이 청구해요.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는 제73조를 준용해요(제77조③).</td></tr><tr><th scope="row">국적 상실·국외 이주</th><td>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td><td>취업·학업 등으로 외국에 머무는 경우는 기간과 관계없이 받을 수 없어요.</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세 경우</span><span>출처 · 국민연금법 제77조①·③, 부칙 제8조의3,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안내, 2026.11.12 확인</span></figcaption></figure>
<p>노령연금 받는 나이는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88%98%EB%A0%B9%EB%82%98%EC%9D%B4/">국민연금 수령나이 계산기</a>에서 볼 수 있어요.</p>
<h2>반환일시금은 얼마를 받나요?</h2>
<p>낸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에요(법 제77조②). 내 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p>
<figure><div><table><caption>반환일시금의 구성</caption><thead><tr><th scope="col">구성</th><th scope="col">내용</th></tr></thead><tbody><tr><th scope="row">낸 연금보험료</th><td>가입기간 중 낸 보험료예요. 추납보험료도 포함하고, 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사람은 사용자 부담금까지 포함해요.</td></tr><tr><th scope="row">이자</th><td>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정해요. 이자율은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전국 영업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의 평균이에요.</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반환일시금의 구성</span><span>출처 · 국민연금법 제77조②, 시행령 제50조,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안내, 2026.11.12 확인</span></figcaption></figure>
<h2>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과 서류는요?</h2>
<ol><li><b>누가 청구하나요</b><span>원칙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본인이 해요. 사망이면 유족이에요. 본인이 해외에 있으면 국내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거나, 본인이 해외에서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span></li><li><b>어디서 어떻게 내나요</b><span>전국 공단 지사 어디서나 청구할 수 있어요. 방문(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가능)·우편, 총 납부보험료 250만원 이하이면 전화·팩스도 돼요. 인터넷 청구는 60세가 된 사유일 때만 가능해요. 외국인이거나 사유가 국외이주·국적상실이면 전화·팩스는 안 돼요.</span></li><li><b>서류를 내요</b><span>공통으로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본(제시로 갈음 가능), 수급권자 예금계좌가 필요해요.</span></li></ol>
<section><p>사유별로 더 필요한 서류</p><ul><li><label><span><b>사망</b>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생계유지 확인이 필요하면 관련 서류</span></label></li><li><label><span><b>국외이주</b>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 전 청구는 1개월 이내 출국 예정을 보여 주는 서류</span></label></li><li><label><span><b>국적상실</b>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span></label></li><li><label><span>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외국 공문서는 영사확인, 외국 사문서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영사확인(아포스티유 가입국은 아포스티유)이 필요하고, 외국어 서류는 번역공증이 필요해요.</span></label></li></ul></section>
<aside role="note"><p>청구 기한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져요</p><div>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60세가 된 때(제77조제1항제1호)의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져요(법 제115조①). 다만 국적상실·국외이주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 사람은 그 권리가 시효로 사라졌더라도 나중에 60세가 되거나 사망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어요(법 제116조). 공단은 5년이 지나도 나중에 연금 지급사유가 생기면 소멸분도 포함해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안내해요.</div></aside>
<a href="tel:1355"><b>공단 고객센터</b><span>1355</span><small>유료 · 평일 09시~18시</small></a>
<h2>받으면 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h2>
<section><p>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알아 둘 것</p><ul><li><label><span>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받으면 <b>가입기간이 없어져</b>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span></label></li><li><label><span>60세가 된 사유로 받으면 <b>다시 가입할 수 없어요</b>. 가입기간이 모자라 연금을 못 받는 경우에는 받지 않고 본인이 희망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span></label></li><li><label><span>다시 가입자가 되거나 노령연금·장애연금 수급권을 얻거나 유족이 유족연금 수급권을 얻으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사라져요(제79조).</span></label></li><li><label><span>받은 뒤 다시 가입자가 된 사람이 낼 수 있는 반납제도(제78조)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span></label></li></ul></section>
<p>가입기간을 늘리는 추납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B6%94%EB%82%A9%EC%A0%9C%EB%8F%84/">국민연금 추납제도</a>에서 봐요.</p>
<h2>외국인 가입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h2>
<p>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77조~제79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아래 경우는 예외예요(법 제126조⑤).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는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요(제127조).</p>
<section><p>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경우</p><ul><li><label><span>본국 법이 <b>대한민국 국민이 급여 수급권을 얻지 못한 채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면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주도록</b> 정한 외국인</span></label></li><li><label><span>「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span></label></li><li><label><span>「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span></label></li></ul></section>
<aside role="note"><p>공단 안내</p><div>공단은 E-8(연수취업)·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가입한 외국인을 지급 대상으로 안내하고, 2019년 12월 24일 이후 신설된 E-8(계절근로)은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출국이 확인되어야 지급해요. 1개월 이내 출국 예정을 보여 주는 비행기 표 등을 내면 출국 전에도 청구서는 낼 수 있어요. 대상 나라 목록은 바뀔 수 있어 공단 안내나 1355에서 확인하세요. 제126조는 2026년 10월 20일 개정되어 다른 항(부양가족연금액·추납 등)이 새로 정해졌어요.</div></aside>]]></content:encoded></item>
  <item><title>치매 검사 병원 — 진료과·검사 순서·준비</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C%B9%98%EB%A7%A4-%EA%B2%80%EC%82%AC-%EB%B3%91%EC%9B%9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C%B9%98%EB%A7%A4-%EA%B2%80%EC%82%AC-%EB%B3%91%EC%9B%90/</guid><description>치매 검사 병원을 찾는 분을 위해 정리했어요. 신경과·정신과 치매전문클리닉, 문진부터 뇌영상 검사까지 순서, 방문 전 준비, 치매안심센터와의 역할 차이, 병원 찾는 공식 방법을 봐요.</description><pubDate>Mon, 16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C%B9%98%EB%A7%A4-%EA%B2%80%EC%82%AC-%EB%B3%91%EC%9B%90/#wher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hospital-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어느 병원</b><small>신경과·정신과</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C%B9%98%EB%A7%A4-%EA%B2%80%EC%82%AC-%EB%B3%91%EC%9B%90/#steps"><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lipbo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병원 검사 순서</b><small>문진부터 뇌영상</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C%B9%98%EB%A7%A4-%EA%B2%80%EC%82%AC-%EB%B3%91%EC%9B%90/#prepar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em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가기 전 준비</b><small>증상·약·가족력</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C%B9%98%EB%A7%A4-%EA%B2%80%EC%82%AC-%EB%B3%91%EC%9B%90/#center"><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houses-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센터와 병원</b><small>선별·진단·감별</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C%B9%98%EB%A7%A4-%EA%B2%80%EC%82%AC-%EB%B3%91%EC%9B%90/#find"><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agnifying-glass-tilted-left-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병원 찾기</b><small>공식 누리집·전화</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1월 11일 확인</small></p><ul><li>치매는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생겨서 <b>한 가지 검사로 진단할 수 없어요.</b> 병원에서는 문진과 진찰을 한 뒤 검사실 검사·신경인지기능 검사·뇌영상 검사를 받아요.</li><li>중앙치매센터는 치매전문클리닉이 <b>대체로 정신과 또는 신경과</b>에서 운영된다고 안내해요. 갈 때는 증상이 시작된 때와 변화, 먹는 약, 가족력을 정리해 가세요.</li><li>병원은 중앙치매센터 '치매시설정보'나 심평원 '병원·약국찾기'로 찾고, 궁금한 점은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에 물어보세요.</li></ul></section>
<h2>치매가 의심되면 어느 병원, 어느 과로 가나요?</h2>
<p>중앙치매센터는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전문클리닉에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보라고 안내해요. 치매전문클리닉은 대체로 <strong>정신과 또는 신경과</strong>에서 운영해요.</p>
<section><p>병원을 고를 때 알아 둘 것</p><ul><li><label><span><b>치매전문클리닉</b>이 있는 정신과나 신경과인가요?</span></label></li><li><label><span>치매는 오래 치료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라서, 중앙치매센터는 <b>사는 곳 가까운</b> 치매전문클리닉을 찾으라고 해요.</span></label></li></ul></section>
<h2>병원에서 받는 검사 순서</h2>
<ol><li><b>문진(병력 조사)</b><span>언제부터 증세가 시작됐고, 어떤 증세가 주로 나타났고,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물어요.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체중이 갑자기 변했는지, 지난 신체 질환, 뇌 손상,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도 물어요. 중앙치매센터는 첨단 기계로 하는 검사보다 이 문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안내해요.</span></li><li><b>직접 진찰</b><span>신체검사, 신경학적 검사, 정신상태 검사예요. 혈압·체온·맥박을 재고 감각·운동 신경·걷는 능력·반사운동을 보고, 정신상태 검사에서는 우울증·불안·공포증·망상 같은 증상을 평가해요.</span></li><li><b>검사 세 가지</b><span>확진을 위해 신체질환 여부를 보는 <b>검사실 검사</b>(피검사·소변검사 등), 문답이나 설문으로 기억력 같은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b>신경인지기능 검사(신경심리검사)</b>,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보는 <b>뇌영상 검사</b>(CT·MRI·PET)를 받아요.</span></li><li><b>필요하면 추가 검사</b><span>뇌의 감염 등을 확인하려고 뇌척수액 검사를, 경우에 따라 뇌파 검사를 해요.</span></li></ol>
<aside role="note"><p>한 가지 검사로는 진단하지 않아요</p><div><p>중앙치매센터는 치매가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생겨 한 가지 검사로 진단을 내릴 수 없다고 안내해요. 어떤 검사를 받을지는 진료한 의사의 안내를 따르세요.</p></div></aside>
<h2>병원 가기 전에 정리해 갈 것</h2>
<section><p>중앙치매센터가 미리 파악해 두라고 안내한 여섯 가지</p><ul><li><label><span>어떤 증상을 보이나요?</span></label></li><li><label><span>증상은 언제 시작했나요?</span></label></li><li><label><span>증상은 어떻게 변해 왔나요?</span></label></li><li><label><span>지금까지 어떤 병을 앓았고, 어떻게 치료했나요?</span></label></li><li><label><span>지금 어떤 약을 먹고 있나요?</span></label></li><li><label><span>치매 가족력이 있나요?</span></label></li></ul></section>
<p>문진은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요. 보호자가 꼭 함께 가야 하는지는 가려는 병원에 먼저 물어보세요.</p>
<aside role="note"><p>MRI는 몸속 금속물을 먼저 알려 주세요</p><div><p>MRI는 자기장을 쓰기 때문에 몸속에 금속물이 있으면 촬영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촬영 시간은 CT가 10분 내외, MRI가 20~40분, PET은 준비 과정까지 합쳐 대부분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이에요.</p></div></aside>
<h2>치매안심센터와 병원은 하는 일이 달라요</h2>
<p>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조기검진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주민이 받을 수 있어요(나이 기준은 센터마다 달라요).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로 나오면 센터나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치매로 판단되면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를 받아요. 병원 치매클리닉에서 진단을 받을 수도 있어요.</p>
<figure><div><table><caption>치매 검사 단계와 받는 곳</caption><thead><tr><th scope="col">단계</th><th scope="col">받는 곳</th><th scope="col">검사 내용</th></tr></thead><tbody><tr><th scope="row">1단계 선별검사</th><td>보건소 치매안심센터</td><td>인지기능 선별</td></tr><tr><th scope="row">2단계 진단검사</th><td>치매안심센터 또는 협약병원</td><td>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신경인지검사 등</td></tr><tr><th scope="row">3단계 감별검사</th><td>협약병원</td><td>혈액·소변 검사, 뇌영상검사(CT) 등</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치매 검사 단계와 받는 곳</span><span>출처 · 중앙치매센터 자주하는질문·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붙임(2026.7.31),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센터 무료 선별검사 절차와 검사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검사비 지원은 지역별 예산에 따라 달라서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해요.</p>
<h2>병원 찾는 방법과 문의</h2>
<ol><li><b>중앙치매센터 치매시설정보</b><span>누리집 '치매시설정보'에서 시·도와 시/군/구, 기관명으로 찾아요. 기관 종류에 치매안심센터와 치매협약병원 등이 있어요.</span></li><li><b>심평원 병원·약국찾기</b><span>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병원·약국 종류별 찾기'에서 보유장비(CT·MRI·PET 등)로도 찾을 수 있어요.</span></li><li><b>전화로 먼저 물어보기</b><span>치매상담콜센터는 중앙치매센터가 운영해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걸 수 있어요.</span></li></ol>
<a href="tel:18999988"><b>치매상담콜센터</b><span>1899-9988</span><small>365일 07:00~22:00</small></a>
<p>진단을 받은 뒤 돌봄이 필요하면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8B%A0%EC%B2%AD/">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a>을 보세요.</p>]]></content:encoded></item>
  <item><title>국민연금 추납 계산 방법, 보험료율 적용 시기와 분할납</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B6%94%EB%82%A9-%EA%B3%84%EC%82%B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B6%94%EB%82%A9-%EA%B3%84%EC%82%B0/</guid><description>국민연금 추납 계산 방법을 정리했어요. 기준소득월액·보험료율·개월 수로 정하는 공식과 2026년 비율로 곱해 본 표, 신청한 달에 따른 보험료율, 일시납·분할납 차이까지 봐요.</description><pubDate>Mon, 16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B6%94%EB%82%A9-%EA%B3%84%EC%82%B0/#formula"><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em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계산 공식</b><small>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 개월 수</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B6%94%EB%82%A9-%EA%B3%84%EC%82%B0/#exampl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ledge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곱해 본 예</b><small>2026년 보험료율 기준</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B6%94%EB%82%A9-%EA%B3%84%EC%82%B0/#timing"><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spiral-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청 시기</b><small>납부기한이 속하는 달 기준</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B6%94%EB%82%A9-%EA%B3%84%EC%82%B0/#pay"><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oney-ba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내는 방법</b><small>일시납·분할납</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B6%94%EB%82%A9-%EA%B3%84%EC%82%B0/#ask"><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obile-phon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내 금액 확인</b><small>공단 1355</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1월 11일 확인</small></p><ul><li>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b>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 추납할 개월 수</b>로 계산해요. 보험료율은 2026년 9.5%이고, 기준소득월액에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어요.</li><li>같은 기간도 신청하는 달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요. 12월에 신청하고 같은 달에 내면 그 12월의 비율로 계산하는 특례가 법 부칙에 있지만, 공단은 2025년 12월 안내에서 홈페이지·모바일앱으로 신청하면 다음 달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고 알렸어요. 12월에 신청한다면 1355에서 확인하세요.</li><li>일시납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고, 분할납은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내며 이자가 더해져요. 임의가입자는 추납보험료 산정에 쓰는 보험료에 상한이 있어요.</li></ul></section>
<p>국민연금 추납 계산은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율, 개월 수를 곱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 글은 입력창에 넣어 계산하는 계산기가 아니라 계산 방식과 2026년 비율로 곱해 본 예를 보여 드려요. 추납으로 낼 수 있는 기간과 10년 미만 한도는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B6%94%EB%82%A9%EC%A0%9C%EB%8F%84/">국민연금 추납제도</a> 글에서 봐요.</p>
<h2>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h2>
<aside role="note"><p>보험료 계산 방식</p><div>추납보험료 =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 추납할 개월 수.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해요(제92조③, 공단 안내).</div></aside>
<p>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410,000원, 상한액은 6,590,000원이에요(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고시). 보험료율은 2026년 9.5%이고, 2027년 10%로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2년에는 12.5%가 돼요(부칙 제20903호 제4조).</p>
<p>임의가입자가 신청하면 추납보험료 산정에 쓰는 보험료에 상한이 있어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공단 안내의 A값, 2026년 월 3,193,511원)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에요(제92조③ 단서, 시행령 제62조②, 공단 안내). A값은 매년 바뀔 수 있어요.</p>
<h2>2026년 보험료율로 곱해 보면 얼마인가요?</h2>
<figure><div><table><caption>2026년 보험료율 9.5%로 곱해 본 추납보험료(납부기한이 2026년에 속할 때)</caption><thead><tr><th scope="col">기준소득월액</th><th scope="col">1개월</th><th scope="col">12개월</th></tr></thead><tbody><tr><th scope="row">410,000원(하한액)</th><td>38,950원</td><td>467,400원</td></tr><tr><th scope="row">1,000,000원</th><td>95,000원</td><td>1,140,000원</td></tr><tr><th scope="row">3,000,000원</th><td>285,000원</td><td>3,420,000원</td></tr><tr><th scope="row">6,590,000원(상한액)</th><td>626,050원</td><td>7,512,600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2026년 보험료율 9.5%로 곱해 본 추납보험료(납부기한이 2026년에 속할 때)</span><span>출처 · 국민연금법 제92조③·부칙 제20903호 제4조, 복지부 고시를 곱한 계산값(공단 안내 금액 아님),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기준소득월액이 상한액인 사람이 119개월을 모두 내면 74,499,950원이에요(위 비율로 곱한 계산값). 임의가입자는 앞에서 본 상한이 적용돼 이보다 적어요.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50개월을 내면 4,750,000원으로, 공단이 보도참고자료에서 보인 예(475만 원)와 같아요. 2026년 12월에 신청해 다음 달에 내면 10%로 계산돼 이보다 많아요.</p>
<h2>어느 달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요</h2>
<p>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날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로 계산해요(제92조③, 2025년 11월 25일 시행 개정). 일시납의 납부기한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라서(시행령 제62조④·제52조①), 해가 바뀌는 때 신청하면 보험료율이 달라져요. 2025년 11월 25일 전에는 &#39;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39;의 보험료율을 썼어요. 그 전 글이나 설명은 지금 방식과 다를 수 있어요.</p>
<figure><div><table><caption>신청한 달에 따른 보험료율(일시납 기준)</caption><thead><tr><th scope="col">신청한 달</th><th scope="col">일시납 납부기한</th><th scope="col">적용 보험료율</th></tr></thead><tbody><tr><th scope="row">2026년 11월</th><td>2026년 12월 말</td><td>9.5%</td></tr><tr><th scope="row">2026년 12월</th><td>2027년 1월 말</td><td>10%</td></tr><tr><th scope="row">2026년 12월 — 같은 달(12월) 안에 납부하면</th><td>12월 안(법 부칙 특례, 1355 확인)</td><td>9.5%</td></tr><tr><th scope="row">2027년 1월</th><td>2027년 2월 말</td><td>10%</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신청한 달에 따른 보험료율(일시납 기준)</span><span>출처 · 국민연금법 제92조③, 시행령 제62조④·제52조①, 부칙 제20903호 제4조·제21146호 제3조, 국민연금공단 안내,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aside role="note"><p>12월에 신청한다면</p><div>법 개정 부칙에는 2025년부터 2032년까지 12월에 추납을 신청하고 같은 달에 낸 사람은 그 12월의 비율로 계산한다고 적혀 있어요(2026년 12월 9.5%, 2027년 12월 10%). 공단은 2025년 12월 안내에서 홈페이지·모바일앱으로 신청하면 처리기한 때문에 다음 달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고 알렸어요. 12월에 신청한다면 신청할 때 1355에서 어느 보험료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div></aside>
<h2>어떻게 내나요? 일시납과 분할납</h2>
<figure><div><table><caption>추납보험료 내는 방법</caption><thead><tr><th scope="col">방식</th><th scope="col">내는 법</th><th scope="col">기한과 이자</th></tr></thead><tbody><tr><th scope="row">일시납</th><td>추납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내요.</td><td>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요. 공단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를 보낸다고 안내해요.</td></tr><tr><th scope="row">분할납</th><td>금액이 클 때 신청하면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나눠 내요. 한 회에 낼 금액은 개월 단위로 정해요.</td><td>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내요. 분할납부 이자(공단 안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가 더해져요.</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추납보험료 내는 방법</span><span>출처 · 국민연금법 제92조④, 시행령 제62조③·④·제52조①,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안내,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공단은 고지서로 창구에서 내거나 인터넷·CD/ATM·가상계좌로 낼 수 있다고 안내해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추가가산이자가 붙을 수 있어요. 미납 때는 한 번에 한해 미납 내역을 안내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공단이 안내해요.</p>
<p>분할납에 더해지는 이자 금액은 이 글에서 계산해 보이지 않아요. 이자를 합한 총액은 신청하기 전에 1355에서 확인하세요.</p>
<h2>내 추납보험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h2>
<p>이 글의 표는 법에서 정한 비율을 곱해 본 계산값이에요. 내 기준소득월액과 신청할 개월 수, 신청하는 달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서, 신청 전에 아래를 공단에 물어보면 좋아요.</p>
<section><p>신청 전에 확인할 세 가지</p><ul><li><label><span>내가 낼 수 있는 대상 기간과 신청할 개월 수</span></label></li><li><label><span>신청하려는 달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12월이면 특례가 적용되는지)</span></label></li><li><label><span>일시납과 분할납으로 낼 때 각각 내야 할 총액(분할납은 이자를 더한 금액)</span></label></li><li><label><span>임의가입자라면 추납보험료 산정에 상한이 적용되는지</span></label></li></ul></section>
<p>추납으로 내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아요. 예상 금액은 공단 1355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내 대상 기간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과 서류는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B6%94%EB%82%A9-%EC%A1%B0%ED%9A%8C/">국민연금 추납 조회</a> 글에 정리했어요.</p>
<a href="tel:1355"><b>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b><span>1355</span><small>평일 09시~18시(유료)</small></a>]]></content:encoded></item>
  <item><title>요양보호사 월급 기준 — 최저임금·시설과 재가 평균·가산·공제</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EC%9B%94%EA%B8%8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EC%9B%94%EA%B8%89/</guid><description>요양보호사 월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정리했어요. 최저임금과의 관계, 실태조사로 본 시설·재가 평균임금, 야간·휴일 가산, 월급에서 빠지는 공제까지 봐요.</description><pubDate>Sun, 15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EC%9B%94%EA%B8%89/#decid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banknot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월급의 기준</b><small>계약과 최저임금</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EC%9B%94%EA%B8%89/#level"><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bar-chart-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공식 조사 평균</b><small>시설·재가 월 평균임금</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EC%9B%94%EA%B8%89/#extra"><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oin-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월급 밖의 돈</b><small>장기근속 장려금·선임 수당</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EC%9B%94%EA%B8%89/#tim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야간·휴일</b><small>가산과 유급휴일</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EC%9B%94%EA%B8%89/#deduc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receipt-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빠지는 돈</b><small>공제와 임금명세서</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1월 11일 확인</small></p><ul><li>월급은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b>최저임금액 이상</b>이어야 해요. 2026년은 시간급 10,320원,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700원이에요.</li><li>보건복지부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월 평균임금은 시설급여 요양보호사 219.8만 원, 재가급여 요양보호사 108.8만 원이고, 월 근무시간도 크게 달라요.</li><li>장기근속 장려금·선임 수당은 요건을 채우면 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해요. 야간·휴일 가산과 공제는 임금명세서로 확인해요.</li></ul></section>
<h2>요양보호사 월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h2>
<p>월급은 근로계약으로 정해요. 사용자는 계약할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①).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라면 <strong>최저임금액 이상</strong>을 줘야 하고, 그보다 낮게 정한 부분은 무효예요(최저임금법 제6조①③).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아요(제3조①). 보건복지부 고시도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에 포함된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요(제11조①).</p>
<ul><li><strong>2026년(12월 31일까지)</strong> —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li><li><strong>2027년(1월 1일부터)</strong> —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li></ul>
<p>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에요.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돌볼 때의 급여는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A%B0%80%EC%A1%B1%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EA%B8%89%EC%97%AC/">가족요양보호사 급여·조건</a>을, 자격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EC%9E%90%EA%B2%A9%EC%A6%9D/">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법</a>을 보세요.</p>
<h2>공식 조사에서는 얼마로 나왔나요?</h2>
<p>보건복지부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조사 기간 2025년 8월 13일~11월 19일)는 직종별 월 평균임금을 이렇게 밝혔어요.</p>
<figure><div><table><caption>요양보호사 월 평균임금과 근무시간</caption><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월 평균임금</th><th scope="col">월 근무시간</th><th scope="col">월평균 근무시간당 임금</th></tr></thead><tbody><tr><th scope="row">시설급여 요양보호사</th><td>219.8만 원</td><td>164.7시간</td><td>13,345원</td></tr><tr><th scope="row">재가급여 요양보호사</th><td>108.8만 원</td><td>78.7시간</td><td>13,817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요양보호사 월 평균임금과 근무시간</span><span>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 발표(2026.8.7.),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aside role="note"><p>참고</p><div>평균이라 사람마다 달라요. 보도자료도 월 평균임금이 직종별 월 근무시간 등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밝혀요. 장기요양요원은 처우개선 과제로 임금수준 향상(62.2%)을 가장 많이 꼽았어요.</div></aside>
<h2>월급 말고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요?</h2>
<p>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지출해야 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⑥). 고시는 여기에 더해 장기근속 장려금·선임 요양보호사 수당·보수교육·농·어촌 지원금을, 요건을 갖춘 요양보호사에게 기관이 지급하도록 정해요. 요건과 금액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EC%9E%A5%EA%B8%B0%EA%B7%BC%EC%86%8D-%EC%88%98%EB%8B%B9/">요양보호사 장기근속 수당</a>에서 따로 정리했어요.</p>
<h2>야간·휴일에 일하면 월급은 어떻게 달라지나요?</h2>
<ul><li><strong>연장근로</strong>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해 받아요(근로기준법 제56조①).</li><li><strong>야간근로</strong>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해 받아요(제56조③).</li><li><strong>휴일근로</strong> —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하면 100분의 100 이상이에요(제56조②).</li><li><strong>유급휴일</strong> —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해야 하지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아요(제55조①, 제18조③).</li><li><strong>적용 범위</strong>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가사 사용인은 제외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제56조)이 적용되지 않고, 유급휴일(제55조①)은 적용돼요(제11조, 시행령 제7조·별표 1).</li></ul>
<h2>월급에서 빠지는 돈은 무엇인가요?</h2>
<p>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해요.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를 공제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43조①), 공제했다면 내역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받아요(제48조②).</p>
<ul><li><strong>국민연금</strong> —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가입 대상이에요(국민연금법 제6조).</li><li><strong>건강보험</strong>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라면 본인과 사업주가 100분의 50씩 부담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①).</li><li><strong>고용보험</strong> —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다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고용보험법 제10조②).</li><li><strong>소득세</strong> — 근로소득을 주는 사람이 원천징수해요(소득세법 제127조①).</li></ul>
<aside role="note"><p>팁</p><div>임금·가산이 맞는지 궁금하면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유료, 평일 9시~18시)에 물어보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한 곳에서는 권리 침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div></aside>]]></content:encoded></item>
  <item><title>국민연금 추납 조회·신청 방법, 서류와 순서</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B6%94%EB%82%A9-%EC%A1%B0%ED%9A%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B6%94%EB%82%A9-%EC%A1%B0%ED%9A%8C/</guid><description>국민연금 추납 조회는 누리집·앱·고객센터 1355로, 신청은 지사·누리집·앱 등으로 해요. 조회 결과 읽는 법과 필요한 서류, 신청 뒤 고지·납부 흐름까지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Sat, 14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B6%94%EB%82%A9-%EC%A1%B0%ED%9A%8C/#wher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laptop-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조회 채널</b><small>누리집·앱·1355</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B6%94%EB%82%A9-%EC%A1%B0%ED%9A%8C/#read"><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ledge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결과 읽는 법</b><small>대상 기간·최대 119개월</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B6%94%EB%82%A9-%EC%A1%B0%ED%9A%8C/#apply"><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obile-phon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청 채널</b><small>방문·누리집·앱 등 일곱 곳</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B6%94%EB%82%A9-%EC%A1%B0%ED%9A%8C/#docs"><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lipbo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청 서류</b><small>혼인관계증명서</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B6%94%EB%82%A9-%EC%A1%B0%ED%9A%8C/#after"><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청한 뒤</b><small>고지서·말일 납부</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1월 11일 확인</small></p><ul><li>내 가입내역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조회하고, 전화(1355)나 지사 방문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화면에 나오는 신청대상기간은 <b>확정된 것이 아니고</b> 개월 수는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b>최대 119개월</b>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요.</li><li>신청은 방문·우편·팩스·정부(민원)24·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디지털 ARS로 해요. <b>혼인관계증명서(상세)</b>가 필수 서류이고, 누리집·앱 신청은 이 서류 파일을 첨부해야 신청돼요.</li><li>신청서를 내면 접수만 된 것이고, 관할지사 담당자가 유선으로 재확인한 뒤 확정돼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오고 말일까지 내요. 12월에 신청한다면 1355나 지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낼 금액을 보여 주는 조회 서비스는 안내문에 없어서 1355에 물어봐야 해요.</li></ul></section>
<h2>국민연금 추납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h2>
<p>공단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보험료와 납부내역, 예상연금액 같은 가입내역을 즉시 조회하는 &#39;가입내역조회&#39;를 안내해요. 신청방법은 인터넷, 전화, 방문이에요.</p>
<figure><div><table><caption>추납 조회에 쓰는 곳</caption><thead><tr><th scope="col">어디서</th><th scope="col">볼 수 있는 것</th><th scope="col">알아둘 것</th></tr></thead><tbody><tr><th scope="row">공단 누리집 전자민원의 개인 조회 메뉴</th><td>가입내역조회 — 보험료, 납부내역, 예상연금액 등 가입내역</td><td>인증이 필요해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쓸 수 있고 즉시 조회돼요.</td></tr><tr><th scope="row">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th><td>가입내역, 예상노령연금, 이미 신청한 추납보험료의 납부현황·미납내역 등</td><td>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원스토어에서 받아요. 로그인은 인증서와 간편인증 중에서 골라요.</td></tr><tr><th scope="row">고객센터 1355, 지사 방문</th><td>내 가입내역과 추납 문의</td><td>1355는 유료이고 평일 09시~18시예요. 추납 안내에서 문의 담당으로 1355를 적고 있어요.</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추납 조회에 쓰는 곳</span><span>출처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가입내역조회 안내, 공단 자주찾는 질문, 2026년 11월 11일 확인</span></figcaption></figure>
<p>방금 낸 보험료는 바로 안 보일 수 있어요. 납부내역은 공단 전산에 반영된 날 기준이고, 납부 후 최장 4일이 지나야 반영돼요.</p>
<h2>조회 결과에서 읽을 것: 대상 기간·최대 119개월</h2>
<figure><div><table><caption>추납 조회에서 읽을 항목</caption><thead><tr><th scope="col">항목</th><th scope="col">읽는 법</th></tr></thead><tbody><tr><th scope="row">신청대상기간</th><td>추납 신청 서비스에 표출되는 신청대상기간은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적용제외기간 결정 등에 따라 신청대상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해요.</td></tr><tr><th scope="row">기간의 종류</th><td>추납대상기간은 납부예외 기간,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 그리고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날 이후 적용제외된 기간 중 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배우자, 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수급자,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 2015년 7월 29일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제외된 기간이에요.</td></tr><tr><th scope="row">개월 수</th><td>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요.</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추납 조회에서 읽을 항목</span><span>출처 ·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추납) 안내, 추후납부 신청 안내, 2026년 11월 11일 확인</span></figcaption></figure>
<p>각 기간이 무엇인지,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B6%94%EB%82%A9%EC%A0%9C%EB%8F%84/">국민연금 추납제도</a> 글에 정리했어요. 공단 안내문에는 추납 예상 보험료를 보여 주는 조회 서비스가 나와 있지 않고, 가입내역조회의 예상연금액에 추납을 더한 금액이 나온다는 안내도 찾지 못했어요. 낼 보험료와 늘어나는 연금은 1355나 지사에서 내 가입내역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p>
<aside role="note"><p>화면 순서는 쓰지 않았어요</p><div>로그인한 뒤 어느 메뉴에서 어떤 순서로 신청대상기간이 나오는지는 공단 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화면에서 못 찾겠다면 1355나 가까운 지사에 물어보세요.</div></aside>
<a href="tel:1355"><b>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b><span>1355</span><small>평일 09시~18시(유료)</small></a>
<h2>추납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h2>
<p>공단 전자민원 안내는 추후납부 신청 서비스의 이용대상을 <strong>&#39;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이력이 있고, 현재 보험료를 납부 중인 자&#39;</strong>로 적고 있어요. 처리는 지사 담당직원이 확인한 뒤에 이뤄져요. 신청방법은 아래 일곱 가지예요.</p>
<ul><li>방문</li><li>우편</li><li>팩스</li><li>정부(민원)24</li><li>공단 홈페이지</li><li>모바일앱</li><li>디지털 ARS</li></ul>
<p>이전에 추납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유선으로도 접수할 수 있고, 관할지사로 문의하라고 안내해요.</p>
<h2>추납 신청에 필요한 서류</h2>
<section><p>신청 전에 확인할 세 가지</p><ul><li><label><span>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제출용) — 필수서류예요. 없으면 신청이 안 되고, 누리집·앱 신청은 이 서류 파일을 첨부해야 해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span></label></li><li><label><span>2008년 전에 이혼이나 사별한 이력이 있으면 제적등본을 더 내요.</span></label></li><li><label><span>군복무 기간을 신청하면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을 더 내요.</span></label></li><li><label><span>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제외된 근로기간(2015년 7월 29일 이후)을 신청하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더 내요.</span></label></li><li><label><span>외국인 가입자는 2026년 10월 20일부터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더 내야 해요.</span></label></li></ul></section>
<h2>신청한 뒤 고지서·말일 납부까지</h2>
<ol><li><b>신청서를 내요</b><span>분할납부를 원하면 신청할 때 분할횟수를 꼭 적어요. 신청서를 내면 접수만 된 것이고,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야 완료돼요.</span></li><li><b>지사 담당자가 유선으로 확인해요</b><span>관할지사 담당자가 유선으로 재확인한 뒤에 확정돼요. 자격변동 등으로 신청대상이 아니면 신청은 취소 처리돼요.</span></li><li><b>고지서가 오면 말일까지 내요</b><span>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그달 말일까지 내요. 다만 2026년 12월에 신청하고 같은 달에 내면 보험료율 1천분의 95로 계산하는 특례가 있어요. 2025년 12월에는 누리집·앱으로 신청하면 처리기한 때문에 같은 달 납부 비율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공단이 안내했으니, 12월에 신청한다면 1355나 지사에 먼저 물어보세요.</span></li></ol>
<aside role="note"><p>신청할 때 유의할 점</p><div>공단은 신청기한을 &#39;자격유지 기간 중&#39;이라고 안내하고, 자격을 잃으면 추납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해요. 이미 신청한 추납보험료는 자격을 잃은 뒤에도 낼 수 있지만 납부기한이 지나면 이자가 더 붙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낼 수 없어요. 군복무 기간이 다른 공적연금의 재직(복무)기간에 해당하면 추납 신청이 안 돼요(장교·부사관 등으로 복무한 기간은 군인연금 가입 기간이라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div></aside>]]></content:encoded></item>
  <item><title>요양보호사 장기근속 수당 — 장려금 금액·선임 수당·보수교육</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EC%9E%A5%EA%B8%B0%EA%B7%BC%EC%86%8D-%EC%88%98%EB%8B%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EC%9E%A5%EA%B8%B0%EA%B7%BC%EC%86%8D-%EC%88%98%EB%8B%B9/</guid><description>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을 알아볼 때 볼 장기요양 고시의 돈을 정리했어요. 장기근속 장려금 금액과 받는 조건,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보수교육, 농·어촌 지원금이에요.</description><pubDate>Sat, 14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EC%9E%A5%EA%B8%B0%EA%B7%BC%EC%86%8D-%EC%88%98%EB%8B%B9/#tabl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oin-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장기근속 장려금</b><small>계속근무기간별 월 금액</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EC%9E%A5%EA%B8%B0%EA%B7%BC%EC%86%8D-%EC%88%98%EB%8B%B9/#cond"><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heck-mark-button-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받는 조건</b><small>계속 근무와 월 근무시간</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EC%9E%A5%EA%B8%B0%EA%B7%BC%EC%86%8D-%EC%88%98%EB%8B%B9/#senior"><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lipbo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선임 수당</b><small>지정·요건을 채우면</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EC%9E%A5%EA%B8%B0%EA%B7%BC%EC%86%8D-%EC%88%98%EB%8B%B9/#refresher"><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scroll-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보수교육</b><small>이수하면 2년 동안 1회</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EC%9E%A5%EA%B8%B0%EA%B7%BC%EC%86%8D-%EC%88%98%EB%8B%B9/#rural"><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houses-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농·어촌 지원금</b><small>지역·섬 기관 월 1회</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1월 11일 확인</small></p><ul><li>장기근속 장려금은 같은 기관에서 퇴사·휴직 없이 계속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매월 120시간 이상(수급자 가정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는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해요. 금액은 계속근무기간과 기관 종류에 따라 달라요.</li><li>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입소자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이용자 35명 이상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선임으로 지정돼 요건을 채우면 월 150,000원이에요. 방문요양·방문목욕 요양보호사는 대면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2년 동안 1회 95,000원을 산정할 수 있어요.</li><li>농·어촌 지원금은 고시가 정한 지역·섬 지역 기관에서 일하면 월 1회 최대 50,000원을 산정할 수 있어요. 돌보는 수급자가 가족이면 방문 서비스 몫은 산정하지 않고, 모두 정해진 요건을 채워야 하니 내가 받는지는 근무 기관에 확인하세요.</li></ul></section>
<p>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을 알아볼 때 볼 장기요양 고시의 돈을 정리했어요. 장기근속 장려금 금액과 받는 조건,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보수교육, 농·어촌 지원금이에요.</p>
<h2>장기근속 장려금은 월 얼마인가요?</h2>
<p>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지출해야 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⑥). 고시는 여기에 더해 아래 돈을 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도록 정해요.</p>
<figure><div><table><caption>장기근속 장려금(월)</caption><thead><tr><th scope="col">계속근무기간</th><th scope="col">시설·공동생활가정·주야간·단기보호</th><th scope="col">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th></tr></thead><tbody><tr><th scope="row">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th><td>50,000원</td><td>50,000원</td></tr><tr><th scope="row">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th><td>140,000원</td><td>110,000원</td></tr><tr><th scope="row">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th><td>160,000원</td><td>130,000원</td></tr><tr><th scope="row">84개월 이상</th><td>180,000원</td><td>150,000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장기근속 장려금(월)</span><span>출처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제11조의4,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h2>장기근속 장려금은 어떤 조건을 채워야 하나요?</h2>
<p>같은 기관에서 퇴사·휴직 없이 계속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매월 120시간 이상(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기관에서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는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해요. 복직·재취업 등 예외는 고시 원문에 있어요. 방문 기관의 가산 대상 종사자(팀장급 요양보호사 등)는 월 120시간 이상 일해야 하고 시설 쪽 금액이에요.</p>
<h2>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얼마인가요?</h2>
<p>선임으로 지정돼 요건을 채우면 월 150,000원이에요(입소자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35명 이상 주·야간보호기관).</p>
<h2>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h2>
<p>방문요양·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대면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2년 동안 1회 95,000원을 산정할 수 있어요. 이수한 날 근무 기관에 이수증을 내면 기관이 대신 청구하고, 받은 돈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요.</p>
<h2>농·어촌 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h2>
<p>고시가 정한 지역·섬 지역 기관에서 월 120시간 이상(수급자 가정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는 방문 서비스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월 1회 최대 50,000원을 산정할 수 있어요. 돌보는 수급자가 가족이면 방문 서비스 몫은 산정하지 않아요.</p>
<aside role="note"><p>주의</p><div>모두 정해진 요건을 채워야 하고 기관이 공단에 산정하는 돈이에요. 장려금 금액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퇴직적립금을 포함해 산정된 것으로 본다고 고시가 적어요. 내가 받는지와 금액은 근무 기관에 확인하세요.</div></aside>
<p>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돌볼 때의 급여는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A%B0%80%EC%A1%B1%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EA%B8%89%EC%97%AC/">가족요양보호사 급여·조건</a>을, 자격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EC%9E%90%EA%B2%A9%EC%A6%9D/">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법</a>을 보세요.</p>]]></content:encoded></item>
  <item><title>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서류 — 신고 채널·적용일·확인</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A%B1%B4%EA%B0%95%EB%B3%B4%ED%97%98-%ED%94%BC%EB%B6%80%EC%96%91%EC%9E%90-%EB%93%B1%EB%A1%9D/</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A%B1%B4%EA%B0%95%EB%B3%B4%ED%97%98-%ED%94%BC%EB%B6%80%EC%96%91%EC%9E%90-%EB%93%B1%EB%A1%9D/</guid><description>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을 정리했어요. 직장가입자가 하는 신고 채널(홈페이지·앱·지사·팩스·우편), 배우자·자녀·부모·신생아 등 관계별 서류, 90일 이내 신고와 적용되는 날, 등록 뒤 확인 방법까지 봐요.</description><pubDate>Fri, 13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A%B1%B4%EA%B0%95%EB%B3%B4%ED%97%98-%ED%94%BC%EB%B6%80%EC%96%91%EC%9E%90-%EB%93%B1%EB%A1%9D/#who"><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identification-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누가·어디로</b><small>직장가입자가 신고</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A%B1%B4%EA%B0%95%EB%B3%B4%ED%97%98-%ED%94%BC%EB%B6%80%EC%96%91%EC%9E%90-%EB%93%B1%EB%A1%9D/#docs"><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em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관계별 서류</b><small>신고서·가족관계 증명서</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A%B1%B4%EA%B0%95%EB%B3%B4%ED%97%98-%ED%94%BC%EB%B6%80%EC%96%91%EC%9E%90-%EB%93%B1%EB%A1%9D/#when"><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적용되는 날</b><small>90일 이내 신고</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A%B1%B4%EA%B0%95%EB%B3%B4%ED%97%98-%ED%94%BC%EB%B6%80%EC%96%91%EC%9E%90-%EB%93%B1%EB%A1%9D/#confirm"><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agnifying-glass-tilted-left-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고 뒤 확인</b><small>처리기간·자격확인서</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A%B1%B4%EA%B0%95%EB%B3%B4%ED%97%98-%ED%94%BC%EB%B6%80%EC%96%91%EC%9E%90-%EB%93%B1%EB%A1%9D/#notes"><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warn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알아 둘 점</b><small>반려·소득 기준</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1월 11일 확인</small></p><ul><li>피부양자 등록은 <b>직장가입자(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b>하는 거예요.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접 올리는 게 아니에요.</li><li>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b>90일 이내</b>에 신고하면 그 날부터 피부양자가 돼요. 신생아는 <b>출생한 날</b>부터예요.</li><li>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지사 방문·팩스·우편·전화로 할 수 있고, 서류는 <b>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b>가 기본이에요.</li></ul></section>
<h2>누가, 어디로 신고하나요?</h2>
<p>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는 <strong>직장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strong>가 해요. 부모님을 올리려는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신고하는 사람은 그 자녀예요.</p>
<figure><div><table><caption>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방법</caption><thead><tr><th scope="col">방법</th><th scope="col">어떻게 해요</th></tr></thead><tbody><tr><th scope="row">홈페이지</th><td>직장가입자가 간편 본인 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 직접 신고해요.</td></tr><tr><th scope="row">모바일앱(건강보험25시)</th><td>같은 인증으로 로그인해 직접 신고해요.</td></tr><tr><th scope="row">지사 방문</th><td>직장가입자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가요.</td></tr><tr><th scope="row">팩스·우편</th><td>공단 지사로 신고서(직장가입자의 서명날인 필요)와 서류를 보내요. 팩스 번호와 주소는 공단 안내에 있어요.</td></tr><tr><th scope="row">전화 1577-1000</th><td>공단 고객센터와 상담한 뒤 신고해요. 증빙서류를 따로 내야 할 수 있어요.</td></tr><tr><th scope="row">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웹 EDI</th><td>사업장을 거쳐 신고할 수 있어요.</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방법</span><span>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취득 안내,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홈페이지와 앱에서 고를 수 없는 가족 관계(친생자 등)는 가까운 지사를 찾아가거나 관할 지사로 팩스를 보내라고 공단이 안내해요.</p>
<h2>관계별로 챙길 서류</h2>
<p>기본은 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공단이 국가에서 받은 자료(주민등록표 등본)로 피부양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가족관계 증명서는 안 내도 돼요.</p>
<figure><div><table><caption>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과의 관계별 서류</caption><thead><tr><th scope="col">관계</th><th scope="col">서류·참고</th></tr></thead><tbody><tr><th scope="row">모두 공통</th><td>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td></tr><tr><th scope="row">배우자·자녀·부모</th><td>공단 안내에 따로 적은 추가 서류가 없어요. 공통 서류로 신고해요.</td></tr><tr><th scope="row">형제·자매</th><td>공통 서류예요. 원칙적으로는 제외 대상이고, 30세 미만·65세 이상이거나 등록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이면서 미혼(이혼·사별 포함)일 때만 한정적으로 인정해요.</td></tr><tr><th scope="row">신생아</th><td>공통 서류예요. 출생한 날이 자격 취득일이에요.</td></tr><tr><th scope="row">사실혼 배우자</th><td>공통 서류에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내국인 보증인 2인), 양 당사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신분증 사본, 관계 증빙서류, 공증·법원 판결문·정부설치위원회 의결자료 중 1부 등을 더해요. 관할 지사에 먼저 물어보세요.</td></tr><tr><th scope="row">장애인·국가유공자 등</th><td>국가에서 받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 서류를 더 요청할 수 있어요.</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과의 관계별 서류</span><span>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취득 안내,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생부모·동성 동반자·외국인은 서류가 따로 있어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p>
<h2>언제부터 피부양자가 되나요?</h2>
<ol><li><b>신생아</b><span>출생한 날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해요.</span></li><li><b>90일 이내에 신고</b><span>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그 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 변동일부터 피부양자예요. 공단 정책센터는 신고 기간을 '14일 이내'로 안내하니 가능하면 빨리 신고하세요.</span></li><li><b>90일을 넘겨 신고</b><span>신고서를 공단에 낸 날부터예요. 천재지변, 질병·사고 등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늦었다면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봐요.</span></li></ol>
<aside role="note"><p>사실혼 배우자는 달라요</p><div><p>자격 취득일은 신고서를 낸 날이에요. 다만 공증이나 법원 판결문으로 사실혼 관계 성립일이 확인되면, 그 날부터 90일 이내 신고할 때 그 날로 인정해요(공단 정책센터 안내).</p></div></aside>
<h2>신고한 뒤 확인하는 방법</h2>
<ol><li><b>신고</b><span>직장가입자가 위 방법 중 하나로 신고해요. 수수료는 없어요(정부24 민원 안내).</span></li><li><b>공단 처리</b><span>정부24 민원 안내의 처리기간은 총 3일이에요.</span></li><li><b>자격확인서로 확인</b><span>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본인(가입자·피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지사를 찾아가도 받을 수 있어요. 고객센터(1577-1000)에서는 디지털 ARS로 팩스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상담사를 통한 발급은 만 65세 이상 또는 등록 장애인만 돼요.</span></li><li><b>반려되면</b><span>서류로 피부양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가 반려 사유를 확인하고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신고해야 해요.</span></li></ol>
<h2>신청하기 전에 알아 둘 점</h2>
<section><p>신고 전에 확인할 네 가지</p><ul><li><label><span>신고하는 사람이 <b>직장가입자(또는 임의계속가입자)</b>인가요?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올리는 신고가 아니에요.</span></label></li><li><label><span>가족관계 증명서를 <b>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기준</b>으로 발급했나요?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어 다시 내라고 할 수 있어요.</span></label></li><li><label><span>국내에서 발급한 서류는 발급일부터 3개월까지 유효해요.</span></label></li><li><label><span>인정기준을 먼저 확인했나요? 함께 사는지(부양요건)와 소득·재산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어 따로 사는 부모님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그 형제자매에게 보수·소득이 없어야 해요. 공단 누리집의 '피부양자 취득 가능여부 확인' 메뉴로 직접 점검할 수 있어요.</span></label></li></ul></section>
<aside role="note"><p>신고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p><div><p>인정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요. 취득한 뒤에도 인정기준을 못 채우는 사유가 생기면 지역가입자로 바뀔 수 있고, 그러면 매달 보험료를 내요(공단 안내).</p></div></aside>
<a href="tel:15771000"><b>공단 고객센터</b><span>1577-1000</span><small>유료 · 평일 09시~18시</small></a>]]></content:encoded></item>
  <item><title>국민연금 추납제도 대상·보험료·이득 판단 기준</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B6%94%EB%82%A9%EC%A0%9C%EB%8F%8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B6%94%EB%82%A9%EC%A0%9C%EB%8F%84/</guid><description>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정리했어요. 못 낸 기간 중 추납할 수 있는 기간과 10년 미만 한도, 보험료 계산 방식, 일시납·분할납, 가입기간과 연금에 생기는 변화, 이득인지 따져 볼 기준까지 봐요.</description><pubDate>Fri, 13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B6%94%EB%82%A9%EC%A0%9C%EB%8F%84/#who"><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spiral-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누가 낼 수 있나</b><small>대상 기간 네 가지</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B6%94%EB%82%A9%EC%A0%9C%EB%8F%84/#amoun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abacus-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얼마를 내나</b><small>10년 미만·보험료 계산</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B6%94%EB%82%A9%EC%A0%9C%EB%8F%84/#effec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hart-increas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내면 달라지는 것</b><small>가입기간·연금</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B6%94%EB%82%A9%EC%A0%9C%EB%8F%84/#caution"><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warn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주의할 점</b><small>연금을 받는 중이면</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B6%94%EB%82%A9%EC%A0%9C%EB%8F%84/#judg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balance-scal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이득일까</b><small>따져 볼 기준</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1월 11일 확인</small></p><ul><li>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납부예외·적용제외·18세 미만 근로·병역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b>낸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을 늘리는</b> 제도예요. 의무가 아니라 신청해서 내요.</li><li>대상 기간을 모두 합쳐 <b>10년 미만</b>(공단 안내로는 최대 119개월)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2026년 9.5%)을 곱한 금액에 추납할 개월 수를 곱해서 정해요.</li><li>신청은 가입자 자격이 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어요. 일시납이나 월 1회씩 나눠 내는 분할납(최대 60회, 이자가 더해져요)이 있고, 이미 연금을 받는 중인지·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li></ul></section>
<h2>국민연금 추납제도란 무엇인가요?</h2>
<p>국민연금 추납제도(추후납부)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내고, <strong>낸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으로 더 인정받는</strong> 제도예요. 법이 정한 기간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강제가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서 내요(국민연금법 제92조, 공단 안내).</p>
<ol><li><b>못 낸 기간이 있어요</b><span>법이 정한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있어야 해요. 어떤 기간이 해당하는지는 아래에서 봐요.</span></li><li><b>지금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요</b><span>예전에 냈어야 할 금액이 아니라, 신청하는 때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로 계산해요.</span></li><li><b>낸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이 늘어요</b><span>추납보험료를 낸 기간은 가입기간에 더해져서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과 연금액에 영향을 줘요.</span></li></ol>
<h2>누가, 어떤 기간을 낼 수 있나요?</h2>
<p>공단은 신청 자격을 <strong>&#39;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39;</strong>로 안내해요. 법이 정한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서(제6조), 60세 이상이라면 지금 가입자 자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p>
<p>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아래 네 가지예요(제92조①).</p>
<figure><div><table><caption>추납으로 낼 수 있는 기간</caption><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어떤 기간인가요</th></tr></thead><tbody><tr><th scope="row">납부예외 기간</th><td>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어 내지 않기로 한 기간이에요. 법이 정한 사유는 사업 중단·실직·휴직, 병역의무 수행, 학교 재학, 교정시설 등 수용, 1년 미만 행방불명,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예요.</td></tr><tr><th scope="row">적용제외 기간 (보험료를 처음 낸 뒤)</th><td>무소득 배우자(1999년 4월 1일 이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2001년 4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2008년 1월 1일 이후)이라서 가입에서 빠졌던 기간이에요. 공단은 &#39;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39;로 안내해요.</td></tr><tr><th scope="row">18세 미만 근로자 기간</th><td>18세 미만 근로자로 연금보험료를 처음 낸 뒤, 본인이 원하지 않아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은 기간이에요. 공단은 2015년 7월 29일 이후의 기간으로 안내해요.</td></tr><tr><th scope="row">병역 기간</th><td>병역의무를 마친 뒤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병역을 수행한 기간이에요.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법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을 수행한 기간은 빼요.</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추납으로 낼 수 있는 기간</span><span>출처 · 국민연금법 제92조①·제91조①·제9조·제8조②,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안내,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aside role="note"><p>내가 해당하는 기간은 공단에서 확인해요</p><div>이 글은 어떤 종류의 기간이 대상인지만 정리했어요. 내 가입 이력에서 몇 개월이 추납 대상인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서 확인하세요.</div></aside>
<h2>얼마나 낼 수 있고,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h2>
<p>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위 기간을 모두 합쳐 <strong>10년 미만</strong>이에요(제92조①). 공단은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법은 대상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고 있어서, 일부 개월만 골라 낼 수도 있어요.</p>
<aside role="note"><p>보험료 계산 방식</p><div>추납보험료 =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 추납할 개월 수.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해요(제92조③, 공단 안내).</div></aside>
<h2>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h2>
<figure><div><table><caption>추납으로 달라지는 것</caption><thead><tr><th scope="col">항목</th><th scope="col">달라지는 점</th></tr></thead><tbody><tr><th scope="row">가입기간</th><td>추납보험료를 낸 기간은 낸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더해져요. 공단은 추납한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한다고 안내해요.</td></tr><tr><th scope="row">노령연금 가입기간 요건</th><td>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지급해요. 추납으로 늘린 기간도 이 가입기간에 들어가요. 받기 시작하는 나이 같은 다른 조건은 따로 봐야 해요.</td></tr><tr><th scope="row">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달</th><td>추납보험료를 내서 연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해요.</td></tr><tr><th scope="row">연금액</th><td>추납으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10년을 넘는 1년마다(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을 더한 금액이고,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이에요.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넘는 1년마다 1천분의 5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본연금액에 더해져요.</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추납으로 달라지는 것</span><span>출처 · 국민연금법 제92조⑤·제61조①·제54조①·제51조①·제63조①,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안내,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추납으로 내 연금이 정확히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가입 이력과 소득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요. 받는 나이는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88%98%EB%A0%B9%EB%82%98%EC%9D%B4/">국민연금 수령나이 계산기</a>에서 볼 수 있고, 예상 금액은 공단 1355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p>
<h2>추납 전에 주의할 점</h2>
<aside role="note"><p>이미 연금을 받는 중이라면</p><div>공단은 추납 신청을 &#39;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중&#39;에만 할 수 있고, 자격을 잃으면 새로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이미 신청한 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낼 수 있지만, 사망 및 연금수급 등의 경우에는 낼 수 없다고 해요.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추납을 할 수 있는지는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1355에서 먼저 확인하세요.</div></aside>
<ul><li><strong>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strong> —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지 않아서, 위 표의 둘째·셋째 행(보험료를 처음 낸 뒤의 기간)에 영향이 있어요.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냈다면 그렇지 않아요(제92조②). 반환일시금 반납은 별도 주제예요.</li><li><strong>신청 시기에 따라 같은 기간도 보험료가 달라요</strong> — 보험료율이 해마다 올라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에 따라 같은 개월 수의 보험료가 달라져요.</li><li><strong>옛 설명과 다를 수 있어요</strong> — 2025년 11월 25일 전에는 &#39;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39;의 보험료율을 썼어요. 그 전 글이나 설명은 지금 방식과 다를 수 있어요.</li><li><strong>외국인 가입자는 요건이 따로 있어요</strong> — 외국인에 대한 적용은 국민연금법 제126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아요.</li><li><strong>추납이 의무는 아니에요</strong> —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는 아래 기준으로 따져 보세요.</li></ul>
<h2>내는 게 이득인지 따져 보는 기준</h2>
<p>추납이 이득인지는 한 가지 답이 없어요. 낼 돈과 늘어나는 연금을 내 상황에 맞춰 견줘 봐야 해요. 아래 질문을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p>
<section><p>신청 전에 확인할 세 가지</p><ul><li><label><span>지금 가입기간이 10년에 모자라서 노령연금 자체를 못 받는 상황인가요? 추납으로 10년 이상을 채우면 가입기간 요건을 갖출 수 있어요(제61조①·제92조⑤).</span></label></li><li><label><span>가입기간이 이미 10년을 넘었다면, 추납한 만큼 연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공단에서 예상 금액을 받아 봤나요?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면 10년을 넘는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씩, 20년을 넘으면 넘는 1년마다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금액에 더해져요(제63조①·제51조①).</span></label></li><li><label><span>낼 보험료가 얼마인지 계산해 봤나요?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 개월 수이고, 신청 달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져요.</span></label></li><li><label><span>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 분할납(60회의 범위, 이자 가산)으로 낼 수 있어요. 이자까지 합한 총액을 견줘 보세요.</span></label></li><li><label><span>연금을 받는 기간이 길수록 늘어난 연금을 받는 달 수가 많아져요. 건강 상태와 다른 소득, 배우자 연금도 함께 봐요.</span></label></li></ul></section>
<aside role="note"><p>신청 전에 한 번 물어보세요</p><div>추납은 낸 뒤에 연금이 늘어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달라요. 내 가입기간과 대상 기간, 신청하면 낼 금액과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div></aside>
<a href="tel:1355"><b>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b><span>1355</span><small>평일 09시~18시(유료)</small></a>]]></content:encoded></item>
  <item><title>요양병원 비용 한 달 구성 — 본인부담률·식대·간병비</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A%94%EC%96%91%EB%B3%91%EC%9B%90-%EB%B9%84%EC%9A%A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A%94%EC%96%91%EB%B3%91%EC%9B%90-%EB%B9%84%EC%9A%A9/</guid><description>요양병원 비용을 본인부담률, 식대, 비급여, 간병비로 나눠 정리했어요. 본인부담상한제와 요양원과의 차이, 입원 전에 확인할 것까지 한 번에 봐요.</description><pubDate>Wed, 11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A%94%EC%96%91%EB%B3%91%EC%9B%90-%EB%B9%84%EC%9A%A9/#parts"><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receipt-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한 달 비용</b><small>급여와 비급여</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A%94%EC%96%91%EB%B3%91%EC%9B%90-%EB%B9%84%EC%9A%A9/#rat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ledge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본인부담률</b><small>20%·40%와 식대</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A%94%EC%96%91%EB%B3%91%EC%9B%90-%EB%B9%84%EC%9A%A9/#relief"><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oin-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줄이는 제도</b><small>상한제·산정특례</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A%94%EC%96%91%EB%B3%91%EC%9B%90-%EB%B9%84%EC%9A%A9/#vs"><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be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요양원과 비교</b><small>건강보험과 장기요양</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A%94%EC%96%91%EB%B3%91%EC%9B%90-%EB%B9%84%EC%9A%A9/#check"><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scroll-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입원 전 확인</b><small>영수증·병실·간병</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1월 11일 확인</small></p><ul><li>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식대 등 제외)의 <b>20%</b>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b>50%</b>를 더한 금액이에요.</li><li>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가 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환자군은 총액의 <b>40%</b>를 내요.</li><li>간병비는 이 글의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보도자료에서 2027년 상반기부터 간병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li></ul></section>
<h2>한 달 비용은 무엇으로 이뤄져요?</h2>
<p>요양병원 입원진료의 요양급여비용은 진료·약제 비용을 합쳐 환자 증세의 경중도 구분별 <strong>1일당 점수</strong>로 계산해요(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인 요양병원은 제외). 심평원 문서는 이를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라고 적어요.</p>
<figure><div><table><caption>요양병원 입원 비용의 구성</caption><thead><tr><th scope="col">항목</th><th scope="col">건강보험</th><th scope="col">내가 내는 몫</th></tr></thead><tbody><tr><th scope="row">진료·약제(일당정액 요양급여비용)</th><td>요양급여</td><td>총액의 20%(고시 환자군은 40%)</td></tr><tr><th scope="row">식대</th><td>요양급여</td><td>입원기간 중 식대의 50%</td></tr><tr><th scope="row">5인 이하 병실 추가 비용</th><td>비급여</td><td>고시 입원료 외에 추가로 내는 입원실 이용 비용</td></tr><tr><th scope="row">간병비</th><td>급여화는 계획 단계</td><td>입원할 병원에 확인</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요양병원 입원 비용의 구성</span><span>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28일 보도자료,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5인 이하 병실은 일반병상(입원료만으로 계산되는 병상)을 50퍼센트 이상 확보한 요양병원에서 쓸 때 고시 입원료 외에 추가로 내는 입원실 이용 비용이 비급여예요(격리치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p>
<aside role="note"><p>간병비는 이 글의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p><div><p>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보도자료에서 2026년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도화 방안을 확정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간병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대상 환자 선정기준과 본인부담률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단계라 이 글에는 적지 않았어요. 현재 지원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A%B0%84%EB%B3%91%EB%B9%84-%EC%A7%80%EC%9B%90/">간병비 지원 제도</a>에서 따로 봐요.</p></div></aside>
<h2>본인부담률은 20%, 환자군에 따라 40%예요</h2>
<p>입원진료 본인부담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20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를 더한 금액이에요(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1)).</p>
<p>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환자군은 총액의 100분의 40에 식대의 100분의 50를 더해요(같은 호 2)). 심평원 안내표는 이 환자군을 &#39;선택입원군(요양병원 해당)&#39;으로 적어요.</p>
<figure><div><table><caption>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률</caption><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요양급여비용 총액(식대 등 제외)</th><th scope="col">입원기간 중 식대</th></tr></thead><tbody><tr><th scope="row">일반 입원</th><td>20%</td><td>50%</td></tr><tr><th scope="row">고시 환자군(선택입원군)</th><td>40%</td><td>50%</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률</span><span>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인부담기준 안내,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계산 예시로 식대를 뺀 총액이 100만 원이면 20%는 20만 원, 40%는 40만 원이에요. 실제 총액은 병원과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서 금액은 적지 않았어요.</p>
<p>격리 입원처럼 별표 2가 따로 정한 경우는 비율이 달라요.</p>
<p>입원일수가 늘면 입원료 본인부담이 올라가는 &#39;16일 이상 연속 입원&#39; 규정(별표 2 제5호)은 요양병원·정신병원 외의 요양기관에 적용하는 규정이에요.</p>
<h2>비용을 줄이는 제도가 있어요</h2>
<ul><li><strong>본인부담상한제</strong> — 같은 해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게 입원하면 그 밖의 경우보다 더 높은 상한액을 적용해요(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인 요양병원은 제외, 시행령 별표 3 비고). 소득분위별 금액과 환급 신청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B%B3%B8%EC%9D%B8%EB%B6%80%EB%8B%B4%EC%83%81%ED%95%9C%EC%A0%9C/">본인부담상한제 환급</a>에 있어요.</li><li><strong>산정특례</strong> — 등록한 중증질환자(암 등)는 입원진료에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는 100분의 10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해 내요(시행령 별표 2 제3호 마목·나목, 산정특례 고시 제4조·제5조). 요양병원 입원에도 같은 값이 적용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확인하세요.</li></ul>
<p>치매 진단이 있거나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공단이나 시·군·구청에 먼저 물어보세요.</p>
<h2>요양원과는 비용 구조가 달라요</h2>
<ul><li><strong>요양병원</strong> — 건강보험 요양급여예요. 진료·약제를 합친 일당정액 총액의 20%(고시 환자군 40%)와 식대의 50%를 내요.</li><li><strong>요양원</strong>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예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내고(시행령 제15조의8), 기초생활수급자는 내지 않으며 다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소득·재산이 고시 금액 이하인 사람 등은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어요(법 제40조).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추가비용·이미용비는 급여 대상이 아니에요(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등급별 금액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A%94%EC%96%91%EC%9B%90-%EB%B9%84%EC%9A%A9/">요양원 비용</a>에 있어요.</li></ul>
<h2>입원 전에 병원에 확인할 것</h2>
<aside role="note"><p>입원 전 체크 목록</p><div><ul><li>내가 일반 입원(20%)인지 고시 환자군(40%)인지</li><li>쓰려는 병실이 5인 이하라 추가 입원실 이용 비용이 붙는지</li><li>계산서·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요양기관은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고,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면 제공해야 해요. 1일당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는 제공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 규칙 제7조)</li><li>입원보증금 등 급여·비급여 밖의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는지(요양기관은 그렇게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해요 — 시행령 제19조제2항)</li><li>간병 비용을 병원이 따로 안내하는지</li></ul></div></aside>]]></content:encoded></item>
  <item><title>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 심사청구 방법과 기한</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9D%B4%EC%9D%98%EC%8B%A0%EC%B2%AD/</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9D%B4%EC%9D%98%EC%8B%A0%EC%B2%AD/</guid><description>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은 법에서 심사청구라고 해요. 공단에 내는 심사청구서, 안 날부터 90일 이내·있은 날부터 180일 경과 전 기한과 정당한 사유 예외,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까지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Mon, 09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9D%B4%EC%9D%98%EC%8B%A0%EC%B2%AD/#s1"><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em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이의신청은 어디에</b><small>공단에 심사청구</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9D%B4%EC%9D%98%EC%8B%A0%EC%B2%AD/#s2"><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언제까지 내나요</b><small>청구 기한 확인</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9D%B4%EC%9D%98%EC%8B%A0%EC%B2%AD/#s3"><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heck-mark-button-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심사청구 순서</b><small>준비할 것까지</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9D%B4%EC%9D%98%EC%8B%A0%EC%B2%AD/#s4"><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light-bulb-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결과가 또 불만이면</b><small>재심사청구·행정소송</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9D%B4%EC%9D%98%EC%8B%A0%EC%B2%AD/#s5"><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agnifying-glass-tilted-left-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갱신과 다른 점</b><small>심사청구와 비교</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1월 9일 확인</small></p><ul><li>장기요양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li><li>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해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해요.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뒤에도 할 수 있어요.</li><li>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li></ul></section>
<p>장기요양등급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법에 정해진 절차는 심사청구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로 내요.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해요.</p>
<h2>장기요양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h2>
<p>찾으시는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에서 &#39;심사청구&#39;라고 불러요.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p>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심사청구(제55조)</th><th scope="col">재심사청구(제56조)</th></tr></thead><tbody><tr><th scope="row">누가</th><td>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td><td>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td></tr><tr><th scope="row">어디에</th><td>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td><td>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보건복지부장관 소속)</td></tr><tr><th scope="row">무엇을</th><td>심사청구서(별지 제32호서식)</td><td>재심사청구서(별지 제37호서식)</td></tr></tbody></table></div></figure>
<h2>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h2>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절차</th><th scope="col">청구 기한</th><th scope="col">결정 기간</th></tr></thead><tbody><tr><th scope="row">심사청구</th><td>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뒤에도 가능)</td><td>공단이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td></tr><tr><th scope="row">재심사청구</th><td>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td><td>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td></tr></tbody></table></div></figure>
<p>결정 기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하면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해요.</p>
<aside role="note"><p>팁</p><div><p>심사청구 기한은 &#39;안 날&#39;과 &#39;있은 날&#39;, 두 날짜를 기준으로 해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은 날을 각각 적어 두세요.</p></div></aside>
<h2>심사청구는 어떤 순서로 하고 무엇을 준비하나요?</h2>
<ol><li><b>처분을 확인해요. 이의를 제기할 공단의 처분과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적어 두세요.</b></li><li><b>심사청구서를 써요. 준비물은 별지 제32호서식과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요.</b></li><li><b>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요. 문서로 해야 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포함돼요.</b></li><li><b>원처분을 한 공단 지사, 지역본부 등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공단의 장기요양심사위원회가 심리·의결해요.</b></li><li><b>공단은 심사결정서를 작성해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요.</b></li></ol>
<ul><li>심사청구서(별지 제32호서식)</li><li>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li>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은 날을 적은 메모</li></ul>
<h2>심사청구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요?</h2>
<p>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불복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보건복지부 안내에는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나와요.</p>
<ul><li><b>재심사청구를 할 때</b> — 재심사청구서(별지 제37호서식)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요.</li><li><b>행정소송을 할 때</b>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결정을 받은 뒤 소송을 낼 때는 기간을 세는 시작일이 처음 처분과 달라질 수 있어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제6항). 결정서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li></ul>
<p>재심사청구서에는 아래 사항을 적어요.</p>
<ul><li>재심사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li><li>재심사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li><li>심사결정서를 받은 날과 심사결정서의 요지</li><li>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li><li>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li></ul>
<aside role="note"><p>참고</p><div><p>재심사청구 접수는 온라인(longtermcare.simpan.go.kr)이나 우편 송달로 해요. 우편은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amp;G 세종타워B,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로 보내요. 담당부서는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7)예요.</p></div></aside>
<h2>등급 재판정(갱신)과는 어떻게 다른가요?</h2>
<p>심사청구는 공단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예요. 심사는 공단의 장기요양심사위원회가 맡아요. 장기요양인정과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는 등급판정위원회와는 다른 위원회예요.</p>
<p>갱신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이어진 제도예요. 유효기간은 2년이고,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된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달라요.</p>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th></tr></thead><tbody><tr><th scope="row">기본</th><td>2년</td></tr><tr><th scope="row">갱신 — 장기요양 1등급</th><td>5년</td></tr><tr><th scope="row">갱신 —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th><td>4년</td></tr><tr><th scope="row">갱신 —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th><td>2년</td></tr></tbody></table></div></figure>
<p>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앞의 90일·180일은 심사청구에 정해진 기한이니 유효기간과 섞어 보지 마세요.</p>
<h2>기한을 놓쳤거나 절차가 헷갈리면 어떻게 하나요?</h2>
<p>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때는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해요.</p>
<p>보건복지부 업무흐름도에는 공단의 처분에 불복할 때 심사청구(흐름도 표기는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나와요.</p>
<p>다만 행정소송에도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이 있어요.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해요(결정을 받은 뒤 소송을 내는 경우 등 단서가 있어요). 심사청구 기한을 놓쳤을 때 언제나 쓸 수 있는 길로 보지 마세요.</p>
<aside role="note"><p>주의</p><div><p>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요. 어느 절차로 갈지 정하기 전에 살펴보세요.</p></div></aside>
<aside role="note"><p>참고</p><div><p>법령은 2026년 11월 1일 시행 중인 판, 보건복지부 안내는 최종수정일 2026년 3월 31일 화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p></div></aside>
<p>장기요양등급을 처음 신청한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안내(/요양돌봄/장기요양등급-신청/)부터 보세요.</p>]]></content:encoded></item>
  <item><title>간병비 지원 제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요양병원 간병</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A%B0%84%EB%B3%91%EB%B9%84-%EC%A7%80%EC%9B%9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A%B0%84%EB%B3%91%EB%B9%84-%EC%A7%80%EC%9B%90/</guid><description>입원했을 때 간병비를 줄이는 공적 제도를 정리했어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대상과 신청,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과 제도화 계획, 재난적의료비에서 빠지는 간병비까지 봐요.</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A%B0%84%EB%B3%91%EB%B9%84-%EC%A7%80%EC%9B%90/#servic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hospital-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통합서비스</b><small>보호자 상주 안 함</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A%B0%84%EB%B3%91%EB%B9%84-%EC%A7%80%EC%9B%90/#apply"><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identification-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이용 대상·신청</b><small>의견서와 동의서</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A%B0%84%EB%B3%91%EB%B9%84-%EC%A7%80%EC%9B%90/#cos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oin-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내가 내는 돈</b><small>2025년 기준 추산</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A%B0%84%EB%B3%91%EB%B9%84-%EC%A7%80%EC%9B%90/#nursing"><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ambulanc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요양병원 간병</b><small>제도화는 계획 단계</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A%B0%84%EB%B3%91%EB%B9%84-%EC%A7%80%EC%9B%90/#excluded"><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scroll-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재난적의료비</b><small>간병비는 제외</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0월 31일 확인</small></p><ul><li>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b>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b>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 밖의 간병지원인력이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라고 정해요(의료법 제4조의2제1항).</li><li>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b>계획 단계</b>예요. 복지부 2026년 7월 28일 보도자료는 2026년 중으로 제도화 방안을 확정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간병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li><li>재난적의료비 지원은 <b>간병비를 채워 주지 않아요</b>(공단 안내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비급여로 간병비 등을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해요).</li></ul></section>
<h2>입원했을 때 간병비를 줄이는 공적 제도에는 뭐가 있나요?</h2>
<p>입원했을 때 간병비와 관련된 공적 제도는 입원하는 병원 종류와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요.</p>
<p>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한 제도를 한눈에 모으면 이래요.</p>
<figure><div><table><caption>간병비와 관련된 공적 제도</caption><thead><tr><th scope="col">제도</th><th scope="col">간병비와의 관계</th><th scope="col">지금 상태</th></tr></thead><tbody><tr><th scope="row">간호·간병통합서비스</th><td>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않고 병원 인력이 돌보는 입원서비스(의료법)</td><td>지정된 병원·병동에서 이용. 주치의가 입원 여부를 결정</td></tr><tr><th scope="row">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복지부)</th><td>통합판정심의를 통과한 중증환자에게 간병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td><td>시범사업 중(19곳 참여, 2026년 8월 13일 보도자료)</td></tr><tr><th scope="row">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복지부)</th><td>복지부가 제도화를 추진 중</td><td>계획 단계. 2026년 중 확정, 2027년 상반기 적용 계획(2026년 7월 28일 보도자료)</td></tr><tr><th scope="row">요양병원간병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th><td>요양병원에 입원한 수급자에게 비용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급여</td><td>공단 안내: 현재 시행을 유보</td></tr><tr><th scope="row">재난적의료비 지원</th><td>간병비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항목</td><td>간병비는 지원에서 제외</td></tr><tr><th scope="row">지자체 간병비 지원</th><td>지역마다 대상·금액이 달라요(경기도 사례)</td><td>내 지역 누리집에서 확인</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간병비와 관련된 공적 제도</span><span>출처 · 법령·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서울시·경기도 안내, 2026-10-31 확인</span></figcaption></figure>
<h2>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어떤 제도인가요?</h2>
<p>의료법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 밖의 간병지원인력이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라고 정해요(의료법 제4조의2제1항).</p>
<p>서울시 안내도 같은 취지로, 병원 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고 개인위생, 식사보조, 체위변경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p>
<p>이 서비스를 하는 병원은 <strong>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strong>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같은 조 제5항).</p>
<p>서울시 안내는 이용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점도 적었어요. 정해진 병문안 시간을 지키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하며, 간호활동에 지장을 주는 개인적인 심부름 같은 요구는 하지 않는 거예요.</p>
<h2>누가 이용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나요?</h2>
<p>의료법 시행규칙은 아래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정해요(제1조의4제1항).</p>
<ul><li>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strong>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strong>가 있는 환자</li><li>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strong>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strong>하다고 인정되는 환자</li><li>그 밖에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li></ul>
<p>서울시 안내는 주치의가 환자 상태를 종합해 병동 입원 여부를 결정하고, 주치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제한될 수 있다고 적었어요.</p>
<p>또 병원은 신체·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먼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시행규칙 제1조의5제3항).</p>
<ol><li><b>병원 찾기</b><span>모든 병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라고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이에요(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이 가운데서도 지정된 병원·병동에서만 해요. 가까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찾으라고 서울시 안내가 알려요.</span></li><li><b>신청</b><span>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견서와 환자의 동의서를 붙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요.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자의 동의서를 내요(시행규칙 제1조의5제1항). 다만 의료기관의 장이 서비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이 없어도 환자의 동의(환자가 동의할 수 없으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span></li><li><b>세부 절차</b><span>병원마다 다를 수 있어서 입원할 병원에 문의하라고 서울시 안내가 적었어요.</span></li></ol>
<h2>내가 내는 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h2>
<p>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2025년 기준 환자당 하루 약 10.8만 원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추산했어요(입원료+간병비 13만 원 → 입원료만 2.2만 원, 2026년 4월 23일 보도자료).</p>
<p>서울시 안내도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이 들지 않아 간병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적었어요.</p>
<aside role="note"><p>내 병실 본인부담은 병원에서 확인하세요</p><div><p>복지부가 밝힌 값은 2025년 기준 추산(입원료 약 2.2만 원/일)이라, 내 병실·병원의 현재 본인부담은 입원할 병원과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p></div></aside>
<p>입원 본인부담 전체가 많이 나오면 <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B%B3%B8%EC%9D%B8%EB%B6%80%EB%8B%B4%EC%83%81%ED%95%9C%EC%A0%9C/">본인부담상한제 환급</a>도 함께 살펴보세요.</p>
<h2>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간병비 지원이 있나요?</h2>
<p>요양병원은 따로 나눠서 봐야 해요. 이름이 비슷한 갈래가 둘 있어요.</p>
<h3>노인장기요양보험의 &#39;요양병원간병비&#39;</h3>
<p>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는 공단이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strong>지급할 수 있다</strong>고 정해요.</p>
<p>그런데 공단의 급여 안내는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를 <strong>현재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strong>고 밝혀요.</p>
<p>이 글에서 확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본문에도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 기준을 정한 조문은 없었어요.</p>
<p>따라서 공단 안내 기준으로는 지금 시행되지 않는 급여예요. 장기요양등급이 궁금하면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8B%A0%EC%B2%AD/">장기요양등급 신청</a>을 보세요.</p>
<h3>복지부의 요양병원 간병 지원</h3>
<p>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따로 추진해요.</p>
<ul><li><strong>시범사업</strong> — 복지부 2026년 8월 13일 보도자료는 통합판정심의를 통과한 중증환자 대상으로 간병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간병인 교육·관리로 서비스 질을 높이는 사업이라고 설명해요. 2024년 4월부터 2026년 하반기까지이고, 10개 지역 19개 기관이 참여 중이라고 적었어요.</li><li><strong>제도화 계획</strong> — 복지부 2026년 7월 28일 보도자료는 2026년 중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도화 방안을 확정하고 <strong>2027년 상반기부터 간병급여를 적용할 계획</strong>이라고 밝혔어요. 대상 환자 선정기준과 본인부담률 등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단계라, 이 글에는 적지 않았어요.</li></ul>
<p>제도화는 계획 단계라 입원할 요양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지, 시행 시기가 언제인지는 복지부 발표와 해당 병원에서 확인하세요.</p>
<h2>재난적의료비나 긴급복지로 간병비를 받을 수 있나요?</h2>
<p>재난적의료비 지원은 간병비를 채워 주지 않아요. 공단 안내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비급여로 미용·성형, 특·1인실, <strong>간병비</strong>,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을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해요.</p>
<p>자세한 내용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C%9E%AC%EB%82%9C%EC%A0%81%EC%9D%98%EB%A3%8C%EB%B9%84-%EC%A7%80%EC%9B%90/">재난적의료비 지원</a>에 정리했어요.</p>
<p>긴급복지지원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진 경우도 위기상황으로 봐요(긴급복지지원법 제2조).</p>
<p>지원 종류에는 의료지원이 있는데, 법은 이를 &#39;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39;이라고만 적어요(제9조).</p>
<p>이 지원이 간병비까지 포함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p>
<p>지원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니(제7조) 시·군·구청에 먼저 물어보세요.</p>
<h2>지자체에서 주는 간병비 지원도 있나요?</h2>
<p>지역마다 달라요. 경기도 소식지(2025년 7월호)는 &#39;간병 SOS 프로젝트&#39;를 소개했어요.</p>
<ul><li><strong>대상</strong> — 참여 시군(2025년 7월호 기준 15곳: 화성·남양주·평택·시흥·광주·광명·이천·안성·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의왕)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2025년 이후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사람(병원 소재지는 전국 어디든 가능).<ul><li>다른 사업으로 같은 기간 간병비를 받았으면 그 기간은 중복 지원되지 않아요</li></ul></li><li><strong>지원</strong> —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 안에서 지원(지급 횟수나 회당 금액 제한 없음)</li><li><strong>신청</strong> — 간병서비스를 받고 간병비를 낸 뒤, 간병사실 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24로 신청.<ul><li>불가피하게 간병비를 먼저 낼 수 없으면 간병업체(간병인)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소식지에 적혀 있어요</li></ul></li><li><strong>참여 시군</strong> — 2025년 7월호는 15개 시군이 참여한다고 적었고, 참여 시군에 살아야 해요.</li></ul>
<p>이 내용은 2025년 7월호 기준이라 지금 참여 시군과 금액은 경기도나 사는 시·군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p>
<p>다른 지역은 시·도·시·군·구 누리집이나 주민센터에서 간병비 지원이 있는지 물어보세요.</p>
<aside role="note"><p>입원 전에 확인할 것</p><div><ul><li>입원할 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는지, 내가 대상이 되는지(주치의 판단)</li><li>요양병원이면 복지부 간병 지원 시범사업 참여 병원인지</li><li>사는 지역에 간병비 지원이 있는지</li></ul></div></aside>
<p>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재난적의료비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받아요.</p>
<p>지자체 간병비는 사는 시·군·구나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p>]]></content:encoded></item>
  <item><title>무빈소 장례 절차 — 화장 신고·장례식장 가격표·사망신고</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83%81%EC%86%8D%EC%9E%A5%EB%A1%80/%EB%AC%B4%EB%B9%88%EC%86%8C-%EC%9E%A5%EB%A1%80-%EC%A0%88%EC%B0%A8/</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83%81%EC%86%8D%EC%9E%A5%EB%A1%80/%EB%AC%B4%EB%B9%88%EC%86%8C-%EC%9E%A5%EB%A1%80-%EC%A0%88%EC%B0%A8/</guid><description>무빈소 장례 절차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하는 화장(예외 있음), 화장신고 서류와 과태료, 화장 예약, 장례식장 가격표·계약 설명, 사망신고까지 봐요. 비용 숫자는 싣지 않았어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83%81%EC%86%8D%EC%9E%A5%EB%A1%80/%EB%AC%B4%EB%B9%88%EC%86%8C-%EC%9E%A5%EB%A1%80-%EC%A0%88%EC%B0%A8/#mus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stopwatch-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화장 전 지킬 것</b><small>24시간 뒤(예외 있음)</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83%81%EC%86%8D%EC%9E%A5%EB%A1%80/%EB%AC%B4%EB%B9%88%EC%86%8C-%EC%9E%A5%EB%A1%80-%EC%A0%88%EC%B0%A8/#steps"><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lipbo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진행 순서</b><small>7단계 순서</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83%81%EC%86%8D%EC%9E%A5%EB%A1%80/%EB%AC%B4%EB%B9%88%EC%86%8C-%EC%9E%A5%EB%A1%80-%EC%A0%88%EC%B0%A8/#repor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page-facing-up-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화장신고</b><small>안 하면 과태료</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83%81%EC%86%8D%EC%9E%A5%EB%A1%80/%EB%AC%B4%EB%B9%88%EC%86%8C-%EC%9E%A5%EB%A1%80-%EC%A0%88%EC%B0%A8/#hall"><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receipt-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장례식장 이용</b><small>가격표·설명</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83%81%EC%86%8D%EC%9E%A5%EB%A1%80/%EB%AC%B4%EB%B9%88%EC%86%8C-%EC%9E%A5%EB%A1%80-%EC%A0%88%EC%B0%A8/#public"><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lassical-build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공설 시설</b><small>사용료 면제 대상</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0월 31일 확인</small></p><ul><li><b>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에 화장해요.</b>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신은 예외예요(법 제6조).</li><li>화장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세종·제주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해요. 공설화장시설을 쓰면 그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요(법 제8조제2항·제4항).</li><li>생계급여 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사망해 공설화장시설을 쓰면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요(법 제23조의2).</li></ul></section>
<h2>무빈소 장례는 법에 어떻게 나오나요?</h2>
<p>빈소(장례 동안 관을 모셔 두고 조문을 받는 곳)를 차리지 않고 치르는 장례를 흔히 &#39;무빈소 장례&#39;라고 불러요.</p>
<p>다만 <strong>&#39;무빈소&#39;라는 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strong></p>
<p>그래서 이 글은 빈소 여부와 상관없이 화장을 할 때 법과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는 절차를 이 글에서 정한 순서로 정리했어요(법이 순서를 정한 것은 화장신고 뒤 화장, 사망 후 24시간 뒤 화장뿐이고, 나머지 순서는 시설마다 다를 수 있어요).</p>
<p>법이 정한 것은 화장하는 시기, 화장하는 곳, 화장신고, 장례식장을 쓸 때의 규칙 같은 부분이에요. 조문을 받을지, 조의금과 부고를 어떻게 할지는 법령과 공식 안내에서 정한 내용을 찾지 못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p>
<h2>화장하려면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나요?</h2>
<ul><li><strong>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에 화장해요</strong> — 법 제6조예요.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신은 예외예요. 시행령이 정한 시신은 감염병으로 사망해 시장·군수·구청장 등(세종·제주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뇌사판정 뒤 장기 적출이 끝난 시신이에요.</li><li><strong>화장시설에서 화장해요</strong> — 화장시설 밖에서 화장하면 안 돼요(법 제7조제2항). 다만 시행령이 정한 두 경우 — 사찰 경내의 다비의식, 화장시설이 없는 도서지역에서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을 화장하는 경우 — 로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으면 예외예요.</li><li><strong>화장신고를 해요</strong> — 화장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세종·제주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해요(법 제8조제2항). 공설화장시설이면 그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지자체에 해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요.</li></ul>
<p>법이 연고자의 순서도 정해 뒀어요. 연고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이고, 그다음은 사망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던 행정기관이나 치료·보호기관의 장(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그 밖에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이에요.</p>
<p>이 순서대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순위가 같은 자녀나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먼저예요(법 제2조제16호).</p>
<h2>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하나요?</h2>
<ol><li><strong>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받아요</strong> — 화장신고서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붙여야 해요.</li><li><strong>화장시설을 정하고 예약해요</strong> — 전국 화장시설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해요.</li><li><strong>장례식장을 쓴다면</strong> — 계약 전에 설명을 듣고 가격표를 확인해요.</li><li><strong>화장신고를 해요</strong>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붙인 신고서를 내요.</li><li><strong>사망 후 24시간이 지난 뒤 화장해요.</strong></li><li><strong>유골을 모셔요</strong> —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하거나, 묘지에 매장해요.</li><li><strong>사망신고를 해요</strong>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이에요.</li></ol>
<h2>화장신고는 어떻게 하나요?</h2>
<figure><div><table><caption>화장신고 정리</caption><thead><tr><th scope="col">항목</th><th scope="col">내용</th></tr></thead><tbody><tr><th scope="row">누가</th><td>화장을 하려는 사람</td></tr><tr><th scope="row">어디에</th><td>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세종·제주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다만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면 그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요.</td></tr><tr><th scope="row">무엇을</th><td>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붙여 내요.</td></tr><tr><th scope="row">신고증명서</th><td>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증명서를 내줘요.</td></tr><tr><th scope="row">안 하면</th><td>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42조제1항).</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화장신고 정리</span><span>출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2조, 시행규칙 제2조 — 2026-10-3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신고서를 방문으로 내는지 인터넷으로 내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용할 화장시설이나 관할 시·군·구에 먼저 물어보세요.</p>
<h2>화장 예약은 어디서 하나요?</h2>
<p>보건복지부 <strong>e하늘 장사정보시스템</strong>의 화장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요. e하늘은 이 서비스를 &#39;전국 화장시설 현황, 화장예약, 화장예약 불가자 실명인증신청&#39;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소개해요.</p>
<p>장사법 제33조의2도 장사정보시스템의 기능에 &#39;전국의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39;이 들어가야 한다고 정해요.</p>
<p>예약을 며칠 전부터 받는지, 화장 당일에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용할 화장시설과 e하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p>
<p>e하늘 누리집에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전화번호(1577-4129)가 적혀 있어요.</p>
<h2>화장할 때 관 속에 넣으면 안 되는 물건이 있나요?</h2>
<p>있어요. 시행령 제7조는 화장할 때 관 속에 <strong>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strong>과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p>
<p>휴대 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 금속·유리·탄소제품도 여기에 들어가요.</p>
<h2>장례식장을 쓴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h2>
<p>빈소를 차리지 않아도 장례식장을 이용한다면, 장사법은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다음 의무를 둬요(법 제29조).</p>
<ul><li><strong>가격표 게시와 등록</strong> — 장례식장 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붙이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해요.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해요.</li><li><strong>게시한 가격 외 금품 금지</strong> — 가격표에 없는 금품을 받거나 장례용품의 구매·사용을 강요하면 안 돼요.</li><li><strong>계약 전 설명</strong> — 영업자의 성명(법인이면 대표자), 장례의식의 내용, 장례식장 이용기간과 이용시설, 이용료와 지급 방법·시기, 이용약관 등을 계약 전에 설명해야 해요.</li><li><strong>거래명세서 발급</strong> — 임대료, 수수료,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줘야 해요.</li><li><strong>시신 위생 관리</strong> — 시신을 보관·안치·염습·운구할 때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해요.</li></ul>
<p>비용은 이 글에서 숫자로 적지 않아요. 장례식장마다 게시한 가격표가 따로 있으니 견적을 받아 비교하세요.</p>
<p>e하늘에는 &#39;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39;, &#39;장례용품검색&#39;, &#39;장례예식 패키지 상품&#39; 메뉴가 있어서 시설별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요.</p>
<p>장례의식과 화장 등을 하는 장사시설이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이면 사망자 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고, 이때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법 제33조의3).</p>
<p>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정보를 각종 연금·복지 급여 관리 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어요.</p>
<h2>공설 시설을 쓰면 달라지나요?</h2>
<ul><li><strong>공설화장시설 사용료</strong> — 금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요. 그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에게 달리 부과할 수도 있어요(법 제23조). 다만 <strong>생계급여 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strong>, 또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strong>희생·공헌자</strong>가 사망해 공설화장시설을 쓰면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요(법 제23조의2).</li><li><strong>공설장례식장</strong> —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하려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조례로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임대료와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계층, 홀로 사는 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해요(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26조의3, 시행규칙 제19조의2).</li></ul>
<h2>화장하고 난 유골은 어떻게 하나요?</h2>
<p>장사법은 유골을 <strong>봉안</strong>(봉안시설에 안치)하거나 자연장(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역에 뿌리는 것)하는 방법을 정의해요(법 제2조).</p>
<p>화장한 유골을 (골분으로 만들어 자연장하지 않고) 그대로 매장하면 깊이를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고, 매장은 법이 정한 묘지에서만 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7조, 법 제7조제1항).</p>
<p>자연장으로 골분을 묻을 때도 30센티미터 이상 깊이에 묻어요(시행령 제8조).</p>
<h2>화장하고 나면 무엇을 이어서 하나요?</h2>
<p>화장신고와 별개로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83%81%EC%86%8D%EC%9E%A5%EB%A1%80/%EC%82%AC%EB%A7%9D%EC%8B%A0%EA%B3%A0/">사망신고</a>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해요.</p>
<p>상속인이라면 사망신고할 때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하는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83%81%EC%86%8D%EC%9E%A5%EB%A1%80/%EC%95%88%EC%8B%AC%EC%83%81%EC%86%8D/">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a>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나중에 신청하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p>
<aside role="note"><p>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p><div><p>장례비용과 장례식장 요금의 평균 같은 숫자, 조문·조의금·부고장 관행, 화장시설별 예약 시기와 당일 서류는 현행 1차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어요.</p></div></aside>]]></content:encoded></item>
  <item><title>65세 이상 임플란트 지원 — 건강보험 조건·개수·틀니 본인부담</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C%9E%84%ED%94%8C%EB%9E%80%ED%8A%B8-%ED%8B%80%EB%8B%88-%EA%B1%B4%EA%B0%95%EB%B3%B4%ED%97%98/</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C%9E%84%ED%94%8C%EB%9E%80%ED%8A%B8-%ED%8B%80%EB%8B%88-%EA%B1%B4%EA%B0%95%EB%B3%B4%ED%97%98/</guid><description>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지원을 정리했어요. 평생 2개와 부분 무치악 조건, 비급여가 되는 경우, 틀니 7년 적용과 예외, 본인부담 30%와 차상위·의료급여 구간, 등록 절차까지 봐요.</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C%9E%84%ED%94%8C%EB%9E%80%ED%8A%B8-%ED%8B%80%EB%8B%88-%EA%B1%B4%EA%B0%95%EB%B3%B4%ED%97%98/#who"><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identification-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65세 이상</b><small>가입자·피부양자</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C%9E%84%ED%94%8C%EB%9E%80%ED%8A%B8-%ED%8B%80%EB%8B%88-%EA%B1%B4%EA%B0%95%EB%B3%B4%ED%97%98/#implan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stethoscop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임플란트 조건</b><small>부분 무치악만</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C%9E%84%ED%94%8C%EB%9E%80%ED%8A%B8-%ED%8B%80%EB%8B%88-%EA%B1%B4%EA%B0%95%EB%B3%B4%ED%97%98/#dentur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toothbrush-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틀니</b><small>급여 7년</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C%9E%84%ED%94%8C%EB%9E%80%ED%8A%B8-%ED%8B%80%EB%8B%88-%EA%B1%B4%EA%B0%95%EB%B3%B4%ED%97%98/#cos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oin-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본인부담</b><small>가입자 30%</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C%9E%84%ED%94%8C%EB%9E%80%ED%8A%B8-%ED%8B%80%EB%8B%88-%EA%B1%B4%EA%B0%95%EB%B3%B4%ED%97%98/#apply"><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em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청 순서</b><small>등록 뒤 시술</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0월 31일 확인</small></p><ul><li><b>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b>의 임플란트와 틀니는 건강보험 급여예요. 다만 치아 상태와 재료·개수 조건이 있어요.</li><li>임플란트는 1인당 <b>평생 2개</b>예요(치과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해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는 평생 인정 개수에 넣지 않아요).</li><li>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은 임플란트·틀니 모두 <b>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b>예요(차상위·의료급여는 비율이 따로 있어요).</li></ul></section>
<h2>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틀니에 건강보험이 되나요?</h2>
<p>네, <strong>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strong>의 임플란트와 틀니는 건강보험 급여예요.</p>
<p>다만 아무 치료나 되는 건 아니고 <strong>치아 상태와 재료·개수 조건</strong>이 있어요.</p>
<p>공단은 이 조건을 맞춘 뒤 <strong>치과에서 대상자로 등록한 다음</strong>에 시술받는 것으로 안내해요.</p>
<p>의료급여를 받는 분은 등록 신청을 사는 곳의 시·군·구(관할 보장기관)에서만 할 수 있어요.</p>
<h2>임플란트는 몇 개까지, 어떤 경우에 되나요?</h2>
<ul><li><strong>개수</strong> — 1인당 평생 2개예요.<ul><li>치과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해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는 평생 인정 개수에 넣지 않아요.</li><li>위·아래, 어느 치아 자리든 구분 없이 급여가 적용돼요.</li></ul></li><li><strong>나이 기준</strong> — 임플란트는 첫 시술을 시작한 날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해요. 64세에 시작해 도중에 65세가 되어도 건강보험이 안 되고, 이미 받은 단계도 소급되지 않아요.</li><li><strong>대상 상태</strong> — 부분 무치악(일부 치아가 없는 경우)이에요. 완전 무치악(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은 제외돼요. 그 턱은 완전틀니 대상이에요.</li><li><strong>재료</strong> — 분리형 식립재료를 쓰고, 보철은 PFM crown(비귀금속도재관)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이에요(보건복지부가 2024년 12월 지르코니아까지 넓혔어요. 공단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PFM crown만 적혀 있어요). 부분틀니와 중복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li><li><strong>이런 경우에는 시술 전체가 비급여예요</strong> — ①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② 상악골을 관통해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③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④ 보철을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아닌 재료로 하는 경우</li><li><strong>부가수술은 비급여예요</strong> — 임플란트를 위한 골이식수술 같은 부가수술은 건강보험 비급여예요(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li></ul>
<h2>틀니는 어떤 종류가 되고, 얼마나 쓰고 바꾸나요?</h2>
<figure><div><table><caption>건강보험 노인틀니 적용</caption><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완전틀니</th><th scope="col">부분틀니</th></tr></thead><tbody><tr><th scope="row">대상</th><td>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td><td>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제작이 가능한 경우</td></tr><tr><th scope="row">급여 종류</th><td>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코발트크롬 금속류 권장). 금(gold)·티타늄 등을 쓴 틀니는 급여에서 제외</td><td>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어태치먼트(똑딱이) 등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에서 제외</td></tr><tr><th scope="row">진료 단계</th><td>1~5단계</td><td>1~6단계</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건강보험 노인틀니 적용</span><span>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안내, 2026-10-31 확인</span></figcaption></figure>
<ul><li><strong>급여 적용 기간은 7년이고 추가 보상은 안 돼요.</strong></li><li><strong>예외</strong> —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새 틀니가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틀니를 잃어버리거나 부서진 경우에는 7년 안이어도 같은 종류의 틀니에 한해 1회 더 만들 수 있어요.</li><li><strong>무상 유지관리</strong> — 틀니를 장착한 뒤 3개월 안에 6회까지는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내요.</li></ul>
<h2>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h2>
<figure><div><table><caption>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률</caption><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임플란트</th><th scope="col">틀니</th></tr></thead><tbody><tr><th scope="row">건강보험 가입자</th><td>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td><td>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td></tr><tr><th scope="row">차상위 — 희귀난치성질환자(C)</th><td>10%</td><td>5%</td></tr><tr><th scope="row">차상위 — 만성질환자 등(E, F)</th><td>20%</td><td>15%</td></tr><tr><th scope="row">의료급여 1종</th><td>10%</td><td>5%</td></tr><tr><th scope="row">의료급여 2종</th><td>20%</td><td>15%</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률</span><span>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노인틀니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2026-10-31 확인</span></figcaption></figure>
<ul><li>임플란트는 공단 안내에 <strong>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strong>된다고 적혀 있어요. 상한제는 <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B%B3%B8%EC%9D%B8%EB%B6%80%EB%8B%B4%EC%83%81%ED%95%9C%EC%A0%9C/">본인부담상한제 환급</a>을 보세요.</li><li>틀니는 공단 Q&amp;A에 &quot;틀니진료：본인부담률 30%(본인부담상한제 적용)&quot;로 안내돼 있어요.</li><li>진료비 금액은 의료기관과 해마다 정해지는 수가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 적지 않았어요.</li></ul>
<h2>어떻게 신청하나요?</h2>
<ol><li><b>대상자 판정</b><span>치과 병·의원에서 해요.</span></li><li><b>등록 신청</b><span>환자가 시술받을 요양기관(치과)이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등록을 신청하거나, 요양기관이 확인한 등록신청서(「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내요. 틀니는 시술 동의 뒤에 등록해요. 치과가 대신해 줘요.</span></li><li><b>등록 결과 통보</b><span>공단이 알리고, 치과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시술해요.</span></li><li><b>시술</b><span>임플란트·틀니 모두 단계마다 진료비가 정해지고, 1단계를 시작한 치과에서 도중에 다른 치과로 옮기면 옮긴 치과의 시술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이 안 돼요(치과가 문을 닫은 경우 등은 다시 등록 가능). 사정이 생겨 중단되면 치과는 이미 진행한 단계까지만 건강보험으로 청구하고, 본인은 그 단계까지의 본인부담금을 내요.</span></li></ol>
<h2>시술 뒤 관리도 건강보험이 되나요?</h2>
<ul><li><strong>임플란트</strong> —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 산정해요.<ul><li>3개월을 넘기면 보철수복과 관련한 유지관리는 비급여예요.</li><li>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나 수술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해요.</li></ul></li><li><strong>틀니</strong> —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를 쓰는 분은 유지관리 행위 8개 항목(세부분류 포함 11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요.<ul><li>항목마다 연 횟수가 정해져 있고(예: 첨상 직접법·간접법과 개상은 연 1회, 조직 조정과 의치 수리는 연 2회), 횟수를 다 쓰면 그 해에는 전액 본인부담이에요.</li><li>본인부담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고, 차상위·의료급여는 위 표의 틀니 비율과 같아요.</li><li>진찰료, 치료재료, 약제는 따로 산정하지 않아요.</li></ul></li></ul>
<p>다른 혜택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A3%BC%EA%B1%B0%EC%83%9D%ED%99%9C/65%EC%84%B8-%EC%9D%B4%EC%83%81-%ED%98%9C%ED%83%9D/">65세 이상 혜택 정리</a>를 보세요.</p>
<p>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에요.</p>
<aside role="note"><p>치과에 가기 전에 확인할 것</p><div><ul><li>만 65세 이상이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인지(의료급여는 시·군·구 등록)</li><li>임플란트는 부분 무치악이고 평생 2개 안인지, 완전 무치악이거나 일체형 식립재료면 비급여라는 점</li><li>치과가 대상자 등록을 마친 뒤에 시술을 시작하는지</li><li>틀니는 7년 안에 다시 만들면 급여가 안 된다는 점(예외 두 가지)</li></ul></div></aside>]]></content:encoded></item>
  <item><title>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대상 — 독거노인 장비 5가지</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D%91%EA%B8%89%EC%95%88%EC%A0%84%EC%95%88%EC%8B%AC%EC%84%9C%EB%B9%84%EC%8A%A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D%91%EA%B8%89%EC%95%88%EC%A0%84%EC%95%88%EC%8B%AC%EC%84%9C%EB%B9%84%EC%8A%A4/</guid><description>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정리했어요. 화재·응급호출은 119에 자동 신고하고 장시간 활동이 없으면 안부를 확인하는 장비 5가지, 독거노인·노인 2인·조손·장애인 대상, 제외되는 경우, 신청과 종결까지 봐요.</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D%91%EA%B8%89%EC%95%88%EC%A0%84%EC%95%88%EC%8B%AC%EC%84%9C%EB%B9%84%EC%8A%A4/#wha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shiel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어떤 서비스</b><small>119 자동 신고</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D%91%EA%B8%89%EC%95%88%EC%A0%84%EC%95%88%EC%8B%AC%EC%84%9C%EB%B9%84%EC%8A%A4/#gear"><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ge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집에 설치하는</b><small>장비 5가지</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D%91%EA%B8%89%EC%95%88%EC%A0%84%EC%95%88%EC%8B%AC%EC%84%9C%EB%B9%84%EC%8A%A4/#who"><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identification-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청 대상</b><small>노인·장애인 가구</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D%91%EA%B8%89%EC%95%88%EC%A0%84%EC%95%88%EC%8B%AC%EC%84%9C%EB%B9%84%EC%8A%A4/#apply"><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em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청 방법</b><small>지역센터·읍·면·동</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D%91%EA%B8%89%EC%95%88%EC%A0%84%EC%95%88%EC%8B%AC%EC%84%9C%EB%B9%84%EC%8A%A4/#end"><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hourglass-don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중간에 끝나면</b><small>서비스 종결</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0월 31일 확인</small></p><ul><li>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와 장애인 가구에 장비를 설치해서, 화재나 질병 같은 응급상황이 생기면 <b>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b> 신속하게 대처하게 돕는 사업이에요(복지부 사업안내).</li><li><b>독거노인</b>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이에요.</li><li><b>노인 2인 가구</b>는 65세 이상 노인 2명으로 구성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중 ①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②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예요.</li></ul></section>
<h2>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가요?</h2>
<p>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와 장애인 가구에 <strong>게이트웨이와 화재감지기 같은 장비를 설치</strong>해서, 화재나 질병 같은 응급상황이 생기면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신속하게 대처하게 돕는 사업이에요(복지부 사업안내).</p>
<p>복지부 보도자료는 이 사업을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해요.</p>
<p>옛 이름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장애인 응급알림e서비스예요.</p>
<h2>집에 어떤 장비가 설치되나요?</h2>
<figure><div><table><caption>댁내장비 구성(5차, 2026년 기준)</caption><thead><tr><th scope="col">장비</th><th scope="col">하는 일</th></tr></thead><tbody><tr><th scope="row">게이트웨이</th><td>온도·습도·조도 센서를 갖춘 중심 장비예요. 119(자동 신고)·센터(지역센터 전화)·통화(저장된 비상연락처 선택)·취소 버튼이 있고, 라디오와 동영상 기능도 있어요</td></tr><tr><th scope="row">활동량감지기</th><td>대상자의 활동을 감지해 게이트웨이로 보내고, 장시간 활동량이 없으면 활동미감지 이벤트 정보를 보내요. 활동미감지가 뜨면 응급관리요원이 전화·영상통화·방문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이 의심되면 119에 신고해요</td></tr><tr><th scope="row">화재감지기</th><td>연기를 감지하면 게이트웨이에 정보를 보내고 119에 자동 신고해요. 감지하면 신호음도 나와요</td></tr><tr><th scope="row">출입감지기</th><td>댁내 출입문이 열리고 닫히는지 감지해요. 활동미감지의 사유(외출인지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쓰여요</td></tr><tr><th scope="row">응급호출기</th><td>화장실에 설치해요. 응급버튼(빨간색)을 누르면 게이트웨이가 119에 자동 신고하고, 취소(초록색)를 누르면 호출이 취소돼요</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댁내장비 구성(5차, 2026년 기준)</span><span>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2026-10-3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5차 장비에는 대상자가 동의하면 휴대폰에 까는 응급안심활동앱도 있어요. 먼저 설치한 집은 차수에 따라 장비 모양·기능이 달라요.</p>
<h2>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h2>
<ul><li><strong>독거노인</strong>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이에요.<ul><li>2024년부터 독거노인의 소득 기준은 없어요(복지부 보도자료).</li></ul></li><li><strong>노인 2인 가구</strong> — 65세 이상 노인 2명으로 구성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중 ①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②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예요.<ul><li>둘 중 한 명만 기준에 맞아도 이용할 수 있어요.</li></ul></li><li><strong>조손가구</strong> — 65세 이상 노인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예요.<ul><li>노인 1인과 손자녀는 독거노인 기준과, 노인 2인과 손자녀는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같아요.</li></ul></li><li><strong>장애인 가구</strong>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장애인, 또는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시·군·구청장이 독거나 취약가구 등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이에요.<ul><li>취약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예요.</li></ul></li></ul>
<p><strong>이런 경우는 제외돼요.</strong> 응급호출·화재감지 등 응급상황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119 신고를 지원하는 유사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이에요.</p>
<p>임의조작 등으로 장비를 정상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도 제외되고, 평일 낮에 장비 점검과 안전확인이 가능한지도 함께 봐요.</p>
<p>반대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 중이어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어요.</p>
<p>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B%85%B8%EC%9D%B8%EB%A7%9E%EC%B6%A4%EB%8F%8C%EB%B4%84%EC%84%9C%EB%B9%84%EC%8A%A4/">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신청</a>을 보세요.</p>
<h2>어떻게 신청하나요?</h2>
<ul><li><strong>누가</strong> — 서비스가 필요한 본인과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이웃, 생활지원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이 할 수 있어요.</li><li><strong>어디에</strong> — 지역센터나 읍·면·동에 방문해서 신청해요.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ul><li>복지부 보도자료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고 안내해요.</li></ul></li><li><strong>서류</strong>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예요(신청서, 서비스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가 한 서식이에요).<ul><li>전화로 신청하면 나중에 신청서를 써요.</li></ul></li><li><strong>그다음</strong> — 지역센터가 대상자를 등록하고 시·군·구가 승인한 뒤, 장비 설치 일정을 정해 설치해요.<ul><li>장비 배정 수량보다 신청이 많으면 예비대상자로 관리하고, 나이·장애·돌봄·소득·거동·청력 등을 점수로 매긴 우선순위에 따라 차례로 서비스를 제공해요(지자체가 순위를 달리 정할 수 있어요).</li><li>예비대상자가 지역센터 장비 배정 수량의 20% 수준을 넘으면 새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설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li></ul></li></ul>
<p>문의와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센터에서 해요.</p>
<h2>중간에 끝나는 경우도 있나요?</h2>
<ul><li>대상자 사망, 이사, 시설 입소, 서비스 불만족, 조손가구에서 손자녀가 24세를 넘는 경우, 대상자 가구 변경으로 자격을 잃는 경우, 장기부재가 3개월 이상 이어지는 경우(시·군·구와 협의해 지속 여부를 정하기도 해요) 등에는 서비스가 종결돼요.</li><li>장비를 설치한 뒤 단순 변심 등으로 30일 이내에 종결을 요청하면 장비를 철거하고, 그 대상자는 신규 신청자로 봐요.</li><li>이사 등으로 철거가 필요하면 대상자와 보호자가 최소 3일 전에 지역센터에 알려야 해요.</li></ul>
<aside role="note"><p>신청 전에 확인할 것</p><div><ul><li>독거노인인지(소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 2인 가구라면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가구이면서 한 명이 질환·거동 불편이거나 둘 다 75세 이상인지</li><li>이미 119 자동 신고가 되는 비슷한 서비스를 쓰고 있지 않은지</li><li>본인이나 가족, 이웃·생활지원사 같은 이해관계인이 지역센터나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전화하기</li></ul></div></aside>]]></content:encoded></item>
  <item><title>가족요양보호사 급여·조건 — 월 20일 기준과 가족요양비</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A%B0%80%EC%A1%B1%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EA%B8%89%EC%97%A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A%B0%80%EC%A1%B1%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EA%B8%89%EC%97%AC/</guid><description>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정리했어요. 1일 60분 이상 해도 가-2 금액, 월 20일 한도와 예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면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는 조건, 세 가지 대상만 받는 가족요양비 월 금액과 신청까지 봐요.</description><pubDate>Wed, 04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A%B0%80%EC%A1%B1%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EA%B8%89%EC%97%AC/#two"><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banknot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돈 두 가지</b><small>서로 다른 제도</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A%B0%80%EC%A1%B1%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EA%B8%89%EC%97%AC/#calc"><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lipbo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가족요양보호사</b><small>1일 1회·월 20일 안</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A%B0%80%EC%A1%B1%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EA%B8%89%EC%97%AC/#who"><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identification-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가족요양비</b><small>대상 세 가지</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A%B0%80%EC%A1%B1%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EA%B8%89%EC%97%AC/#apply"><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em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가족요양비 신청</b><small>공단에 신청서</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A%B0%80%EC%A1%B1%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EA%B8%89%EC%97%AC/#check"><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heck-mark-button-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청 전에 확인할 것</b><small>시간·횟수·사유</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0월 31일 확인</small></p><ul><li>장기요양 수급자를 가족이 돌볼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b>크게 두 가지이고 서로 다른 제도</b>예요(가족요양보호사 방문요양 급여, 가족요양비).</li><li>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b>1일 1회, 매월 20일 범위</b>에서 산정해요.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 예외는 '가-3' 금액을 월 20일을 넘겨서도 산정할 수 있어요.</li><li>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정해진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한 돌봄을 받을 때 지급할 수 있고, 2026년 지급금액은 <b>월 240,450원</b>이에요.</li></ul></section>
<h2>가족이 돌보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h2>
<p>장기요양 수급자를 가족이 돌볼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strong>크게 두 가지이고 서로 다른 제도</strong>예요.</p>
<figure><div><table><caption>가족이 돌볼 때 받는 돈 두 가지</caption><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가족요양보호사(방문요양)</th><th scope="col">가족요양비</th></tr></thead><tbody><tr><th scope="row">무엇</th><td>요양보호사인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해요. 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은 공단이 기관에 주고(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내요), 가족은 기관에서 임금을 받아요(방문목욕도 같은 가족관계 통보 대상이에요)</td><td>도서·벽지 등 정해진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한 돌봄을 받을 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td></tr><tr><th scope="row">종류</th><td>재가급여</td><td>특별현금급여</td></tr><tr><th scope="row">금액</th><td>방문요양 급여비용표의 정해진 구간 금액(아래 조건)</td><td>월 240,450원</td></tr><tr><th scope="row">지급 방식</th><td>장기요양기관을 거쳐 제공된 급여에 급여비용 산정 기준을 적용해요</td><td>월 단위로 수급자에게 지급해요(신청하면 수급자 명의의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가족이 돌볼 때 받는 돈 두 가지</span><span>출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10-31 확인</span></figcaption></figure>
<h2>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h2>
<p>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하는 경우예요. 요양보호사 자격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EC%9E%90%EA%B2%A9%EC%A6%9D/">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법</a>을 보세요.</p>
<p>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을 거쳐 제공돼요. 고시 제23조가 정한 기준은 이래요.</p>
<ul><li><strong>가족관계를 기관이 확인해 공단에 알려야 해요</strong> —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하고, 내용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ul><li>가족관계를 빠뜨리거나 알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그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아요.</li></ul></li><li><strong>1일 60분 이상 해도 금액은 같아요</strong>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인지활동형 방문요양 포함)을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해 급여비용표(고시 제18조)의 &#39;가-2&#39; 금액만 산정하고 가산은 적용하지 않아요.</li><li><strong>1일 1회, 월 20일 안에서</strong>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일 1회만, 매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해요. 이때 일반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종일방문급여비용은 따로 산정하지 않아요.</li><li><strong>예외</strong>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일당 &#39;가-3&#39; 금액을 월 20일을 넘겨서도 산정할 수 있어요(가산은 적용하지 않아요).<ul><li>①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li><li>②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행동변화영역 중 정해진 4개 항목(①·⑧·⑩·18번)에 &#39;예&#39;가 하나 이상 있어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고,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li></ul></li><li><strong>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면 급여비용이 안 나와요</strong>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아요.<ul><li>&#39;일정한 직업&#39;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예요.</li><li>이때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근무시간에 넣지 않아요.</li></ul></li><li><strong>수급자만을 위한 일만 인정돼요</strong> —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고, 신체활동 지원처럼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만 산정해요.</li><li><strong>그 밖의 제한</strong>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은 통합재가서비스의 방문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지 않아요.<ul><li>이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달에는 통합재가서비스 이용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제13조⑩1호)과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비용을 산정하지 않아요.</li><li>주·야간보호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해 받는 월 한도액 추가 산정(제13조⑦2호)도 하지 않아요.</li></ul></li></ul>
<p>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라 급여비용의 100분의 15예요(시행령 제15조의8).</p>
<p>「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일정한 사람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p>
<p>한도와 비용 계산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B%B3%B8%EC%9D%B8%EB%B6%80%EB%8B%B4%EA%B8%88-%EA%B3%84%EC%82%B0%EA%B8%B0/">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a>를 보세요.</p>
<h2>가족요양비는 누가 받나요?</h2>
<p>장기요양기관 대신 <strong>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돌봄</strong>을 받을 때, 공단이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현금급여예요(법 제24조).</p>
<p>지급금액은 <strong>월 240,450원</strong>이에요(고시 제79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대상이에요.</p>
<ul><li><strong>도서·벽지 등</strong>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li><li>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li><li>신체·정신·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시행령은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를 들어요.</li></ul>
<h2>가족요양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h2>
<ul><li><strong>신청서</strong> —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내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중이면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내요. 이미 수급자라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바꾸는 신청으로 내요.</li><li><strong>증명서류</strong> —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과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사람은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붙여요. 정신장애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안 되면 장애인등록증을 붙여야 해요.</li><li><strong>결정</strong> — 공단이 요건을 확인하고, 감염병·신체적 변형 사유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족요양비 수급대상자로 정해요. 정해지면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적어 알려 줘요.</li><li><strong>지급</strong> — 월 단위로 지급하고, 월 중에 지급 사유가 생기거나 없어지면 일수에 비례해 지급해요.</li><li><strong>요건이 없어지면</strong> — 가족요양비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를 내야 해요.</li><li><strong>재가급여로 바꾸면</strong> — 가족요양비 같은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쓰려면, 월 한도액에서 이미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뺀 금액이 월 한도액이에요.</li></ul>
<p>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지급돼요. 등급 신청과 함께 낼 수 있고, 등급 신청 방법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8B%A0%EC%B2%AD/">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a>을 보세요.</p>
<h2>신청 전에 확인할 것</h2>
<ul><li>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해, 가족 돌봄 시간을 빼고 월 160시간 이상인지</li><li>급여 대상 방문요양이 1일 1회, 월 20일 범위 안인지(예외 조건 해당 여부)</li><li>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지</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신청 방법 — 생활지원사·서비스 내용</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B%85%B8%EC%9D%B8%EB%A7%9E%EC%B6%A4%EB%8F%8C%EB%B4%84%EC%84%9C%EB%B9%84%EC%8A%A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B%85%B8%EC%9D%B8%EB%A7%9E%EC%B6%A4%EB%8F%8C%EB%B4%84%EC%84%9C%EB%B9%84%EC%8A%A4/</guid><description>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정리했어요. 대상(65세 이상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신청 장소와 서류,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 이용 절차와 비용까지 봐요.</description><pubDate>Wed, 04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B%85%B8%EC%9D%B8%EB%A7%9E%EC%B6%A4%EB%8F%8C%EB%B4%84%EC%84%9C%EB%B9%84%EC%8A%A4/#wha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hous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어떤 서비스</b><small>2020년 통합</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B%85%B8%EC%9D%B8%EB%A7%9E%EC%B6%A4%EB%8F%8C%EB%B4%84%EC%84%9C%EB%B9%84%EC%8A%A4/#who"><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identification-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누가 받나</b><small>선정도구 우선순위</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B%85%B8%EC%9D%B8%EB%A7%9E%EC%B6%A4%EB%8F%8C%EB%B4%84%EC%84%9C%EB%B9%84%EC%8A%A4/#apply"><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em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청 방법</b><small>행정복지센터</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B%85%B8%EC%9D%B8%EB%A7%9E%EC%B6%A4%EB%8F%8C%EB%B4%84%EC%84%9C%EB%B9%84%EC%8A%A4/#items"><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lipbo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받는 서비스</b><small>안전지원 등</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B%85%B8%EC%9D%B8%EB%A7%9E%EC%B6%A4%EB%8F%8C%EB%B4%84%EC%84%9C%EB%B9%84%EC%8A%A4/#process"><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heck-mark-button-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이용 절차·비용</b><small>이용료 무료</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0월 31일 확인</small></p><ul><li><b>65세 이상</b>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하나이고, 그중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나 몸·마음이 약해져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이 대상이에요(대상자 선정도구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해요).</li><li>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가사·간병 방문지원·보훈재가복지서비스·장애인 활동지원을 이용하는 사람 등은 <b>원칙적으로 제외</b>돼요(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li><li>서비스 대상자의 <b>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b>에 방문해 신청해요(직접 가기 어려우면 전화·우편·팩스, 복지로(본인이나 같은 주민등록 가구원)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li></ul></section>
<h2>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가요?</h2>
<p>일상생활을 꾸려 가기 어려운 취약한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을 주어 <strong>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을 유지하며 악화를 막는</strong> 서비스예요.</p>
<p>예전에 따로 운영하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을 2020년 1월에 합쳐 &#39;노인맞춤돌봄서비스&#39;로 개편했어요(보건복지부).</p>
<p>노인복지법 제27조의2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같은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해요.</p>
<h2>누가 받을 수 있나요?</h2>
<p>복지부는 대상을 이렇게 안내해요.</p>
<p><strong>65세 이상</strong>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하나이고, 그중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나, 몸·마음이 약해져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이에요.</p>
<ul><li><strong>비슷한 돌봄을 이미 받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strong>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가사·간병 방문지원·보훈재가복지서비스·장애인 활동지원을 이용하는 사람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돼요(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li><li><strong>나이만 맞는다고 받는 건 아니에요</strong> — 대상자 선정도구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해요.</li><li><strong>소득 요건에 맞지 않아도</strong> 서비스가 꼭 필요하면 예외로 신청을 받아 시·군·구 심의를 거쳐 줄 수 있어요. 65세 미만은 예외가 없어요.</li><li><strong>선정도구란</strong> —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 요인을 조사해 대상자로 선정할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가 얼마나 될지 등을 산정하는 도구예요.</li><li><strong>제공 내용은 사람마다 달라요</strong> — 대상자의 돌봄 욕구와 필요 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이 정해져요.</li></ul>
<h2>어떻게 신청하나요?</h2>
<ul><li><strong>누가</strong> — 본인, 신청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이해관계인(친족을 뺀 이웃 등), 수행기관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읍·면·동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기도 해요.</li><li><strong>어디에</strong> — 서비스 대상자의 <strong>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strong>에 방문해 신청해요. 직접 가기 어려우면 전화·우편·팩스, 복지로(본인이나 같은 주민등록 가구원)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li><li><strong>서류</strong> —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비치)와 신분증 등이에요. 가족 등이 대신 신청하면 신청서, 어르신 신분증(사본), 위임장, 신청하러 간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해요.</li></ul>
<h2>어떤 서비스를 받나요?</h2>
<figure><div><table><caption>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직접 서비스 구성</caption><thead><tr><th scope="col">분야</th><th scope="col">서비스</th><th scope="col">내용</th></tr></thead><tbody><tr><th scope="row">안전지원</th><td>안부확인</td><td>전화, 방문, AI·디지털 안부확인</td></tr><tr><th scope="row">안전지원</th><td>생활안전</td><td>생활안전점검·관리</td></tr><tr><th scope="row">안전지원</th><td>말벗·정보제공</td><td>지지·격려·공감, 사회·재난대응·보건·복지·기타생활 정보 제공</td></tr><tr><th scope="row">사회참여지원</th><td>사회참여 활동·자조모임</td><td>사회관계, 평생교육, 여가문화, 기타 사회참여 활동과 자조모임 활동 지원</td></tr><tr><th scope="row">생활교육지원</th><td>신체영역·정신영역 활동</td><td>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프로그램과 우울예방, 인지활동 프로그램</td></tr><tr><th scope="row">일상생활지원</th><td>이동·가사활동</td><td>외출동행, 식사관리, 청소관리</td></tr><tr><th scope="row">특화지원</th><td>사례관리</td><td>개별상담·프로그램, 집단상담·프로그램, 치료지원</td></tr><tr><th scope="row">퇴원환자 단기지원</th><td>퇴원환자 단기집중(일상회복 패키지)</td><td>영양지원, 가사지원, 동행지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직접 서비스 구성</span><span>출처 ·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최종 수정 2026.3.31), 2026-10-3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이 밖에 생활지원·주거지원·건강지원 등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연계 서비스도 있어요.</p>
<p>방문형과 통원형(집단프로그램) 등 제공 형태가 다양하고,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는 따로 해요.</p>
<p>서비스는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제공하거나 연계해서 제공해요.</p>
<h2>이용 절차와 비용</h2>
<ol><li><b>서비스 신청 접수</b><span>읍·면·동이 받아요.</span></li><li><b>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b><span>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등)이 해요.</span></li><li><b>서비스 제공계획 수립</b><span>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이 해요.</span></li><li><b>심의 및 결정</b><span>시·군·구가 해요.</span></li><li><b>서비스 제공</b><span>수행기관(생활지원사 등)이 해요.</span></li><li><b>재사정</b><span>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이 해요.</span></li><li><b>종결 및 사후관리</b><span>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등)이 해요.</span></li></ol>
<ul><li><strong>수행기관</strong> — 시·군·구가 지역 내 노인 인구와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고려해 권역을 정하고 권역별 수행기관을 뽑아 위탁해요. 수행 인력은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예요.</li><li><strong>서비스 이용료(이용자 부담금)는 무료예요.</strong> 다만 외출에 같이 갈 때 드는 대중교통비 등은 생활지원사 몫까지 이용하는 사람이 내요(2026년 사업안내).</li></ul>
<p>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어요(장기요양이 먼저예요). 등급 유효기간이 끝난 사람은 신청할 수 있어요.</p>
<p>등급 신청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8B%A0%EC%B2%AD/">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a>을 보세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국번 없이)에서 받아요.</p>
<aside role="note"><p>신청 전에 확인할 것</p><div><ul><li>장기요양등급이나 가사·간병 방문지원·장애인 활동지원 같은 비슷한 돌봄을 이미 받고 있지 않은지</li><li>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중 하나인지</li><li>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상태인지(선정도구로 우선순위 선정)</li><li>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기(가족이 대신 가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li></ul></div></aside>]]></content:encoded></item>
  <item><title>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 비율·배우자 조건·신청 방법</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9C%A0%EC%A1%B1%EC%97%B0%EA%B8%88/</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9C%A0%EC%A1%B1%EC%97%B0%EA%B8%88/</guid><description>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정리했어요. 받을 수 있는 유족과 순위, 가입기간별 40·50·60% 지급 비율, 배우자 3년 뒤 지급정지와 예외, 다른 급여와 겹칠 때, 신청 기한과 서류까지 봐요.</description><pubDate>Tue, 03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9C%A0%EC%A1%B1%EC%97%B0%EA%B8%88/#who"><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identification-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누가 받나요</b><small>생계유지 가족</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9C%A0%EC%A1%B1%EC%97%B0%EA%B8%88/#rang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two-hearts-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유족 범위</b><small>최우선 순위자</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9C%A0%EC%A1%B1%EC%97%B0%EA%B8%88/#amoun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banknot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얼마를 받나</b><small>가입기간별 금액</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9C%A0%EC%A1%B1%EC%97%B0%EA%B8%88/#spous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hourglass-don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배우자 지급정지</b><small>3년 뒤 정지·예외</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9C%A0%EC%A1%B1%EC%97%B0%EA%B8%88/#apply"><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writing-han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청 방법</b><small>청구 기한 5년</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0월 31일 확인</small></p><ul><li>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을 받던 사람이 숨지면, 그 사람에 의해 <b>생계를 유지하던 가족</b>에게 지급해요. 숨진 사람이 다섯 가지 요건(노령연금·장애연금 수급권, 가입기간, 납부 기간)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li><li>숨진 사람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이면 60% + 부양가족연금액이에요.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숨진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이 그 사람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li><li>배우자인 수급권자에게는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3년 동안 지급한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해요(지급 사유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생긴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56~60세로 올라가요). 다만 장애 상태인 경우, 숨진 사람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 상태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아요.</li></ul></section>
<h2>유족연금은 누가 받나요?</h2>
<p>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을 받던 사람이 숨지면, 그 사람에 의해 <strong>생계를 유지하던 가족</strong>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에요.</p>
<p>숨진 사람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국민연금법 제72조).</p>
<ul><li>노령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li><li>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li><li>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li><li>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해요.</li><li>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장애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li></ul>
<p>셋째와 넷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나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에 숨진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아요.</p>
<h2>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h2>
<p>숨진 사람이 사망할 당시 <strong>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strong> 아래 가족이에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이 시작된 때(위난 실종은 위난이 생긴 때)를 기준으로 해요.</p>
<p>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돼요(공단 안내).</p>
<figure><div><table><caption>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순위 순)</caption><thead><tr><th scope="col">순위</th><th scope="col">유족</th><th scope="col">조건</th></tr></thead><tbody><tr><th scope="row">1</th><td>배우자</td><td>나이·장애 조건 없음</td></tr><tr><th scope="row">2</th><td>자녀</td><td>25세 미만이거나 장애 상태인 사람만</td></tr><tr><th scope="row">3</th><td>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td><td>60세 이상(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 아래 참고)이거나 장애 상태인 사람만</td></tr><tr><th scope="row">4</th><td>손자녀</td><td>19세 미만이거나 장애 상태인 사람만</td></tr><tr><th scope="row">5</th><td>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td><td>60세 이상(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 아래 참고)이거나 장애 상태인 사람만</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순위 순)</span><span>출처 · 국민연금법 제73조,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 2026-10-3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여기서 &#39;장애 상태&#39;는 국민연금법 제52조의2에 따라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상태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해요.</p>
<ul><li><strong>최우선 순위자에게만</strong> 지급해요.<ul><li>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눠요.</li><li>배우자가 숨지거나 재혼해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3년 뒤 지급 정지 또는 1년 이상 소재 불명으로 지급이 정지되면 자녀에게 지급해요(제73조).</li></ul></li><li><strong>부모·조부모의 나이는 올라가고 있어요</strong> — 지급 사유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생긴 경우,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예요(공단 안내).</li><li><strong>생계유지 인정</strong><ul><li>시행령은 배우자와 자녀를 생계유지 관계로 인정하되, 가출·실종 등으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배우자는 인정하지 않아요.</li><li>부모는 같이 살면 인정하고, 따로 살면 학업·취업·요양 같은 사유가 있거나 숨진 사람이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 인정해요.</li><li>손자녀·조부모는 여기에 더해, 손자녀는 그 부모가, 조부모는 같이 사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장애 같은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어야 해요.</li></ul></li></ul>
<h2>얼마를 받나요?</h2>
<figure><div><table><caption>가입기간별 유족연금액</caption><thead><tr><th scope="col">숨진 사람의 가입기간</th><th scope="col">유족연금액</th></tr></thead><tbody><tr><th scope="row">10년 미만</th><td>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td></tr><tr><th scope="row">10년 이상 20년 미만</th><td>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td></tr><tr><th scope="row">20년 이상</th><td>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가입기간별 유족연금액</span><span>출처 · 국민연금법 제74조, 2026-10-31 확인</span></figcaption></figure>
<ul><li>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숨진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이 그 사람이 받던 <strong>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strong><ul><li>공단은 노령연금 지급을 늦춰서 붙은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li></ul></li><li>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 소득으로 정해져서 사람마다 달라요.<ul><li>구체적인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의 &#39;유족연금 예상연금월액표&#39;나 상담에서 확인하세요.</li></ul></li></ul>
<h2>배우자는 3년 뒤 지급이 멈추나요?</h2>
<p>배우자인 수급권자에게는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strong>3년 동안 지급한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strong>해요(제76조).</p>
<p>공단 안내에 따르면 지급 사유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생긴 경우 정지가 풀리는 나이가 1953~1956년생 56세, 1957~1960년생 57세, 1961~1964년생 58세, 1965~19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로 올라가요.</p>
<p>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strong>지급을 정지하지 않아요.</strong></p>
<ul><li>장애 상태인 경우</li><li>숨진 사람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 상태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li><li>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그해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기준보다 많으면 &#39;소득이 있는 업무&#39;로 봐요. 공단은 2026년 기준을 월 3,193,511원이라고 안내해요.</li></ul>
<h2>다른 연금이나 보상과 겹치면요?</h2>
<ul><li><strong>국민연금의 다른 급여와 겹칠 때</strong><ul><li>둘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면 본인이 고른 하나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지돼요.</li><li>고르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유족연금액의 30%를 고른 급여에 더해 줘요(반환일시금을 고른 경우는 제외, 제56조).</li></ul></li><li><strong>산재·근로기준법 보상과 겹칠 때</strong> — 같은 사망 사유로 근로기준법의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 선원법 등의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유족연금의 2분의 1을 지급해요(공단 안내, 법 제113조).</li><li><strong>지급하지 않는 경우</strong><ul><li>가입자 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수급권자가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수급권자,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유족에게는 지급하지 않아요.</li><li>숨진 사람이 자살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은 지급돼요(공단 안내).</li></ul></li><li><strong>다른 사람 때문에 숨졌을 때</strong> — 교통사고처럼 제3자 때문에 숨져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받은 배상액 범위에서 유족연금이 일정 기간 멈췄다가 그 뒤 지급돼요(법 제114조, 공단 안내).</li></ul>
<h2>언제 받을 수 없게 되나요?</h2>
<p>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급권이 사라져요(제75조).</p>
<ul><li>수급권자가 사망한 때</li><li>배우자인 수급권자가 <strong>재혼한 때</strong></li><li>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li><li>숨진 사람의 태아가 태어나 수급권을 갖게 되면 부모·손자녀·조부모의 수급권</li><li>장애 상태가 아닌 자녀가 25세가 된 때, 장애 상태가 아닌 손자녀가 19세가 된 때</li></ul>
<p>자녀·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로 수급권을 얻은 사람이 장애 상태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지급이 멈춰요. 파양되거나 장애 상태가 다시 나빠져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 신청해야 다시 받아요(제76조).</p>
<h2>어떻게 신청하나요?</h2>
<ul><li><strong>누가</strong> — 원칙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본인이 해요.<ul><li>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 등 법원 판단으로 혼자 청구할 수 없는 사람이면 법정대리인이,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청구하기 어려우면 임의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li></ul></li><li><strong>어디서</strong>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지사에 직접 가거나 우편으로 청구해요.</li><li><strong>기한</strong> —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져요.<ul><li>늦게 청구해도 청구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최근 5년 몫은 한꺼번에 받고, 그 뒤로는 매달 받아요.</li></ul></li><li><strong>서류</strong> —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제시로 대신할 수 있어요), 사망자의 폐쇄등록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예요.<ul><li>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으면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가 받고 대상이 숨진 사람의 자녀일 때)와 필요하면 생계유지 확인 서류가, 상황에 따라 초진일 확인 자료, 산재 등 보상 수령 확인 서류, 제3자 가해 때 사건사실증명원과 손해배상 수령 확인 서류가 더 필요해요.</li></ul></li></ul>
<aside role="note"><p>청구하기 전에 확인할 것</p><div><ul><li>숨진 사람이 다섯 가지 요건(노령연금·장애연금 수급권, 가입기간, 납부 기간)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li><li>숨진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최우선 순위 유족이 나인지</li><li>배우자라면 3년 뒤 지급 정지와 예외(소득·자녀·장애)</li><li>5년이 지났다면 지난 5년 몫만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청구할 것</li></ul></div></aside>]]></content:encoded></item>
  <item><title>장기요양 복지용구 종류·한도·신청 — 침대 대여·보행기 구입</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B%B3%B5%EC%A7%80%EC%9A%A9%EA%B5%A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B%B3%B5%EC%A7%80%EC%9A%A9%EA%B5%AC/</guid><description>장기요양 복지용구를 정리했어요. 구입·대여 품목 종류와 사용 가능 햇수, 연 한도 160만 원과 본인부담, 공단이 품목을 정하는 방식, 입원 때 제한과 추가급여신청까지 봐요.</description><pubDate>Tue, 03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B%B3%B5%EC%A7%80%EC%9A%A9%EA%B5%AC/#which"><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lipbo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쓸 수 있는 용구</b><small>공단이 정한 품목</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B%B3%B5%EC%A7%80%EC%9A%A9%EA%B5%AC/#items"><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tear-off-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품목과 햇수</b><small>사용 가능 햇수</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B%B3%B5%EC%A7%80%EC%9A%A9%EA%B5%AC/#limi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oney-ba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한도·본인부담</b><small>연 160만 원</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B%B3%B5%EC%A7%80%EC%9A%A9%EA%B5%AC/#rules"><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hospital-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이용할 때</b><small>동시 불가·입원</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B%B3%B5%EC%A7%80%EC%9A%A9%EA%B5%AC/#steps"><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em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이용 순서</b><small>인정·사업소·구입</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0월 31일 확인</small></p><ul><li>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타재가급여예요. <b>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b>만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어요.</li><li>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이고,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이에요. <b>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내요.</b></li><li>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이에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일정한 사람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어요.</li></ul></section>
<h2>복지용구는 어떤 급여인가요?</h2>
<p>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strong>기타재가급여</strong>예요.</p>
<p>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빌려 쓰게 해 줘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p>
<p>용구는 &#39;복지용구사업소&#39;가 제공해요.</p>
<ul><li><strong>구입방식</strong> —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내고 구입해요.</li><li><strong>대여방식</strong> — 일정 기간 빌리고, 그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내요.</li></ul>
<h2>어떤 용구를 쓸 수 있나요?</h2>
<p>수급자가 아무 품목이나 고르는 게 아니에요.</p>
<p><strong>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strong>만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어요.</p>
<p>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적힌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욕구사항을 근거로 품목을 정하고, 수급자와 가족의 선택과 욕구를 존중하되 남용되지 않게 해요.</p>
<p>정해진 품목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어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보내 줘요.</p>
<p>신체기능 상태에서 쓸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우도 정해져 있어요.</p>
<p>예를 들어 전동침대·수동침대는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가 모두 &#39;완전자립&#39;으로 집 안에서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상태이면 사용이 불필요한 것으로 봐요(고시 별표 3).</p>
<p><strong>장기요양 등급별로 이 품목을 쓴다는 표는 고시에 없어요.</strong></p>
<h2>급여 품목과 사용 가능 햇수</h2>
<figure><div><table><caption>복지용구 품목별 급여방식·사용 가능 햇수·급여 한도</caption><thead><tr><th scope="col">급여방식</th><th scope="col">품목</th><th scope="col">사용 가능 햇수</th><th scope="col">급여 한도</th></tr></thead><tbody><tr><th scope="row">구입</th><td>이동변기</td><td>5년</td><td>1개</td></tr><tr><th scope="row">구입</th><td>기저귀센서</td><td>3년</td><td>1개</td></tr><tr><th scope="row">구입</th><td>목욕의자</td><td>5년</td><td>1개</td></tr><tr><th scope="row">구입</th><td>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td><td>5년</td><td>1개</td></tr><tr><th scope="row">구입</th><td>성인용보행기</td><td>5년</td><td>2개</td></tr><tr><th scope="row">구입</th><td>안전손잡이</td><td>없음</td><td>10개</td></tr><tr><th scope="row">구입</th><td>미끄럼방지용품 — 양말</td><td>없음</td><td>6켤레</td></tr><tr><th scope="row">구입</th><td>미끄럼방지용품 — 매트·액</td><td>없음</td><td>5개</td></tr><tr><th scope="row">구입</th><td>간이변기</td><td>없음</td><td>2개</td></tr><tr><th scope="row">구입</th><td>지팡이</td><td>2년</td><td>1개</td></tr><tr><th scope="row">구입</th><td>욕창예방방석</td><td>3년</td><td>1개</td></tr><tr><th scope="row">구입</th><td>자세변환용구</td><td>없음</td><td>5개</td></tr><tr><th scope="row">구입</th><td>요실금팬티</td><td>없음</td><td>4개</td></tr><tr><th scope="row">구입</th><td>배회감지기(태그형)</td><td>2년</td><td>2개</td></tr><tr><th scope="row">구입</th><td>고관절보호대</td><td>2년</td><td>1개</td></tr><tr><th scope="row">구입</th><td>낙상알림시스템</td><td>5년</td><td>1개</td></tr><tr><th scope="row">대여</th><td>수동휠체어</td><td>5년</td><td>1개</td></tr><tr><th scope="row">대여</th><td>전동침대</td><td>10년</td><td>1개</td></tr><tr><th scope="row">대여</th><td>수동침대</td><td>10년</td><td>1개</td></tr><tr><th scope="row">대여</th><td>이동욕조</td><td>5년</td><td>1개</td></tr><tr><th scope="row">대여</th><td>목욕리프트</td><td>3년</td><td>1개</td></tr><tr><th scope="row">대여</th><td>배회감지기</td><td>5년</td><td>1개</td></tr><tr><th scope="row">구입 또는 대여</th><td>욕창예방매트리스</td><td>3년</td><td>1개</td></tr><tr><th scope="row">구입 또는 대여</th><td>경사로 — 실외용(대여)</td><td>8년</td><td>1개</td></tr><tr><th scope="row">구입 또는 대여</th><td>경사로 — 실내용(구입)</td><td>2년</td><td>6개</td></tr><tr><th scope="row">구입 또는 대여</th><td>이승보조기기</td><td>5년</td><td>1개</td></tr><tr><th scope="row">구입 또는 대여</th><td>대화형 정서지원기기</td><td>5년</td><td>1개</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복지용구 품목별 급여방식·사용 가능 햇수·급여 한도</span><span>출처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26-13호) 별표 2, 2026-10-3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39;사용 가능 햇수&#39;가 있는 품목은 그 기간 안에 품목당 1개만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어요.</p>
<p>다만 성인용보행기·배회감지기(태그형)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구입할 수 있어요.</p>
<p>사용 가능 햇수가 없는 품목은 연 한도액 적용기간(1년) 동안 표의 개수까지예요.</p>
<p>고시가 바뀌면 품목이 늘거나 바뀔 수 있어요(최근 개정 2026년 1월 20일).</p>
<h2>한도는 얼마이고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h2>
<ul><li><strong>연 한도액</strong><ul><li>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이에요.</li><li>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이에요.</li><li>적용 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이에요(유효기간이 끝나고 1년 이상 지나 다시 인정받았다면 새 유효기간 시작일부터).</li><li>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내요.</li></ul></li><li><strong>본인부담금</strong><ul><li>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이에요(시행령 제15조의8).</li><li>「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일정한 사람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li></ul></li><li><strong>가격에는 비용이 이미 들어 있어요</strong><ul><li>복지용구 가격에는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부품 교체료, 세정·소독비용이 포함돼 있어서 사업소가 따로 받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어요.</li><li>대여가격은 월 단위(매월 1일~말일)로 계산하고, 월 중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일자별로 계산해요.</li><li>다만 이어서 빌린 날이 15일 미만이면 15일로 계산할 수 있어요.</li></ul></li></ul>
<h2>이용할 때 지켜야 할 것</h2>
<ul><li><strong>한 품목을 구입·대여로 동시에는 못 해요</strong><ul><li>구입·대여 둘 다 되는 품목(욕창예방매트리스·이승보조기기·대화형 정서지원기기)은 같은 품목을 구입과 대여로 동시에 할 수 없어요.</li><li>경사로는 실내용은 구입, 실외용은 대여만 되고 둘은 같이 쓸 수 있어요.</li><li>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같은 품목으로 봐요.</li></ul></li><li><strong>입원하면</strong><ul><li>수급자가 의료기관(병원·의원 등)에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어요.</li><li>다만 그 용구를 빌리는 도중에 입원했다면 그렇지 않아요.</li><li>이때 입원 기간의 대여가격은 최대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어요.</li></ul></li><li><strong>망가졌거나 몸 상태가 바뀌었다면</strong><ul><li>구입한 제품이 사용 가능 햇수 안에 훼손·마모됐거나 신체 상태가 바뀌어 쓸 수 없으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내요.</li><li>공단이 확인해 인정하면 햇수 안이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li><li>몸 상태가 바뀌어 구입·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바꾸고 싶을 때도 같은 신청서를 내고, 공단이 변화를 인정하면 품목을 다시 정해 급여확인서를 새로 보내 줘요.</li></ul></li><li><strong>다른 법으로 받았다면</strong> — 같은 품목을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았으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li></ul>
<h2>이용 순서</h2>
<ol><li><b>장기요양인정</b><span>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으면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를 보낼 때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구입·대여할 수 있는 품목)를 함께 보내요. 등급 신청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8B%A0%EC%B2%AD/">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a>을 보세요.</span></li><li><b>복지용구사업소 선택</b><span>사업소는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대여 방식을 모두 운영해야 하며, 급여품목의 구입·대여 요청을 받으면 거부해서는 안 돼요.</span></li><li><b>구입 또는 대여</b><span>급여확인서에 적힌 품목 안에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해요. 대여 제품은 사업소가 소독지침에 따라 세정·소독한 것만 빌려줄 수 있고, 사업소는 매월 제품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사용 방법 지도와 수리를 해요.</span></li></ol>
<p>복지용구 연 한도 160만 원은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따로예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13조①).</p>
<p>다른 재가급여의 한 달 본인부담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B%B3%B8%EC%9D%B8%EB%B6%80%EB%8B%B4%EA%B8%88-%EA%B3%84%EC%82%B0%EA%B8%B0/">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a>에서 볼 수 있어요.</p>
<aside role="note"><p>신청 전에 확인할 것</p><div><ul><li>급여확인서에 적힌 품목인지(공단이 정한 품목만 이용 가능)</li><li>연 한도 160만 원 안에서 쓰고 있는지, 구입·대여 둘 다 되는 품목을 구입과 대여로 동시에 하지 않는지</li><li>입원 중에는 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새로 이용할 수 없음(빌려 쓰던 중 입원했다면 예외)</li></ul></div></aside>]]></content:encoded></item>
  <item><title>주택연금 조건·신청 방법 — 가입 나이·주택가격·월지급금</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C%A3%BC%ED%83%9D%EC%97%B0%EA%B8%88-%EC%A1%B0%EA%B1%B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C%A3%BC%ED%83%9D%EC%97%B0%EA%B8%88-%EC%A1%B0%EA%B1%B4/</guid><description>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부부 중 1명 55세 이상,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 이하, 거주 요건, 월지급금이 정해지는 방식, 지급방식과 비용, 저당권·신탁 담보까지 봐요.</description><pubDate>Mon, 02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h2>주택연금은 어떤 제도인가요?</h2>
<p>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설명으로는,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strong>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strong>예요. 법에서는 &#3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39;이라고 해요.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공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금융기관에서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데, 그 채무를 공사가 보증하는 구조예요.</p>
<h2>가입 조건은 무엇인가요?</h2>
<ul><li><strong>나이</strong>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어야 해요(나이는 시행령이 55세로 정하고, 법은 처음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나 신탁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요).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해요.</li><li><strong>주택 가격</strong> — 부부 합산 공시가격 등이 <strong>12억 원 이하</strong>인 주택 소유자예요.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고, 12억 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li><li><strong>대상 주택</strong> — 주택법의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이에요.</li><li><strong>거주</strong> — 가입자나 배우자가 가입 주택에 실제로 살고(주민등록 전입) 있어야 해요.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자녀 등의 봉양을 받으려는 장기 체류,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처럼 공사가 인정하는 실거주 예외 사유가 있으면 살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예외는 부부 합산 1주택자만 해당해요.</li><li><strong>의사능력</strong> — 가입자와 배우자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해요.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면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가입할 수 있어요.</li></ul>
<h2>월지급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h2>
<ul><li><strong>기준 가격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예요</strong> — 공시가격 등은 가입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가격이고, 월지급금은 공사가 인정하는 시세로 정해요.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차례로 적용하고,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평가로 정한 시세를 써요. 다만 시세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공시가격 등은 12억 원 이하)은 월지급금을 정할 때 12억 원을 주택가격으로 봐요(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1제2항).</li><li><strong>나이는 부부 중 젊은 쪽 기준이에요</strong> — 주택 가격이 같다면 나이가 많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지고, 나이가 적을수록 줄어요.</li><li><strong>예시</strong> — 공사 안내는 종신지급방식(정액형) 일반주택 기준으로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이면 매월 약 92만 3천 원을 받는다고 적어요(2026년 3월 1일 기준). 같은 조건에서 노인복지주택은 약 78만 9천 원,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약 74만 6천 원이에요.</li></ul>
<p>나이와 주택 가격별 월지급금 표(일람표)와 &#39;예상연금조회&#39;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볼 수 있어요. 내 집 시세와 나이로 직접 조회해 보세요. 문의는 공사 고객센터 1688-8114이에요.</p>
<h2>받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h2>
<figure><div><table><caption>주택연금 지급방식</caption><thead><tr><th scope="col">지급방식</th><th scope="col">내용</th></tr></thead><tbody><tr><th scope="row">종신지급방식</th><td>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매월 연금으로 받아요</td></tr><tr><th scope="row">종신혼합방식</th><td>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재건축 등 분담금 납부자금은 7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를 평생 매월 연금으로 받아요</td></tr><tr><th scope="row">확정기간혼합방식</th><td>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를 일정 기간 동안만 매월 받아요. 가입 나이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에서 골라요. 인출한도 중 대출한도의 5%는 연금 받는 기간이 끝난 뒤 담보주택 관리비·의료비 용도로만 써요</td></tr><tr><th scope="row">대출상환방식</th><td>본인이나 배우자가 담보주택으로 받은 대출(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받은 대출. 소상공인 대출은 최초 연금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안에 상환과 폐업 신고가 필요해요)의 잔액을 갚는 용도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 안에서 받고, 나머지를 평생 매월 받아요</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주택연금 지급방식</span><span>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란, 2026-10-3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본인이나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고 부부 합산 시가 2억 5천만 원 미만 1주택만 가진 경우에는 월지급금을 더 많이 주는 <strong>우대형</strong>(우대지급방식 등)이 있어요. 종신지급(혼합)방식에서는 지급유형을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가운데 고를 수 있어요.</p>
<h2>비용은 얼마나 드나요?</h2>
<ul><li><strong>초기보증료</strong> — 주택가격의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내요. 보증료는 금융기관이 공사에 내고 대출잔액에 더해지므로 현금으로 따로 낼 필요는 없어요.</li><li><strong>대출금리</strong> — 공사 안내는 신규취급액 기준 COFIX금리(6개월 주기로 변동)에 가산금리 0.85%를 더한다고 적어요(대출상환방식은 가산금리 0.1%p 인하). 금리는 변동돼요.</li><li><strong>가입할 때 직접 내는 돈</strong> —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이에요. 주택가격 2억 5천만 원 미만 1주택자는 필요할 때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li><li>이 밖에 연보증료(보증잔액의 연 0.95%, 대출상환(우대)방식은 1.0%)와 대출이자가 들어요. 둘 다 매월 대출잔액에 더해지고 현금으로 따로 내지 않아요.</li></ul>
<h2>담보는 저당권과 신탁 중에 어떻게 제공하나요?</h2>
<figure><div><table><caption>담보 제공 방식 비교</caption><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저당권방식</th><th scope="col">신탁방식</th></tr></thead><tbody><tr><th scope="row">담보 제공</th><td>가입자 소유로 두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요</td><td>공사에 신탁등기(소유권 이전)를 해요</td></tr><tr><th scope="row">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연금 승계</th><td>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필요해요</td><td>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으로 승계돼요</td></tr><tr><th scope="row">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th><td>불가능</td><td>가능</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담보 제공 방식 비교</span><span>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란, 2026-10-3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중에 담보 설정 방식을 바꿀 수도 있어요.</p>
<h2>가입하면 어떤 보호가 있나요?</h2>
<ul><li><strong>담보주택에 대해서만 청구해요(비소구)</strong> — 연금 채권과 공사의 구상권은 원칙적으로 담보주택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저당권(신탁 수익권)보다 앞서는 조세채권, 임금·재해보상금·퇴직금 채권 때문에 담보주택에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 계약해지 사유가 생긴 뒤에 지급된 연금, 고의나 중과실로 담보주택을 훼손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도 행사할 수 있어요.</li><li><strong>연금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어요</strong> —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예금 채권도 압류할 수 없어요. 공사의 &#39;주택연금 지킴이 통장&#39;은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250만 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어요.</li></ul>
<h2>어떻게 신청하나요?</h2>
<p>먼저 공사 누리집의 &#39;예상연금조회&#39;로 월지급금을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 전화 상담 예약이나 단체 설명회 요청을 할 수 있고, 가입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 취급 금융기관은 공사 누리집의 &#39;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안내&#39;, &#39;취급금융기관&#39;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고객센터는 1688-8114이에요.</p>
<p>공사 안내의 신청 순서는 세 단계예요. ① 공사(지사)에 방문·전화·인터넷으로 상담을 신청하고, ② 공사가 보증신청을 받아 시세 확인(감정평가 의뢰), 담보주택 조사, 보증심사·승인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하는 데 약 10일~20일이 걸려요. ③ 금융기관에서 대출약정을 맺고 대출이 실행되는 데 약 1일~5일이 걸려요. 서류 보완이나 감정평가 같은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p>
<aside role="note"><p>신청 전에 확인할 것</p><div><ul><li>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인지</li><li>가입 주택에 가입자나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고 있는지(입원 등 공사가 인정하는 예외는 부부 합산 1주택자만)</li><li>내 집 시세와 나이로 조회한 월지급금, 금리 변동</li><li>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가운데 배우자 승계·임대 계획에 맞는 쪽</li></ul></div></aside>]]></content:encoded></item>
  <item><title>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법 — 교육 320시간·시험·국비지원</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EC%9E%90%EA%B2%A9%EC%A6%9D/</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EC%9E%90%EA%B2%A9%EC%A6%9D/</guid><description>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법을 정리했어요. 교육 320시간과 경력·자격자 시간 감면, 필기·실기 각 60% 합격 기준, 자격증 발급·재발급 수수료, 국비지원(내일배움카드)과 취업 후 환급까지 봐요.</description><pubDate>Mon, 02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h2>요양보호사 자격증, 어떤 순서로 따나요?</h2>
<p>노인복지법은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이 <strong>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strong>해야 한다고 정해요. 순서는 세 단계예요.</p>
<ol><li><strong>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strong> — 표준은 320시간이에요(아래 표).</li><li><strong>자격시험 합격</strong>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시험을 시행해요.</li><li><strong>자격증 발급 신청</strong> — 합격한 뒤 서류를 내고 자격증을 받아요.</li></ol>
<h2>교육은 몇 시간 들어야 하나요?</h2>
<figure><div><table><caption>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시간</caption><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교육시간</th></tr></thead><tbody><tr><th scope="row">일반(표준교육과정)</th><td>320시간 — 이론강의 126시간, 실기연습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td></tr><tr><th scope="row">간호사 면허 소지자</th><td>40시간 — 이론강의 26시간, 실기연습 6시간, 현장실습 8시간</td></tr><tr><th scope="row">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th><td>50시간 — 이론강의 32시간, 실기연습 10시간, 현장실습 8시간</td></tr><tr><th scope="row">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자격 소지자</th><td>50시간 — 이론강의 31시간, 실기연습 11시간, 현장실습 8시간</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시간</span><span>출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2026-10-3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간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과정에서 말하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듣기 전에 해당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에요.</p>
<ul><li><strong>경력이 있으면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strong> — 경력인정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 관련 종사자로 1년(1,200시간) 이상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표준교육과정의 실기연습과 현장실습 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줄일 수 있어요. 그중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한 경력이면 그 시설과 관련한 현장실습 시간은 전부 줄일 수 있어요.</li><li><strong>자격 소지자도 줄일 수 있어요</strong> —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그 자격 또는 면허로 일해 1년(1,200시간) 이상 경력을 인정받은 간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는 현장실습 시간을 전부 줄일 수 있어요.</li><li><strong>수료 기준</strong> — 이론강의·실기연습·현장실습에 각각 8할 이상 출석하고,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맞아야 수료로 인정돼요. 현장실습 평가는 실습평가 체크리스트의 각 항목을 제대로 해내고, 교육 세부내용별 점수가 70점 이상, 전체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불합격하면 일정 시간 재교육을 받고 2차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li><li><strong>예전 과정은 이미 끝났어요</strong> —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예전 규정으로 시험을 볼 수 있었어요(시행규칙 부칙 제2조). 국시원 안내에 따르면 2025년 시험부터는 그 사람들이 응시할 수 없어요.</li></ul>
<h2>시험은 어떻게 보나요?</h2>
<ul><li><strong>응시 자격</strong>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해요. 다만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위기경보 &#39;주의&#39; 이상이 발령된 경우 등에는 현장실습을 시험에 응시한 뒤에 이수할 수 있어요.</li><li><strong>접수</strong> — 국시원 안내는 응시원서를 시험 개시일부터 시험일 7일 전까지 상시 접수한다고 적어요. 국시원 홈페이지의 응시원서 접수 메뉴에서 해요. 응시수수료는 국시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li><li><strong>시험 구성</strong> — 필기시험은 요양보호론 35문항, 실기시험은 45문항이에요. 모두 1문제 1점인 객관식 5지선다형이에요. 필기와 실기를 한 번에 90분 동안 보고, 접수할 때 고른 오전(10:00~11:30) 또는 오후(13:30~15:00) 시험에 응시해요. 올해 시험은 2026년 12월 18일까지라고 안내돼 있으니, 일정은 국시원 공지에서 확인하세요.</li><li><strong>준비물</strong> — 응시표와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고, 신분증이 없으면 시험을 볼 수 없어요.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만료일 이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해요)·국가보훈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영주증·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장애인등록증·청소년증이에요. 이 가운데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확인서비스 포함)도 인정돼요.</li><li><strong>합격 기준</strong> —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strong>각각 만점의 60% 이상</strong>을 얻어야 해요.</li><li><strong>합격 발표</strong> — 시험 본 다음 날 오전 10시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에요(다음 날이 주말·휴일이면 다음 평일, 신분증 미지참·부정행위 등은 발표 보류). 휴대전화번호를 적었다면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문자로 알려 주고, 국시원 홈페이지의 합격자 조회 메뉴에서도 볼 수 있어요.</li></ul>
<h2>합격하면 자격증은 어떻게 받나요?</h2>
<p>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붙여 국시원에 내요. 국시원은 서류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해요. 발급 수수료는 10,000원이에요.</p>
<ul><li>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한 교육수료증명서</li><li>경력증명서 — 실기연습·현장실습 시간을 줄여 받은 경우만</li><li>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간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만</li><li>결격사유(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li><li>사진 1장 — 6개월 이내 모자를 벗고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컬러 사진, 가로 3센티미터×세로 4센티미터</li></ul>
<p><strong>결격사유가 있으면 자격증을 받을 수 없어요.</strong>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이 정한 사유는 이래요.</p>
<ul><li>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li><li>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법원 판결로 자격이 정지·상실된 사람</li><li>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피성년후견인이라서 취소된 경우는 제외)</li></ul>
<h2>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정보가 바뀌었다면</h2>
<p>분실·훼손했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바꿔야 하면 <strong>재발급</strong>을 받아요. 재발급 신청서는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내요. 사진 1장을 붙이고, 훼손됐거나 기재사항을 바꾸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기재사항을 바꾸는 경우에는 바꿀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더 내요. 재발급 수수료는 2,000원이에요.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고, 누구든지 빌릴 수 없어요.</p>
<h2>국비지원, 공짜로 배우는 건가요?</h2>
<p>요양보호사 과정은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strong>돌봄서비스 특화훈련</strong>이에요(고용24 안내, 2026년 4월 28일 수정). <strong>&quot;국비지원&quot;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무료는 아니에요.</strong></p>
<ul><li><strong>자기 부담</strong> —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은 정부가 승인한 훈련비의 90%를 먼저 부담해야 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중 특정계층은 10%만 부담해요. 같은 비율을 적용받는 사람에는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가 있어요.</li><li><strong>환급</strong> — 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6개월 이내에 같은 직종에 취업해 180일 이상 계속 근무하면 본인 부담액(수강료의 90%)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환급은 동일 직종 취업 후 또는 훈련 수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li><li><strong>훈련비 한도</strong>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 동안 300만 원에 100~20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어요.</li><li><strong>훈련장려금</strong> —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월 최대 11만 6천 원(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월 최대 36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하루 교육시간·출석일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받을 수 없어요.</li><li><strong>중도 포기</strong> — 불가피한 사정 없이 중도에 그만두면 횟수에 따라 쓴 훈련비 외에 횟수에 따라 20만 원(1회)·50만 원(2회)·100만 원(3회)만큼 한도가 더 줄어요.</li></ul>
<p>신청 순서는 이래요. 실업 상태라면 먼저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요.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과 함께 <strong>돌봄서비스 훈련 자가진단</strong>을 꼭 해야 해요. 수강료는 본인 부담액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해요.</p>
<aside role="note"><p>시작 전에 확인할 것</p><div><ul><li>일반 320시간 과정인지, 가진 자격·경력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li><li>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li><li>국비지원 과정이라면 보통 90%를 먼저 내고, 수료 뒤 6개월 안에 같은 직종에 취업해 180일 이상 일해야 환급받는다는 점</li><li>시험 접수는 시험일 7일 전까지, 응시수수료는 국시원 공지사항에서</li></ul></div></aside>]]></content:encoded></item>
  <item><title>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신청·서류 — 지원비율·입금</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C%9E%AC%EB%82%9C%EC%A0%81%EC%9D%98%EB%A3%8C%EB%B9%84-%EC%A7%80%EC%9B%9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C%9E%AC%EB%82%9C%EC%A0%81%EC%9D%98%EB%A3%8C%EB%B9%84-%EC%A7%80%EC%9B%90/</guid><description>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소득별 지원비율(50~80%)과 연간 한도, 지원 안 되는 비용,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신청 기한과 서류, 지급 결과·이의신청까지 봐요.</description><pubDate>Sun, 01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h2>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어떤 제도인가요?</h2>
<p>질병·부상으로 치료받는 과정에서 <strong>소득·재산에 비해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strong>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법은 이런 상황을 &#39;재난적 의료상황&#39;이라고 불러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이 대상이에요. 공단 안내는 의료비 중 이렇게 설명해요.</p>
<ul><li>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중 <strong>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strong>(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li><li><strong>전액본인부담금</strong></li><li><strong>비급여 일부 항목</strong></li></ul>
<p>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는 돈과는 다른 제도예요. 상한제 환급이 궁금하면 <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B%B3%B8%EC%9D%B8%EB%B6%80%EB%8B%B4%EC%83%81%ED%95%9C%EC%A0%9C/">본인부담상한제 환급</a>을 먼저 보세요.</p>
<h2>누가 받을 수 있나요?</h2>
<p>법은 <strong>국내에 거주하는 국민</strong>으로서 소득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이 기준을 채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등 일부 외국인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법 제9조제3항). 공단 안내는 아래 네 가지를 <strong>모두</strong> 채워야 한다고 안내해요.</p>
<ul><li><strong>질환</strong> — 입원·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해요. 다만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처럼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따져야 하는 경우는 개별심사로 가려 지원해요.</li><li><strong>소득</strong>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인 가구가 중심이에요. 가구원은 환자 기준 주민등록표(등본)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li><li><strong>재산</strong>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해요.</li><li><strong>의료비 부담 수준</strong> — 가구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넘어야 해요(아래 표).</li></ul>
<p>이 기준에 못 미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질환 특성, 가구 여건,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 기준을 채운 것으로 봐요(법 제9조제2항).</p>
<h2>소득에 따라 얼마나 지원하나요?</h2>
<figure><div><table><caption>소득 수준별 의료비 부담 기준과 지원비율</caption><thead><tr><th scope="col">소득 수준</th><th scope="col">의료비 부담 수준(이 금액을 넘어야 지원)</th><th scope="col">지원비율</th></tr></thead><tbody><tr><th scope="row">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th><td>본인부담의료비 총액 80만 원 초과</td><td>80%</td></tr><tr><th scope="row">기준 중위소득 50% 이하</th><td>1인 가구는 120만 원 초과, 2인 가구 이상은 160만 원 초과</td><td>70%</td></tr><tr><th scope="row">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th><td>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 초과</td><td>60%</td></tr><tr><th scope="row">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th><td>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20% 초과</td><td>50%</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소득 수준별 의료비 부담 기준과 지원비율</span><span>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4.1.1. 이후 기준), 2026-10-3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만 80%에 해당해요.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은 &#39;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 제외 항목&#39;이에요. 건강보험료로 소득 구간을 가리는 방식이고, 구간별 보험료 금액은 해마다 달라져서 이 글에는 적지 않았어요. 내 가구가 해당하는지는 공단 안내의 &#39;지원 대상 여부 확인&#39;이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p>
<h2>지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h2>
<p>공단이 안내하는 계산법이에요.</p>
<aside role="note"><p>지원금 계산</p><div><p>(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 제외 항목 −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 실손보험 수령금 등) × 지원비율(50~80%)</p></div></aside>
<p>공단 안내의 예시는 이래요.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은 빼고)가 2,000만 원이고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 원이면 1,700만 원이 기준이 돼요. 그러면 지원비율에 따라 80%는 1,360만 원, 70%는 1,190만 원, 60%는 1,020만 원, 50%는 850만 원이에요.</p>
<ul><li><strong>연간 한도</strong> — 연간 5,000만 원 안에서 지원해요.</li><li><strong>10만 원 미만이면 지급 안 돼요</strong> —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지원하지 않아요. 1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와 단순 약제비도 지원하지 않아요.</li><li><strong>지원 일수</strong> —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가운데 입원·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 분까지예요(투약일수는 빼요).</li></ul>
<h2>지원이 안 되거나 줄어드는 경우</h2>
<ul><li><strong>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비급여</strong>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 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은 제외돼요.</li><li><strong>다른 지원금·보험금은 빼요</strong> — 국가·지자체 지원금과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액(예정액 포함)을 뺀 뒤에 지원해요. 중복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해요.</li><li><strong>지원 제한</strong> —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면 지원이 제한돼요.</li><li><strong>거짓·부정</strong>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 하면 지급하지 않고, 이미 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징수해요(법 제15조·제17조).</li></ul>
<h2>어떻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h2>
<ol><li><strong>신청하는 곳</strong>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strong>지사를 방문</strong>해 지급을 신청해요. 환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또는 재직증명서(의료기관 종사자)를 함께 내요.</li><li><strong>기한</strong> — 퇴원일(최종 진료일)의 <strong>다음 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strong>예요.</li><li><strong>입원 중 신청</strong> — 입원 중에 지원 대상 기준을 채웠고 병원이 지원금을 직접 받게 하려면,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법」이 아닌 다른 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뺀 사람은 3일 전까지) &#39;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39;을 해야 해요. 민간 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심사 대상은 입원 중 신청이 안 돼요.</li><li><strong>결과</strong> — 공단이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요. 서류가 모자라 조사에 시일이 걸리거나 복지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60일까지 걸릴 수 있어요. 지급이 정해지면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해요.</li></ol>
<h2>준비할 서류</h2>
<p>공단 안내의 구비서류예요.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다른 서류를 더 요청할 수도 있어요.</p>
<ul><li>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li><li>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외)</li><li>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li><li>진단서(발급이 곤란하면 질병명·질병코드가 적혀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서류)</li><li>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확인이 있으면 불필요)</li><li>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li><li>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생략)</li><li>민간보험 가입 서류와 지급내역 확인서(해당할 때)</li><li>지원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호)</li></ul>
<h2>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h2>
<p>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strong>90일 이내</strong>에 공단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하지 못해요.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면 예외예요. 지급이 결정된 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져요.</p>
<p>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받아요.</p>]]></content:encoded></item>
  <item><title>시니어 인턴십 지원금 — 조건·신청 방법·지원 금액</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C%8B%9C%EB%8B%88%EC%96%B4-%EC%9D%B8%ED%84%B4%EC%8B%AD-%EC%A7%80%EC%9B%90%EA%B8%88/</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C%8B%9C%EB%8B%88%EC%96%B4-%EC%9D%B8%ED%84%B4%EC%8B%AD-%EC%A7%80%EC%9B%90%EA%B8%88/</guid><description>시니어 인턴십(현장 실습 훈련 지원사업)을 정리했어요. 60세 이상 참여 조건과 교육, 기업에 나오는 인턴·채용 지원금과 장기 취업 유지금, 수행기관을 통한 신청 순서를 봐요.</description><pubDate>Sun, 01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h2>시니어 인턴십은 어떤 사업인가요?</h2>
<p>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39;현장 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39;이라는 이름으로 안내하는 사업이에요. <strong>60세 이상자의 고용을 늘리려고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서, 계속 고용하도록 이끄는</strong>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글의 &#39;지원금&#39;은 <strong>일하는 어르신이 아니라 어르신을 고용하는 기업</strong>에 나오는 돈이에요. 어르신은 인턴으로 일하며 기업에서 급여를 받아요.</p>
<p>2026년에도 이 사업은 &#39;취업형&#39;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이어져요. 개발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이 사업을 맡을 수행기관을 공모했고, 선정된 수행기관은 기업 발굴, 참여자 모집·교육, 취업 연계, 현장 점검, 보조금 집행과 관리를 맡아요.</p>
<h2>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h2>
<ul><li><strong>참여자</strong> — 60세 이상인 분이에요. 개발원과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strong>교육을 이수</strong>해야 해요.</li><li><strong>신청 제외</strong>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사람 등은 신청에서 제외돼요.</li><li><strong>참여 기업</strong> — 60세 이상인 사람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strong>4대보험 가입 사업장</strong>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지키는 기업이에요.</li></ul>
<p>공익활동 같은 다른 노인일자리와 무엇이 다른지는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B%85%B8%EC%9D%B8%EC%9D%BC%EC%9E%90%EB%A6%AC-%EC%A2%85%EB%A5%98-%EC%9E%90%EA%B2%A9/">노인일자리 종류·자격</a>에서 볼 수 있어요.</p>
<h2>기업에 얼마가 지원되나요?</h2>
<figure><div><table><caption>시니어 인턴십(현장 실습 훈련) 기업 지원금</caption><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지원 내용</th><th scope="col">1인당 최대</th></tr></thead><tbody><tr><th scope="row">일반형 — 인턴 지원금</th><td>입사일부터 3개월 동안 월 급여의 50%를 지원해요(월 최대 40만 원 한도)</td><td>인턴·채용 지원금 합쳐 270만 원(개발원 안내. 복지부 2026년 개요는 240만 원)</td></tr><tr><th scope="row">일반형 — 채용 지원금</th><td>인턴이 끝난 뒤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계약을 맺으면 3개월 동안 월 급여의 50%를 지원해요(월 최대 50만 원 한도)</td><td>위 합계에 포함</td></tr><tr><th scope="row">세대통합형 — 채용 지원금</th><td>숙련기술을 가진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일시금으로 지원해요.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에 지원해요</td><td>300만 원</td></tr><tr><th scope="row">장기 취업 유지금</th><td>일반형·세대통합형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하면 18개월 90만 원, 24개월 90만 원, 36개월 100만 원을 지원해요(3회). 지원 기준일(18·24·36개월이 지난 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기업만 받아요</td><td>280만 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시니어 인턴십(현장 실습 훈련) 기업 지원금</span><span>출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현장 실습 훈련 지원사업 안내, 2026-10-3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위 금액은 개발원 사업 안내(연도 표기 없음)에 적힌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 개요(2026년 2월 1일 보도자료 붙임)에는 시니어 인턴십이 &#39;기업에 최대 240만 원(월 40만 원×6개월) 지원&#39;으로 적혀 있어 <strong>두 안내가 달라요</strong>. 연도마다 한도와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할 때는 수행기관이나 사업 대표번호 1577-1923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하세요.</p>
<h2>어떻게 신청하나요?</h2>
<ol><li><strong>신청</strong> — 복지부 2026년 안내에 따르면 시니어 인턴십 같은 취업·창업형 일자리는 연중 선발해요. 방문 신청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가까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 온라인 신청(시니어인턴십)은 &#39;노인일자리 여기&#39;(www.seniorro.or.kr)에서 할 수 있어요.</li><li><strong>참여자</strong> — 사는 지역의 수행기관에서 참여자 모집·교육·취업 연계를 맡아요. 수행기관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사업 대표번호 1577-1923이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에 문의하세요.</li><li><strong>교육 이수</strong> — 개발원과 수행기관이 진행하는 교육을 받아요.</li><li><strong>기업 연결</strong> — 수행기관이 기업을 발굴하고 취업을 이어 줘요. 현장 점검과 보조금 집행도 수행기관이 맡아요.</li></ol>
<p>신청 서류는 수행기관과 해마다 나오는 운영안내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는 적지 않았어요.</p>
<aside role="note"><p>신청 전에 확인할 것</p><div><ul><li>60세 이상인지,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 중이 아닌지</li><li>올해 사업의 지원금 한도(일반형 인턴·채용 지원금, 장기 취업 유지금)</li><li>사는 지역 수행기관의 문의처와 교육 일정</li></ul></div></aside>]]></content:encoded></item>
  <item><title>기초연금 모의계산기 — 소득인정액·수급자격·예상 금액</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8%B0%EC%B4%88%EC%97%B0%EA%B8%88-%EB%AA%A8%EC%9D%98%EA%B3%84%EC%82%B0%EA%B8%B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8%B0%EC%B4%88%EC%97%B0%EA%B8%88-%EB%AA%A8%EC%9D%98%EA%B3%84%EC%82%B0%EA%B8%B0/</guid><description>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어요. 근로소득·재산·부채를 넣으면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소득역전 감액을 반영한 예상 월 금액을 대략 보여 줘요. 부부도 계산되고, 국민연금 감액은 따로 안내해요.</description><pubDate>Sat, 31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8%B0%EC%B4%88%EC%97%B0%EA%B8%88-%EB%AA%A8%EC%9D%98%EA%B3%84%EC%82%B0%EA%B8%B0/#who"><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identification-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받을 수 있나</b><small>65세 이상</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8%B0%EC%B4%88%EC%97%B0%EA%B8%88-%EB%AA%A8%EC%9D%98%EA%B3%84%EC%82%B0%EA%B8%B0/#gicho-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receipt-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계산해 보기</b><small>기초연금 모의계산</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8%B0%EC%B4%88%EC%97%B0%EA%B8%88-%EB%AA%A8%EC%9D%98%EA%B3%84%EC%82%B0%EA%B8%B0/#how"><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ledge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결과 계산법</b><small>소득인정액</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8%B0%EC%B4%88%EC%97%B0%EA%B8%88-%EB%AA%A8%EC%9D%98%EA%B3%84%EC%82%B0%EA%B8%B0/#exampl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bar-chart-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계산 예시</b><small>예상 월 기초연금</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8%B0%EC%B4%88%EC%97%B0%EA%B8%88-%EB%AA%A8%EC%9D%98%EA%B3%84%EC%82%B0%EA%B8%B0/#missing"><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warn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계산에 빠진 것</b><small>신청 뒤 조사에서</small></a></li></ol></nav><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0월 31일 확인</small></p><ul><li><b>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b>일 때 받아요(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 등은 제외).</li><li>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이에요.</li><li>기초연금 모의계산기는 소득인정액 계산을 대략 따라 해 보는 참고용이고, 정확한 금액은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자체가 계산해 알려 줘요.</li></ul></section><h2>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h2><p>기초연금은 <strong>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strong>일 때 받아요(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 등은 제외).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이에요.</p><p>소득인정액은 월급 같은 소득과, 집·예금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p><p>아래 계산기는 이 계산을 대략 따라 해 보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자체가 계산해 알려 줘요. 복지로(모의계산 > 기초연금)와 국민연금공단에서도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어요(기초연금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서 연결돼요).</p><section><h2>기초연금 모의계산</h2><output></output><div><p>2026년 값으로 계산한 대략의 참고값이에요. 국민연금을 받는 분의 연계 감액,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 등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p></div></section><h2>결과는 이렇게 계산돼요</h2><ul><li><strong>근로소득</strong> — 한 사람마다 월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봐요.</li><li><strong>그 밖의 소득</strong> —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더해요.</li><li><strong>재산</strong> — 일반재산에서 사는 지역의 기본재산액(대도시 1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빼요(각각 0보다 작으면 0). 둘을 더해 부채를 빼고(0보다 작으면 0), 연 4%를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봐요.</li><li><strong>자동차·회원권</strong> — 회원권(골프·콘도 등)과 한 대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는 가액 전부를 월 소득으로 봐요.</li><li><strong>대상 여부</strong> — 위를 모두 더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대상이에요.</li><li><strong>금액</strong> — 대상이면 단독가구는 349,700원, 부부 모두 받으면 한 사람이 279,760원(합계 559,520원), 부부 중 한 분만 받으면 349,700원이 최대예요. 소득인정액에 이 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여요. 그래도 단독·부부 한 분 수급이면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부부 모두 받으면 두 사람 합계로 기준연금액의 20%(69,940원)는 받아요. 결과는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에요.</li></ul><h2>이렇게 나와요 (예시)</h2><figure><div><table><caption>2026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예시(대도시, 집·예금 없음,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전)</caption><thead><tr><th scope="col">경우</th><th scope="col">소득인정액</th><th scope="col">예상 월 기초연금</th></tr></thead><tbody><tr><th scope="row">단독가구, 월 근로소득 216만 원</th><td>700,000원</td><td>349,700원</td></tr><tr><th scope="row">단독가구, 월 연금·임대 등 소득 230만 원</th><td>2,300,000원</td><td>170,000원</td></tr><tr><th scope="row">부부 모두 받음, 월 연금·임대 등 소득 360만 원(두 분 합계, 한 분 176,000원)</th><td>3,600,000원</td><td>352,000원</td></tr><tr><th scope="row">단독가구, 한 대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를 가진 경우(가액 5천만 원)</th><td>50,000,000원</td><td>대상 아님</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2026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예시(대도시, 집·예금 없음,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전)</span><span>출처 · 기초연금 고시·시행령 계산식,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h2>계산에 빠진 것</h2><ul><li>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 수 있어요 —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8%B0%EC%B4%88%EC%97%B0%EA%B8%88-%EA%B5%AD%EB%AF%BC%EC%97%B0%EA%B8%88-%EA%B0%90%EC%95%A1/">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 계산</a>을 보세요.</li><li>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 등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8%B0%EC%B4%88%EC%97%B0%EA%B8%88/">기초연금 대상·금액·신청</a>을 보세요.</li><li>이자소득 공제, 보상금·수당 등 소득에서 빠지는 항목, 자녀 소유 고가 주택의 무료 임차 소득, 증여·처분한 재산 같은 항목은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li><li>집·차의 평가 방법과 예외, 노인일자리 등 소득에서 빼는 항목은 신청 뒤 조사에서 국민연금공단·지자체가 확인해요.</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 65세·순위·소득·신청 순서</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A3%BC%EA%B1%B0%EC%83%9D%ED%99%9C/%EA%B3%A0%EB%A0%B9%EC%9E%90-%EB%B3%B5%EC%A7%80%EC%A3%BC%ED%83%9D/</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A3%BC%EA%B1%B0%EC%83%9D%ED%99%9C/%EA%B3%A0%EB%A0%B9%EC%9E%90-%EB%B3%B5%EC%A7%80%EC%A3%BC%ED%83%9D/</guid><description>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을 정리했어요.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1·2·3순위와 소득 기준, 경쟁할 때 가리는 방법, 공고부터 계약까지 신청 순서를 봐요.</description><pubDate>Sat, 31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A3%BC%EA%B1%B0%EC%83%9D%ED%99%9C/%EA%B3%A0%EB%A0%B9%EC%9E%90-%EB%B3%B5%EC%A7%80%EC%A3%BC%ED%83%9D/#wha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houses-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어떤 집인가요</b><small>복지시설 함께</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A3%BC%EA%B1%B0%EC%83%9D%ED%99%9C/%EA%B3%A0%EB%A0%B9%EC%9E%90-%EB%B3%B5%EC%A7%80%EC%A3%BC%ED%83%9D/#who"><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identification-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누가 들어가나</b><small>만 65세 이상</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A3%BC%EA%B1%B0%EC%83%9D%ED%99%9C/%EA%B3%A0%EB%A0%B9%EC%9E%90-%EB%B3%B5%EC%A7%80%EC%A3%BC%ED%83%9D/#compet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balance-scal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청자 많으면</b><small>가리는 방법</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A3%BC%EA%B1%B0%EC%83%9D%ED%99%9C/%EA%B3%A0%EB%A0%B9%EC%9E%90-%EB%B3%B5%EC%A7%80%EC%A3%BC%ED%83%9D/#apply"><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em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청 순서</b><small>공고부터 계약</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A3%BC%EA%B1%B0%EC%83%9D%ED%99%9C/%EA%B3%A0%EB%A0%B9%EC%9E%90-%EB%B3%B5%EC%A7%80%EC%A3%BC%ED%83%9D/#family"><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old-key-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임차인이 숨지면</b><small>가족 재계약</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0월 31일 확인</small></p><ul><li>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b>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b>이어야 해요.</li><li>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형태는 <b>1·2·3순위</b>로, 통합공공임대 형태는 <b>소득 구간별 비율</b>로 뽑아요.</li><li>소득·자산 금액, 접수 장소, 낼 서류는 <b>단지 공고문</b>에 적혀 있어요.</li></ul></section>
<h2>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떤 집인가요?</h2>
<p>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고령자 복지주택을 이렇게 정해요.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설치된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가운데,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strong>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정한 주택</strong>이에요.</p>
<p>아무 임대주택이나 이름만 붙인다고 고령자 복지주택이 되는 건 아니에요.</p>
<p>마이홈포털의 &#39;주거복지동주택&#39;(기존 영구임대 단지 안 여유 부지에 임대주택과 주거복지시설을 함께 짓는 사업)은 공급형 가운데 하나로 고령자 복지주택을 두고 있어요.</p>
<p>다만 모든 고령자 복지주택이 영구임대 단지 안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p>
<h2>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h2>
<p>기본 자격은 <strong>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strong>이에요. 거기에 소득·자산 조건에 따른 순위가 있어요.</p>
<p>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형태는 순위로 뽑고, 그 순위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운데 가목·나목·차목을 가져와요. 아래 순서로 뽑아요.</p>
<figure><figcaption>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순위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형태)</figcaption><ol><li><b>1순위</b><span>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span></li><li><b>2순위</b><span>국가유공자 등</span><span>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채운 사람</span><details><summary>해당하는 유공자 전체 보기</summary><p>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 등(참전유공자를 뺀 나머지는 그 유족도 포함 —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나목에 적힌 사람)</p></details></li><li><b>3순위</b><span>소득 기준을 채운 사람</span><span>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1인 가구는 70%, 2인 가구는 60%)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채운 사람</span></li></ol><p>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제1호가목1), 별표 3 제1호, 마이홈포털, 2026-10-31 확인</p></figure>
<p>통합공공임대주택 형태는 순위 대신 <strong>소득 구간별 최소 공급 비율</strong>로 가려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세대는 전체 공급물량의 45% 이상, 50% 초과~100% 이하는 30% 이상, 100% 초과는 15% 이상이고, 이 안에서 추첨으로 뽑아요.</p>
<p>대상은 세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1인 가구 170%, 2인 가구 160%) 이하인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에요.</p>
<p>공공주택사업자가 수요·공급 상황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이 비율을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p>
<p>2026년 8월 24일 이후 공고부터는 1순위와 통합공공임대주택 형태를 포함해 순위·소득 구간으로 뽑는 입주자 모두 자산요건을 채워야 해요.</p>
<p>자산요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에 관해 따로 정하는 기준이에요. 금액은 단지 공고문에 적혀 있으니 신청 전에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p>
<h2>신청자가 많을 때는 어떻게 가리나요?</h2>
<ul><li>같은 순위(또는 같은 소득 구분)에서 경쟁이 있으면, 공공주택사업자가 <strong>기준을 따로 정해</strong> 뽑을 수 있어요. 그 기준에는 다음이 들어가요(통합공공임대 소득 구분과 거주기간은 2026년 8월 24일 이후 공고부터).<ul><li>장기요양 3·4·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가 높은 경우</li><li>단독세대주인 고령자</li><li>주택이 있는 지역에 산 기간</li><li>그 밖에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li></ul></li><li>마이홈포털의 주거복지동주택 안내에는 순위 안에서 경쟁하면 <strong>배점이 높은 순</strong>으로 공급한다고 적혀 있어요.</li><li>기존 영구임대 단지를 증축한 곳에서 처음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단지 안 <strong>기존 입주자 중 고령자·장애인을 먼저</strong> 뽑아야 해요.</li><li>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해 요청하면, 사업자는 공급 호수의 <strong>100분의 10 범위</strong>에서 그 지자체장에게 공급할 수 있어요. 이때는 지자체장이 사업자와 협의해 따로 정한 기준·절차로 뽑을 수 있어요.</li><li>순위·소득 구간으로 뽑고 남은 호는 다시 뽑거나, 일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기준으로 뽑아요. 그래서 공고에 따라 <strong>일반 임대주택 기준으로 추가 모집</strong>이 나올 수 있어요.</li></ul>
<h2>신청은 어떤 순서인가요?</h2>
<p>마이홈포털은 주거복지동주택(영구임대 단지 증축형)의 신청 순서를 이렇게 안내해요. 다른 단지는 공고문의 절차를 따르세요.</p>
<p>마이홈 안내는 이 증축형 주택의 입주자격을 &#39;그 단지에 살고 있는 기존 임차인&#39;으로 적고 있고, 법령은 처음 모집할 때 기존 입주자 중 고령자·장애인을 먼저 뽑도록 정해요. 두 안내가 달라 공고문의 신청 자격을 꼭 확인하세요.</p>
<ol><li><b>입주자 모집공고</b><em>사업주체 홈페이지 등</em><span>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에 올라와요.</span></li><li><b>신청(현장 접수)</b><em>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em><span>입주 희망자가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를 쓰고 서류를 내요.</span></li><li><b>입주자 선정·확인</b><em>지자체 또는 LH 홈페이지</em><span>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입주 대상자를 선정해 지자체 또는 LH 홈페이지에 발표해요.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은 예비입주자로도 뽑아요.</span></li><li><b>임대차 계약</b><em>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em><span>입주가 확정된 세대가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약해요. 예비입주자는 입주 예정자가 계약하지 않거나 해약했을 때 순위대로 계약할 수 있어요.</span></li></ol>
<p>모집공고는 마이홈포털의 &#39;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39;에서 찾을 수 있어요.</p>
<p>접수 장소와 낼 서류, 그해 소득·자산 기준 금액은 <strong>공고문에 적혀 있으니</strong> 해당 공고문을 꼭 읽어야 해요. 마이홈 콜센터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p>
<a href="tel:16001004"><b>마이홈 콜센터</b><span>1600-1004</span><small>평일 09:00~18:00 · 점심 12:00~13:00 쉼</small></a>
<h2>임차인이 숨지면 같이 살던 가족은요?</h2>
<p>임차인이 숨져서 임차권을 이어받은 세대구성원이 65세 미만이면 <strong>한 차례에 한정해</strong> 재계약할 수 있어요.</p>
<p>다만 이어받은 세대구성원이 미성년자이면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요.</p>
<p>이 규정은 2026년 8월 24일 이후 모집공고로 들어간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 전 모집공고로 입주했다면 사업주체(LH·지방공사)에 물어보세요.</p>
<section><p>신청 전에 확인할 세 가지</p><ul><li><label><span>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span></label></li><li><label><span>1·2·3순위(통합공공임대 형태는 소득 구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수급자 여부, 세대 소득, 자산요건)</span></label></li><li><label><span>공고문의 접수 장소·기간·제출 서류</span></label></li></ul></section>]]></content:encoded></item>
  <item><title>본인부담상한제 환급 — 소득분위별 상한액·조회·신청</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B%B3%B8%EC%9D%B8%EB%B6%80%EB%8B%B4%EC%83%81%ED%95%9C%EC%A0%9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B%B3%B8%EC%9D%B8%EB%B6%80%EB%8B%B4%EC%83%81%ED%95%9C%EC%A0%9C/</guid><description>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정리했어요.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요양병원 120일 포함),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계산에서 빠지는 비용, 초과금 조회·신청 방법과 지급일까지 봐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B%B3%B8%EC%9D%B8%EB%B6%80%EB%8B%B4%EC%83%81%ED%95%9C%EC%A0%9C/#wha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shiel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상한제란</b><small>소득 따라 상한액</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B%B3%B8%EC%9D%B8%EB%B6%80%EB%8B%B4%EC%83%81%ED%95%9C%EC%A0%9C/#bands"><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bar-chart-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소득분위별</b><small>2026년 상한액</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B%B3%B8%EC%9D%B8%EB%B6%80%EB%8B%B4%EC%83%81%ED%95%9C%EC%A0%9C/#how"><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banknot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돌려받는 방법</b><small>사전급여·사후환급</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B%B3%B8%EC%9D%B8%EB%B6%80%EB%8B%B4%EC%83%81%ED%95%9C%EC%A0%9C/#excluded"><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warn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빠지는 돈</b><small>비급여·임플란트</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B%B3%B8%EC%9D%B8%EB%B6%80%EB%8B%B4%EC%83%81%ED%95%9C%EC%A0%9C/#apply"><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obile-phon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환급금 조회</b><small>누리집·앱 신청</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0월 30일 확인</small></p><ul><li>1년 동안 병원·약국에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b>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b> 제도예요.</li><li>같은 해 요양병원에 <b>120일을 넘게 입원</b>하면 더 높은 상한액을 적용해요(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인 요양병원 입원은 제외).</li><li>돌려받을 권리는 공단이 처음 안내문을 보낸 뒤 <b>3년</b>이 지나면 없어지니(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안내문을 놓쳤다면 지금 조회해 보세요.</li></ul></section>
<h2>본인부담상한제란?</h2>
<p>1년 동안 병원·약국에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strong>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strong> 제도예요.</p>
<p>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이 되면 공단이 계산해 안내문을 보내 줘요.</p>
<p>병원비가 많이 드는 어르신이 특히 많이 받아요. 지난해 진료분 환급을 받은 226만 2,605명 가운데 <strong>65세 이상이 57.9%</strong>였어요.</p>
<h2>2026년 소득분위별 상한액</h2>
<p>소득분위는 그해 낸 <strong>건강보험료</strong>로 정해요. 1분위가 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는 구간이고, 10분위가 가장 많이 내는 구간이에요.</p>
<figure><div><table><caption>2026년 본인부담상한액(연간)</caption><thead><tr><th scope="col">소득분위</th><th scope="col">일반</th><th scope="col">요양병원 120일 넘게 입원</th></tr></thead><tbody><tr><th scope="row">1분위</th><td>90만 원</td><td>143만 원</td></tr><tr><th scope="row">2~3분위</th><td>112만 원</td><td>181만 원</td></tr><tr><th scope="row">4~5분위</th><td>173만 원</td><td>245만 원</td></tr><tr><th scope="row">6~7분위</th><td>326만 원</td><td>404만 원</td></tr><tr><th scope="row">8분위</th><td>446만 원</td><td>580만 원</td></tr><tr><th scope="row">9분위</th><td>536만 원</td><td>698만 원</td></tr><tr><th scope="row">10분위</th><td>843만 원</td><td>1,096만 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2026년 본인부담상한액(연간)</span><span>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
<p>같은 해 <strong>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게 입원</strong>하면 오른쪽의 더 높은 상한액을 적용해요.</p>
<p>예를 들어 1분위는 보통 90만 원까지만 내면 되지만, 요양병원 입원이 120일을 넘으면 143만 원까지 내요(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인 요양병원 입원은 제외).</p>
<h2>돌려받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h2>
<ul><li><strong>사전급여(병원에서 바로)</strong> — 한 병원에서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843만 원)을 넘으면, 그 병원에는 843만 원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공단이 병원에 직접 줘요. 요양병원은 여기서 빠져요.</li><li><strong>사후환급(다음 해에 돌려받기)</strong> — 여러 병원·약국에서 낸 금액을 합쳐 내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공단이 본인 계좌로 돌려줘요. 건강보험료가 확정되는 다음 해 8월쯤 정산해요.<ul><li>다만 공단 안내에 따르면, 기준보험료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한 해 낸 금액이 최고상한액(2026년 기준 1,096만 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달마다 먼저 받아요.</li></ul></li></ul>
<p>그래서 올해 8월 말에 받는 환급금은 <strong>지난해 진료분</strong>이에요. 지난해 상한액은 아래와 같아요.</p>
<figure><div><table><caption>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2026년 8월 정산)</caption><thead><tr><th scope="col">소득분위</th><th scope="col">일반</th><th scope="col">요양병원 120일 넘게 입원</th></tr></thead><tbody><tr><th scope="row">1분위</th><td>89만 원</td><td>141만 원</td></tr><tr><th scope="row">2~3분위</th><td>110만 원</td><td>178만 원</td></tr><tr><th scope="row">4~5분위</th><td>170만 원</td><td>240만 원</td></tr><tr><th scope="row">6~7분위</th><td>320만 원</td><td>396만 원</td></tr><tr><th scope="row">8분위</th><td>437만 원</td><td>569만 원</td></tr><tr><th scope="row">9분위</th><td>525만 원</td><td>684만 원</td></tr><tr><th scope="row">10분위</th><td>826만 원</td><td>1,074만 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2026년 8월 정산)</span><span>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
<h2>상한액 계산에서 빠지는 돈</h2>
<p>아래 비용은 아무리 많이 내도 상한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p>
<ul><li>비급여(보험이 안 되는 진료),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li><li><strong>임플란트</strong> 본인부담금, 추나요법 본인부담금</li><li>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li><li>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가벼운 질환 외래 진료</li><li>나라나 지자체에서 이미 지원받은 의료비</li><li>가벼운 증상으로 응급실을 이용해 90%를 낸 진료, 1년 외래 365회를 넘겨 90%를 낸 진료</li></ul>
<h2>환급금 조회와 신청</h2>
<ol><li>대상이 되면 공단이 8월쯤 안내문을 보내요(2026년엔 8월 31일부터, 전자 안내를 먼저 보내고 안 보면 우편).</li><li>공단 누리집(www.nhis.or.kr) 첫 화면의 &#39;환급금 조회/신청&#39;이나 &#39;건강보험25시&#39; 앱에서 조회·신청해요.<ul><li>팩스·우편·지사 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li><li>전화(고객센터 1577-1000)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받는 사람과 금액에 따라 안내가 달라서, 고객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li></ul></li><li>본인 명의 계좌를 적으면 입금돼요. <strong>지급동의계좌</strong>를 한 번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와요(2026년엔 등록자에게 9월 2일부터 차례로 입금).</li></ol>
<p>가족(배우자·부모·자녀·손자녀·조부모) 계좌로 받으면 30만 원이 넘을 때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상세)·두 사람 신분증 사본이, 30만 원 이하면 가족관계증명서만 필요해요.</p>
<p>며느리·사위·형제는 &#39;제3자&#39;라 위임장 원본과 두 사람 신분증 사본을 갖춰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야 해요(공단이 본인에게 전화로 확인해요).</p>
<p>치매나 의식이 없는 경우처럼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면 먼저 공단에 물어보세요.</p>
<p>건강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빼고 줄 수 있어요.</p>
<p>돌려받을 권리는 공단이 처음 안내문을 보낸 뒤 <strong>3년</strong>이 지나면 없어지니(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안내문을 놓쳤다면 지금 조회해 보세요.</p>
<aside role="note"><p>환급금 문자를 받았다면</p><div>공단 안내는 네이버·PASS·카카오톡 전자문서나 우편으로 와요. 출처가 의심스러운 문자 속 주소는 누르지 말고 공단 누리집·건강보험25시 앱·고객센터 1577-1000에서 직접 조회하세요.</div></aside>]]></content:encoded></item>
  <item><title>어르신 독감 무료접종 시기·날짜 — 나이별 일정·병원 찾기</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C%96%B4%EB%A5%B4%EC%8B%A0-%EB%8F%85%EA%B0%90-%EB%AC%B4%EB%A3%8C%EC%A0%91%EC%A2%85/</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C%96%B4%EB%A5%B4%EC%8B%A0-%EB%8F%85%EA%B0%90-%EB%AC%B4%EB%A3%8C%EC%A0%91%EC%A2%85/</guid><description>어르신 독감 무료접종 시기와 날짜를 나이별로 정리했어요. 75세 이상·70~74세·65~69세 접종 일정, 무료접종 병원 찾는 법, 3가 백신, 준비물과 코로나19 동시접종까지 봐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C%96%B4%EB%A5%B4%EC%8B%A0-%EB%8F%85%EA%B0%90-%EB%AC%B4%EB%A3%8C%EC%A0%91%EC%A2%85/#who"><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identification-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누가 무료인가</b><small>65세 이상 어르신</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C%96%B4%EB%A5%B4%EC%8B%A0-%EB%8F%85%EA%B0%90-%EB%AC%B4%EB%A3%8C%EC%A0%91%EC%A2%85/#when"><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나이별 시기</b><small>나이 많은 분 먼저</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C%96%B4%EB%A5%B4%EC%8B%A0-%EB%8F%85%EA%B0%90-%EB%AC%B4%EB%A3%8C%EC%A0%91%EC%A2%85/#find"><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hospital-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병원 찾기</b><small>위탁의료기관</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C%96%B4%EB%A5%B4%EC%8B%A0-%EB%8F%85%EA%B0%90-%EB%AC%B4%EB%A3%8C%EC%A0%91%EC%A2%85/#covid"><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shiel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코로나19 백신</b><small>같이 맞는 것 권고</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C%96%B4%EB%A5%B4%EC%8B%A0-%EB%8F%85%EA%B0%90-%EB%AC%B4%EB%A3%8C%EC%A0%91%EC%A2%85/#pneumo"><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lungs-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폐렴구균 백신</b><small>1회 무료</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0월 30일 확인</small></p><ul><li>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은 <b>65세 이상 어르신</b>이면 무료예요(주민등록상 출생연도로 보고,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li><li>나이가 많은 분부터 차례로 시작하고, 시작일이 지나면 2027년 4월 30일까지 언제든 맞을 수 있어요.</li><li>가기 전에 그 병원에 <b>지금 백신이 있는지</b> 전화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으로 확인하세요. 백신은 의료기관에 차례로 공급돼요.</li></ul></section>
<h2>누가 무료로 맞을 수 있나요?</h2>
<p>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은 <strong>65세 이상 어르신</strong>이면 무료예요.</p>
<p>주민등록상 출생연도로 보고, <strong>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strong>이 대상입니다.</p>
<ul><li>작년에 맞았는지와 상관없이 <strong>해마다 1회</strong> 맞아요.</li><li>사는 곳 주소와 상관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지정 병·의원)과 보건소 어디서나 무료예요.</li><li>요양병원·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은 백신이 공급되는 대로 시설에서 접종을 시작해요. 날짜는 시설에 물어보세요.</li></ul>
<h2>나이별 접종 시기·날짜</h2>
<p>나이가 많은 분부터 차례로 시작해요. 시작일이 지나면 2027년 4월 30일까지 언제든 맞을 수 있어요.</p>
<figure><div><table><caption>2026~2027절기 어르신 독감 무료접종 일정</caption><thead><tr><th scope="col">나이</th><th scope="col">태어난 해</th><th scope="col">시작일</th></tr></thead><tbody><tr><th scope="row">75세 이상</th><td>1951년 12월 31일 이전</td><td>10월 6일</td></tr><tr><th scope="row">70~74세</th><td>1952~1956년</td><td>10월 12일</td></tr><tr><th scope="row">65~69세</th><td>1957~1961년</td><td>10월 15일</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2026~2027절기 어르신 독감 무료접종 일정</span><span>출처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2026.10.02)·예방접종도우미,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올해는 독감이 일찍 유행해(9월 11일 유행주의보) 질병관리청이 9월 16일 어르신 접종 시작을 3~6일 앞당겼어요.</p>
<p>9월 16일 전에 나온 안내문에는 바뀌기 전 날짜가 적혀 있을 수 있으니 위 날짜로 보세요.</p>
<p>65세 이상 중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나이별 일정과 상관없이 10월 6일부터 의료진과 상담한 뒤 맞을 수 있어요.</p>
<h2>무료접종 병원 찾기</h2>
<ol><li>질병관리청 <a href="https://nip.kdca.go.kr/irhp/mngm/goVcntMngm.do?menuCd=333&amp;menuLv=3" rel="noopener">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a>에서 &#39;예방접종관리 → 위탁의료기관 찾기&#39;로 들어가요.</li><li>지역을 고르면 무료접종을 하는 위탁의료기관(병·의원)이 나와요(보건소는 &#39;보건소&#39; 탭에서 찾아요). 화면 안내에 따라 찾으세요. 위탁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2.3만 곳이에요.</li><li>가기 전에 전화로 <strong>지금 백신이 있는지</strong> 확인하세요. 백신은 의료기관에 차례로 공급돼요. 질병관리청도 방문 전에 보건소나 누리집에서 접종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라고 안내해요.</li></ol>
<p>인터넷이 어려우면 관할 보건소에 물어보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어요.</p>
<p>질병관리청 콜센터는 1339(365일 24시간)예요.</p>
<h2>준비물과 접종 당일</h2>
<ul><li><strong>신분증</strong> — 무료 대상인지 확인해요.</li><li>접종 전에 의사의 예진(상담)을 받아요.</li><li>맞은 뒤 <strong>20~30분은 병원에 머물러</strong> 이상반응이 없는지 보고, 집에 가서는 충분히 쉬어요.</li></ul>
<h2>백신은 3가예요</h2>
<p>국가예방접종 백신은 <strong>불활성화 3가 인플루엔자 백신</strong>이고, 어르신은 0.5mL를 한 번 맞아요.</p>
<p>올해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A형 두 가지(H1N1·H3N2)와 B형(빅토리아) 백신주가 모두 새로 바뀌었어요.</p>
<p>병원에는 국가 무료 백신 말고 돈을 내고 맞는 백신(민간 접종용)도 있어요.</p>
<h2>코로나19 백신도 같이 맞을 수 있어요</h2>
<p>65세 이상은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대상이기도 해요.</p>
<p>질병관리청은 한 번 방문해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을 <strong>같이 맞는 것을 권고</strong>해요. 두 백신은 같은 날 맞을 수 있고, 이때는 서로 다른 부위에 맞아요.</p>
<p>두 백신이 모두 있는 기관인지 미리 확인하세요.</p>
<figure><div><table><caption>2026~2027절기 어르신 코로나19 무료접종 일정</caption><thead><tr><th scope="col">나이</th><th scope="col">기간</th></tr></thead><tbody><tr><th scope="row">70세 이상</th><td>10월 12일 ~ 2027.06.30</td></tr><tr><th scope="row">65~69세</th><td>10월 15일 ~ 2027.06.30</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2026~2027절기 어르신 코로나19 무료접종 일정</span><span>출처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2026.9.18·2026.10.02),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코로나19 백신(XFG 변이 백신)은 1회 맞으면 끝나요(면역저하자는 2회).</p>
<p>코로나19 접종은 독감보다 두 달 긴 2027년 6월 30일까지예요.</p>
<h2>폐렴구균 백신도 맞았는지 확인하세요</h2>
<p>65세 이상이면 <strong>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strong>도 보건소와 지정 병·의원에서 1회 무료로 맞을 수 있어요.</p>
<p>독감과 달리 기간 없이 연중 접종하고, 65세 이상이 된 뒤 한 번 맞았으면 더 맞지 않아도 돼요.</p>
<p>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은 백신 선택(다당 백신 또는 단백결합백신)과 접종 시기 등을 예진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p>
<aside role="note"><p>병원 가기 전 확인할 것</p><div><ul><li>내 시작일이 지났는지(나이별 날짜 표)</li><li>그 병원에 지금 국가 무료 백신이 있는지 — 전화로</li><li>코로나19 백신도 같이 맞을 수 있는지</li><li>신분증 챙기기</li></ul></div></aside>]]></content:encoded></item>
  <item><title>사망신고 기간·서류·절차 — 어디서·과태료·안심상속</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83%81%EC%86%8D%EC%9E%A5%EB%A1%80/%EC%82%AC%EB%A7%9D%EC%8B%A0%EA%B3%A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83%81%EC%86%8D%EC%9E%A5%EB%A1%80/%EC%82%AC%EB%A7%9D%EC%8B%A0%EA%B3%A0/</guid><description>사망신고 기간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에요. 사망신고서와 진단서 같은 서류, 신고하는 사람과 어디서 하는지, 늦었을 때 과태료, 안심상속 함께 신청하는 절차까지 봐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83%81%EC%86%8D%EC%9E%A5%EB%A1%80/%EC%82%AC%EB%A7%9D%EC%8B%A0%EA%B3%A0/#period"><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고 기간</b><small>안 날부터 1개월 안</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83%81%EC%86%8D%EC%9E%A5%EB%A1%80/%EC%82%AC%EB%A7%9D%EC%8B%A0%EA%B3%A0/#who"><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identification-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누가 신고하나</b><small>함께 살던 친족</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83%81%EC%86%8D%EC%9E%A5%EB%A1%80/%EC%82%AC%EB%A7%9D%EC%8B%A0%EA%B3%A0/#docs"><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file-folde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준비 서류</b><small>사망진단서·신고서</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83%81%EC%86%8D%EC%9E%A5%EB%A1%80/%EC%82%AC%EB%A7%9D%EC%8B%A0%EA%B3%A0/#wher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post-offic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어디서 신고</b><small>방문 또는 우편</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83%81%EC%86%8D%EC%9E%A5%EB%A1%80/%EC%82%AC%EB%A7%9D%EC%8B%A0%EA%B3%A0/#inheri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agnifying-glass-tilted-left-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안심상속</b><small>같이 신청</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0월 30일 확인</small></p><ul><li>사망신고는 <b>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b> 해야 해요.</li><li>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b>5만 원 이하 과태료</b>가 붙을 수 있어요.</li><li><b>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b> 내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사망신고는 없어요.</li></ul></section>
<h2>사망신고 기간 — 안 날부터 1개월 안에</h2>
<p>사망신고는 <strong>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strong> 해야 해요.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39;안 날&#39;부터 세요.</p>
<p>신원을 알 수 없어 경찰이 먼저 사망 통보를 한 경우에는 신원을 안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p>
<p>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strong>5만 원 이하 과태료</strong>가 붙을 수 있어요.</p>
<p>늦어진 기간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p>
<figure><div><table><caption>사망신고를 늦게 했을 때 과태료</caption><thead><tr><th scope="col">늦어진 기간</th><th scope="col">과태료</th></tr></thead><tbody><tr><th scope="row">7일 미만</th><td>1만 원</td></tr><tr><th scope="row">7일 이상 1개월 미만</th><td>2만 원</td></tr><tr><th scope="row">1개월 이상 3개월 미만</th><td>3만 원</td></tr><tr><th scope="row">3개월 이상 6개월 미만</th><td>4만 원</td></tr><tr><th scope="row">6개월 이상</th><td>5만 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사망신고를 늦게 했을 때 과태료</span><span>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과태료 부과기준표(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위반),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
<p>늦어진 동기와 결과를 보고 시·구·읍·면장이 과태료의 절반을 줄여 줄 수 있어요(사유서를 내야 해요).</p>
<p>시·구·읍·면장이 기간을 정해 신고하라고 알렸는데도(최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따로 붙을 수 있어요.</p>
<p>과태료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이의서를 내면 됩니다.</p>
<h2>누가 신고하나요?</h2>
<ul><li><strong>함께 살던 친족</strong>이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과태료도 이 사람에게 붙어요.</li><li>따로 살던 친족, 동거하던 사람, 돌아가신 곳의 관리자, 돌아가신 곳의 동장·통장·이장도 신고할 수 있어요.</li><li>신고서를 직접 들고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내도(제출인) 돼요. 이때는 신고인과 제출인의 신분증이 필요해요.</li></ul>
<h2>준비 서류</h2>
<ul><li><strong>사망신고서</strong>(신청서 제19호) — 돌아가신 분의 이름·성별·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사망 일시와 장소를 적어요.</li><li><strong>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strong> — 돌아가신 분을 진찰했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받아요.</li><li><strong>신고인 신분증</strong>(우편이면 신분증 사본)</li><li>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내지 않아도 돼요.</li></ul>
<p>진단서나 검안서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신고서에 이유를 적고,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면(관공서가 발급한 서류 등)을 내요.</p>
<h2>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요?</h2>
<ul><li><strong>어디서</strong> — 신고하는 사람의 주소지나 지금 있는 곳, 돌아가신 분의 등록기준지, 또는 돌아가신 곳·장례(매장·화장)한 곳의 시·구·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는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에서 받아요(그 밖의 동은 시·구청으로). 사망 장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 등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li><li><strong>어떻게</strong> —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사망신고는 없어요.</li><li><strong>수수료</strong> — 없어요.</li><li><strong>처리 기간</strong> — &#39;지체 없이&#39;로 안내돼요(사건·인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이 기록되고 주민등록도 사망으로 정리돼요.</li></ul>
<h2>사망신고할 때 &#39;안심상속&#39;도 같이 신청하세요</h2>
<p>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돌아가신 분의 <strong>예금·대출 같은 금융 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국민연금 등 연금 가입 여부</strong>를 한 번에 조회해 주는 서비스예요.</p>
<p>사망신고하는 자리에서 같이 신청할 수 있고, 따로 하려면 <strong>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strong>에 신청해요.</p>
<ul><li>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자녀 등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과 배우자. 1순위가 없으면 부모 등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과 배우자. 방문 신청은 형제자매(3순위, 1·2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대습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대리인도 할 수 있어요.</li><li>신청 방법 —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온라인은 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만, 1순위의 상속포기로 자격을 얻은 2순위는 방문만)</li><li>결과 — 자동차·건축물은 바로(근무시간 3시간 안), 토지·지방세는 7일, 금융·국세·연금은 20일 안에 알려 줘요. 수수료는 없어요(필요한 증명서 발급 비용은 따로).</li></ul>
<p>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해야 하는데,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해요(가정법원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고, 빚이 더 많은 걸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p>
<p>안심상속 결과를 일찍 받아 보는 게 중요한 이유예요.</p>
<aside role="note"><p>사망신고하러 갈 때 챙길 것</p><div><ul><li>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li><li>신고인 신분증(대신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신분증도)</li><li>안심상속도 같이 신청하려면 상속인 신분증(상속관계 증빙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담당자 확인에 동의하면 내지 않아도 돼요). 대리인·대습상속인 등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83%81%EC%86%8D%EC%9E%A5%EB%A1%80/%EC%95%88%EC%8B%AC%EC%83%81%EC%86%8D/">안심상속 글</a> 참고</li></ul></div></aside>]]></content:encoded></item>
  <item><title>상속포기·한정승인 차이 — 기간·서류·신청 절차</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83%81%EC%86%8D%EC%9E%A5%EB%A1%80/%EC%83%81%EC%86%8D%ED%8F%AC%EA%B8%B0-%ED%95%9C%EC%A0%95%EC%8A%B9%EC%9D%B8/</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83%81%EC%86%8D%EC%9E%A5%EB%A1%80/%EC%83%81%EC%86%8D%ED%8F%AC%EA%B8%B0-%ED%95%9C%EC%A0%95%EC%8A%B9%EC%9D%B8/</guid><description>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를 정리했어요.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기간과 특별한정승인, 가정법원 신청 서류와 절차, 한정승인 신문공고, 포기가 안 되는 행동까지 봐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83%81%EC%86%8D%EC%9E%A5%EB%A1%80/%EC%83%81%EC%86%8D%ED%8F%AC%EA%B8%B0-%ED%95%9C%EC%A0%95%EC%8A%B9%EC%9D%B8/#diff"><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balance-scal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포기와 한정승인</b><small>뭐가 다른가</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83%81%EC%86%8D%EC%9E%A5%EB%A1%80/%EC%83%81%EC%86%8D%ED%8F%AC%EA%B8%B0-%ED%95%9C%EC%A0%95%EC%8A%B9%EC%9D%B8/#period"><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청 기간</b><small>안 날부터 3개월</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83%81%EC%86%8D%EC%9E%A5%EB%A1%80/%EC%83%81%EC%86%8D%ED%8F%AC%EA%B8%B0-%ED%95%9C%EC%A0%95%EC%8A%B9%EC%9D%B8/#wher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lassical-build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어디에 내나요</b><small>가정법원·서류</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83%81%EC%86%8D%EC%9E%A5%EB%A1%80/%EC%83%81%EC%86%8D%ED%8F%AC%EA%B8%B0-%ED%95%9C%EC%A0%95%EC%8A%B9%EC%9D%B8/#after"><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egaphon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한정승인 뒤</b><small>5일 안에 공고</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83%81%EC%86%8D%EC%9E%A5%EB%A1%80/%EC%83%81%EC%86%8D%ED%8F%AC%EA%B8%B0-%ED%95%9C%EC%A0%95%EC%8A%B9%EC%9D%B8/#never"><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warn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이러면 안 돼요</b><small>단순승인한 것으로</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0월 30일 확인</small></p><ul><li>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으면 상속포기,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르겠으면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어요.</li><li>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해요(가정법원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고, 빚이 더 많은 걸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몰랐다면 그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li><li>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자녀가 모두 포기해도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돼 빚도 배우자에게 가요(대법원 2023년 판단).</li></ul></section>
<h2>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뭐가 다른가요?</h2>
<p>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strong>빚도 함께</strong> 물려받아요.</p>
<p>그래서 빚이 많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단순승인) 돌아가신 분의 빚을 내 돈으로 갚아야 할 수 있어요. 이를 막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p>
<figure><div><table><caption>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비교</caption><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상속포기</th><th scope="col">한정승인</th></tr></thead><tbody><tr><th scope="row">뜻</th><td>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봐요</td><td>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아요</td></tr><tr><th scope="row">재산</th><td>하나도 받지 않아요</td><td>빚을 갚고 남으면 받아요</td></tr><tr><th scope="row">내 돈으로 갚는 빚</th><td>없어요</td><td>없어요</td></tr><tr><th scope="row">내 몫은</th><td>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배우자 포함)에게 넘어가고,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요</td><td>나는 그대로 상속인이에요</td></tr><tr><th scope="row">서류</th><td>포기 신고서</td><td>신고서 + 상속재산 목록</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비교</span><span>출처 · 민법 제1028조·제1042조·제1043조,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
<p>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으면 상속포기,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르겠으면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어요(빚을 갚는 데 필요하면 물려받은 집도 경매로 팔아 나눠 갚아요).</p>
<p>돌아가신 분의 금융·세금·연금·자동차·토지 같은 재산·빚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83%81%EC%86%8D%EC%9E%A5%EB%A1%80/%EC%95%88%EC%8B%AC%EC%83%81%EC%86%8D/">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a>로 한 번에 신청해 조회할 수 있어요.</p>
<h2>기간 —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h2>
<ul><li>상속이 시작된 것(돌아가신 사실과 내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strong>안 날부터 3개월 안에</strong> 정해야 해요(가정법원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고, 빚이 더 많은 걸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몰랐다면 그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ul><li>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요.</li></ul></li><li>재산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strong>기간 연장</strong>을 청구할 수 있어요(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li><li><strong>특별한정승인</strong> — 빚이 더 많다는 걸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li><li>상속인이 미성년자면 3개월은 친권자(보통 부모)나 후견인이 안 날부터 세고, 미성년일 때 단순승인했더라도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은 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li></ul>
<h2>어디에, 무엇을 내나요?</h2>
<ul><li><strong>어디에</strong> —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그 지역을 맡는 가정지원 등 — 어느 법원인지는 법원에 확인)</li><li><strong>신고서</strong> — 신고인의 인적 사항과 함께 돌아가신 분의 이름과 마지막 주소, 나와의 관계, 상속을 안 날,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요.</li><li><strong>첨부 서류</strong> — 신고인의 인감증명서(가사소송규칙 제75조). 그 밖에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에 따라 준비해요.</li><li>한정승인은 여기에 <strong>상속재산 목록</strong>(재산과 빚)을 붙여요. 특별한정승인이면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값도 함께 내요.</li><li><strong>비용</strong> — 수수료는 신고하는 사람 1명당 5,000원이에요(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5조 —보통 수입인지로 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ul><li>송달료도 함께 내는데, 송달료는 관할 법원에서 안내받으세요.</li></ul></li></ul>
<p>법원이 신고를 받아들이면(수리) 심판문을 보내 줘요. 한번 한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안이라도 취소할 수 없어요.</p>
<p>다만 착오·사기·강박 때문에 했다면 정해진 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한 날부터 1년) 안에 법원에 취소 신고를 할 수 있어요.</p>
<h2>한정승인을 한 뒤 할 일</h2>
<p>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으면(고지받은 날 = 한정승인을 한 날) 그날부터 <strong>5일 안</strong>에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들에게 &#39;2개월 이상의 기간 안에 빚을 신고하라&#39;고 신문에 공고해야 해요(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리고요).</p>
<p>그 기간이 끝나면 물려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채권자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 갚아요(저당권처럼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먼저).</p>
<p>절차가 까다로우니 법률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p>
<h2>이러면 포기·한정승인이 안 돼요</h2>
<p>아래 행동을 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서,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효력이 없을 수 있어요(다만 재산을 처분했거나 3개월이 지난 경우라도, 빚이 더 많은 걸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 위 &#39;기간&#39; 참고).</p>
<ul><li>법원의 수리 심판을 받기 전에(신고를 한 뒤라도) 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집·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는 등 <strong>상속재산을 처분</strong>한 경우 — 재산을 지키기만 하는 보존·관리 행위는 처분으로 보지 않아요.</li><li>3개월 안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li><li>포기·한정승인을 한 뒤라도 재산을 숨기거나 몰래 써 버리거나, 일부러 재산 목록에서 뺀 경우(다만 내가 포기해서 다음 순위가 상속을 승인한 뒤라면 이 이유로 단순승인이 되지는 않아요)</li></ul>
<aside role="note"><p>포기하면 빚이 배우자나 다음 순위로 넘어가요</p><div>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자녀가 모두 포기해도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돼 빚도 배우자에게 가요(대법원 2023년 판단). 배우자도 없으면 손자녀나 부모, 형제자매처럼 다음 차례가 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가족이 함께 빚을 피하려면 배우자와 다음 차례까지 같이 포기하거나,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포기하는 방법을 미리 상의하세요.</div></aside>]]></content:encoded></item>
  <item><title>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신청 방법 — 결과조회·기간</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83%81%EC%86%8D%EC%9E%A5%EB%A1%80/%EC%95%88%EC%8B%AC%EC%83%81%EC%86%8D/</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83%81%EC%86%8D%EC%9E%A5%EB%A1%80/%EC%95%88%EC%8B%AC%EC%83%81%EC%86%8D/</guid><description>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돌아가신 분의 예금·대출,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해요. 신청 자격과 기간(1년), 정부24·주민센터 신청 방법, 결과조회 방법과 처리 기간까지 봐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83%81%EC%86%8D%EC%9E%A5%EB%A1%80/%EC%95%88%EC%8B%AC%EC%83%81%EC%86%8D/#when"><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tear-off-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청 기한</b><small>말일부터 1년 안</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83%81%EC%86%8D%EC%9E%A5%EB%A1%80/%EC%95%88%EC%8B%AC%EC%83%81%EC%86%8D/#who"><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identification-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누가 신청하나</b><small>상속 순위별</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83%81%EC%86%8D%EC%9E%A5%EB%A1%80/%EC%95%88%EC%8B%AC%EC%83%81%EC%86%8D/#how"><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laptop-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청 방법</b><small>방문·온라인</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83%81%EC%86%8D%EC%9E%A5%EB%A1%80/%EC%95%88%EC%8B%AC%EC%83%81%EC%86%8D/#resul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envelop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결과 확인</b><small>기관마다 따로</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83%81%EC%86%8D%EC%9E%A5%EB%A1%80/%EC%95%88%EC%8B%AC%EC%83%81%EC%86%8D/#after"><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alarm-clock-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결과를 받은 뒤</b><small>안 날부터 3개월</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0월 30일 확인</small></p><ul><li>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한 번 신청으로 여러 기관에 한꺼번에 조회하는 서비스예요.</li><li>사망신고할 때 같이 신청하거나, 따로 하려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요.</li><li>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해요(가정법원에 청구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고, 빚이 더 많은 걸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몰랐던 경우·미성년 상속인 등은 그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li></ul></section>
<h2>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h2>
<p>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strong>한 번 신청으로 여러 기관에 한꺼번에 조회</strong>하는 서비스예요.</p>
<p>은행·보험사·국세청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수수료는 없어요(필요한 증명서 발급 비용은 따로).</p>
<p>조회되는 것:</p>
<ul><li><strong>금융</strong> — 예금·대출·보험·증권 등</li><li><strong>부동산</strong> — 토지, 건축물</li><li><strong>자동차</strong>(이륜차·건설기계 포함), 어선</li><li><strong>세금</strong> — 국세·지방세</li><li><strong>연금</strong>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여부(일부는 연금 대여금 빚 여부도)</li><li><strong>4대 사회보험료</strong>(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와 각종 공제회</li></ul>
<h2>언제까지 신청하나요?</h2>
<p>사망신고할 때 같이 신청하거나, 따로 하려면 <strong>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strong>에 신청해요.</p>
<p>예를 들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1년 안이에요.</p>
<p>사망신고 기간과 서류는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83%81%EC%86%8D%EC%9E%A5%EB%A1%80/%EC%82%AC%EB%A7%9D%EC%8B%A0%EA%B3%A0/">사망신고 기간·서류·절차</a> 글에 정리했어요.</p>
<h2>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h2>
<figure><div><table><caption>안심상속 신청 자격</caption><thead><tr><th scope="col">신청하는 사람</th><th scope="col">온라인</th><th scope="col">방문</th></tr></thead><tbody><tr><th scope="row">1순위 상속인(자녀)과 배우자</th><td>가능</td><td>가능</td></tr><tr><th scope="row">2순위 상속인(부모)과 배우자 — 1순위가 없을 때</th><td>가능</td><td>가능</td></tr><tr><th scope="row">1순위의 상속포기로 자격을 얻은 2순위</th><td>불가</td><td>가능</td></tr><tr><th scope="row">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 1·2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th><td>불가</td><td>가능</td></tr><tr><th scope="row">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대리인</th><td>불가</td><td>가능</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안심상속 신청 자격</span><span>출처 · 정부24 안심상속 민원 안내,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
<p>뒷순위 상속인은 앞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만 신청할 수 있어요. 배우자는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자녀 없이 부모만 있으면 2순위로 봐요.</p>
<p>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 — 삼촌·고모·이모·사촌 등)는 안심상속 대상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처럼 기관마다 따로 신청해야 해요.</p>
<h2>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h2>
<ul><li><strong>방문</strong> — 가까운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내고 접수증을 받아요.</li><li><strong>온라인</strong> — 정부24 안심상속 쪽에서 &#39;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39; →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교부 신청 → 접수처(주민센터)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ul><li>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만 돼요(1순위가 상속포기해서 2순위가 된 경우는 방문만).</li></ul></li><li><strong>서류</strong> — 신분증, 상속관계를 확인할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본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해요.</li></ul>
<h2>결과는 어떻게, 언제 나오나요?</h2>
<figure><div><table><caption>조회 결과 확인 방법과 처리 기간</caption><thead><tr><th scope="col">조회 대상</th><th scope="col">결과 받는 방법</th><th scope="col">처리 기간</th></tr></thead><tbody><tr><th scope="row">금융·국세·연금·4대 사회보험료·공제회</th><td>문자 안내를 받은 뒤 각 기관 누리집(금융감독원·홈택스 등)에서 확인</td><td>20일 안(토·공휴일 제외)</td></tr><tr><th scope="row">토지·지방세</th><td>우편·문자·방문 중 신청할 때 고름</td><td>7일 안(토·공휴일 제외)</td></tr><tr><th scope="row">자동차·건축물·어선(방문 신청)</th><td>그 자리에서 문서나 말로 알려 줌</td><td>접수 당일(근무시간 3시간 안)</td></tr><tr><th scope="row">자동차·건축물·어선(정부24 신청)</th><td>문자·우편 등</td><td>7일 안(토·공휴일 제외)</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조회 결과 확인 방법과 처리 기간</span><span>출처 · 행정안전부 안내·정부24 민원 안내, 행정안전부 예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
<p>금융 조회 결과는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어요.</p>
<p>문자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서에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적으세요.</p>
<h2>결과를 받은 뒤 — 빚이 더 많다면 3개월 안에</h2>
<p>조회해 보니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생각해야 해요.</p>
<p>이건 <strong>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부터 3개월 안</strong>에 정해야 해요(가정법원에 청구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고, 빚이 더 많은 걸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몰랐던 경우·미성년 상속인 등은 그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민법 제1019조). 자세한 내용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83%81%EC%86%8D%EC%9E%A5%EB%A1%80/%EC%83%81%EC%86%8D%ED%8F%AC%EA%B8%B0-%ED%95%9C%EC%A0%95%EC%8A%B9%EC%9D%B8/">상속포기·한정승인</a> 글에 정리했어요.</p>
<p>1년 기한 끝까지 기다리지 말고 사망신고할 때 바로 안심상속을 신청하는 게 좋아요.</p>
<aside role="note"><p>신청하러 갈 때 챙길 것</p><div><ul><li>신청하는 상속인 신분증</li><li>대습상속인·3순위(형제자매)는 그걸 증명하는 서류, 상속재산관리인은 선임 심판문과 확정증명원</li><li>위임받은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li><li>법정대리인은 성년후견인이면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문과 확정증명원), 미성년후견인이면 기본증명서</li><li>사망신고를 같이 하면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li><li>결과 문자를 받을 휴대전화 번호</li></ul></div></aside>]]></content:encoded></item>
  <item><title>국민연금 수령나이 계산기 — 64·65·66년생 출생연도별</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88%98%EB%A0%B9%EB%82%98%EC%9D%B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88%98%EB%A0%B9%EB%82%98%EC%9D%B4/</guid><description>국민연금 수령나이를 태어난 해와 달로 계산해요. 64년생 63세, 65~68년생 64세, 69년생부터 65세예요. 받기 시작하는 달과 조기수령·연기연금 때 금액도 봐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88%98%EB%A0%B9%EB%82%98%EC%9D%B4/#nps-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abacus-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언제부터 받나요?</b><small>태어난 해·달로</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88%98%EB%A0%B9%EB%82%98%EC%9D%B4/#ag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spiral-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받는 나이</b><small>태어난 해별</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88%98%EB%A0%B9%EB%82%98%EC%9D%B4/#early"><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hart-decreas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일찍 받으면</b><small>조기노령연금</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88%98%EB%A0%B9%EB%82%98%EC%9D%B4/#defer"><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hart-increas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늦춰 받으면</b><small>연기연금</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88%98%EB%A0%B9%EB%82%98%EC%9D%B4/#apply"><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em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청 방법</b><small>지사·인터넷·서류</small></a></li></ol></nav><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0월 30일 확인</small></p><ul><li>받기 시작하는 달은 <b>그 나이가 되는 달의 다음 달</b>이에요(매달 1일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해당해요.</li><li>받는 나이보다 <b>최대 5년 일찍</b> 받을 수 있어요. 대신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li><li>받는 나이부터 <b>최대 5년</b> 늦출 수 있어요. 늦춘 한 달마다 0.6%씩 더해져요.</li></ul></section><section><h2>언제부터 받나요?</h2><output></output><div><p>받기 시작하는 달은 그 나이가 되는 달의 다음 달이에요(국민연금법 제54조, 매달 1일생은 달라질 수 있어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해당해요. 연금액은 해마다 전년도 물가 변동률에 맞춰 조정돼요.</p></div></section><h2>태어난 해별 받는 나이</h2><figure><div><table><caption>노령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caption><thead><tr><th scope="col">태어난 해</th><th scope="col">받는 나이</th><th scope="col">가장 일찍(조기)</th><th scope="col">가장 늦게(연기)</th></tr></thead><tbody><tr><th scope="row">1952년생 이전</th><td>60세</td><td>55세</td><td>65세</td></tr><tr><th scope="row">1953~1956년생</th><td>61세</td><td>56세</td><td>66세</td></tr><tr><th scope="row">1957~1960년생</th><td>62세</td><td>57세</td><td>67세</td></tr><tr><th scope="row">1961~1964년생</th><td>63세</td><td>58세</td><td>68세</td></tr><tr><th scope="row">1965~1968년생</th><td>64세</td><td>59세</td><td>69세</td></tr><tr><th scope="row">1969년생 이후</th><td>65세</td><td>60세</td><td>70세</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노령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span><span>출처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부칙(법률 제11143호) 제6조,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h2>일찍 받으면(조기노령연금)</h2><p>받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어요.</p><p>대신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한 달에 0.5%)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5년 일찍 받으면 30% 줄어요.</p><p>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국민연금법 제61조).</p><p>2026년에는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과 사업소득금액(수입−필요경비, 임대소득 포함)을 더해 일한 달 수로 나눈 금액이 3,193,511원(A값)을 넘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로 보고, 원래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이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 지급이 멈추고 소득이 없어지거나 원래 받는 나이가 되면 다시 받아요.</p><p>다만 원래 받는 나이부터 5년 동안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5,193,511원) 이상이면 연금이 줄고 부양가족연금액은 나오지 않아요.</p><h2>늦춰 받으면(연기연금)</h2><p>받는 나이부터 최대 5년 늦출 수 있어요.</p><p>늦춘 한 달마다 0.6%(1년에 7.2%)씩 더해져, 연금 전부를 5년 늦추면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이 36% 늘어요(50·60·70·80·90% 가운데 골라 일부만 늦추는 부분 연기도 있어요).</p><aside role="note"><p>참고</p><div>일찍 받을지 늦출지는 건강, 다른 소득, 기초연금 대상인지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요.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에서 내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div></aside><h2>노령연금 신청 방법</h2><p>노령연금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본인에게 지급해요. 법원 판단으로 혼자 청구할 수 없는 경우(피성년후견인 등)는 법정대리인이,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우면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어요.</p><p>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 방법은 이렇게 있어요.</p><ul><li>지사 방문 — 따로 서면 청구서를 쓰지 않고, 담당자가 상담하며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한 뒤 전자서명해요.</li><li>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li><li>우편·팩스·디지털 ARS</li><li>인터넷(국민연금공단 누리집 또는 정부24)·모바일(내 곁에 국민연금) — 공단 안내에 따르면 노령연금 인터넷 청구는 청구 안내를 받은 사람(청구안내대상자)이 할 수 있고, 조기노령연금·지급 연기·재지급 신청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li></ul><p>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p><ul><li>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li><li>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선원수첩·장애인등록증) — 보여 주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li><li>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이 더 필요할 수 있고, 대법원 혼인관계 자료가 공단에 들어오는 사람은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어요.</li><li>수급권자 예금계좌</li></ul><p>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를 내고,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 확인이 필요하면 관련 서류도 내요.</p><p>받을 권리가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받을 수 없게 돼요.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한 날부터 거슬러 최근 5년 안의 급여를 지급하고, 그 뒤로는 매달 받아요. 예를 들어 2020년 2월 25일에 받을 권리가 생겼는데 2026년 6월 2일에 청구하면 2021년 6월분부터 2026년 6월분까지 한꺼번에 받고, 2026년 7월분부터 매달 받아요.</p><p>(2026년 11월 7일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p>]]></content:encoded></item>
  <item><title>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감액·신청방법과 장단점</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A1%B0%EA%B8%B0%EC%88%98%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A1%B0%EA%B8%B0%EC%88%98%EB%A0%B9/</guid><description>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를 태어난 해별로 정리했어요. 가입 10년·소득 조건, 1년에 6%씩 줄어드는 감액, 신청방법과 조기수령 장단점까지 봐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A1%B0%EA%B8%B0%EC%88%98%EB%A0%B9/#ag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조기수령 나이</b><small>최대 5년 일찍</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A1%B0%EA%B8%B0%EC%88%98%EB%A0%B9/#cond"><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lipbo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조기수령 조건</b><small>가입 10년 이상</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A1%B0%EA%B8%B0%EC%88%98%EB%A0%B9/#cu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hart-decreas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얼마나 감액되나</b><small>1년마다 6%</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A1%B0%EA%B8%B0%EC%88%98%EB%A0%B9/#apply"><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laptop-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청방법</b><small>지사·누리집·앱</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A1%B0%EA%B8%B0%EC%88%98%EB%A0%B9/#pros"><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balance-scal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장단점</b><small>따져 볼 것</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0월 30일 확인</small></p><ul><li>조기노령연금은 원래 받는 나이보다 <b>최대 5년 일찍</b> 받는 제도예요.</li><li>원래 받는 나이보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줄어든 금액을 <b>평생</b> 받아요(부양가족연금액은 줄지 않아요).</li><li>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A값을 넘는 소득(근로·사업소득금액 월평균)이 없어야 하며, 받는 중 원래 받는 나이 전에 그런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 지급이 멈춰요.</li></ul></section>
<h2>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h2>
<p>조기노령연금은 원래 받는 나이보다 <strong>최대 5년 일찍</strong> 받는 제도예요.</p>
<p>태어난 해에 따라 가장 일찍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달라요.</p>
<figure><div><table><caption>태어난 해별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나이</caption><thead><tr><th scope="col">태어난 해</th><th scope="col">원래 받는 나이</th><th scope="col">조기수령 나이</th></tr></thead><tbody><tr><th scope="row">1952년생 이전</th><td>60세</td><td>55세부터</td></tr><tr><th scope="row">1953~1956년생</th><td>61세</td><td>56세부터</td></tr><tr><th scope="row">1957~1960년생</th><td>62세</td><td>57세부터</td></tr><tr><th scope="row">1961~1964년생</th><td>63세</td><td>58세부터</td></tr><tr><th scope="row">1965~1968년생</th><td>64세</td><td>59세부터</td></tr><tr><th scope="row">1969년생 이후</th><td>65세</td><td>60세부터</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태어난 해별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나이</span><span>출처 · 국민연금법 부칙,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
<p>내 경우 받기 시작하는 달까지는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5%AD%EB%AF%BC%EC%97%B0%EA%B8%88-%EC%88%98%EB%A0%B9%EB%82%98%EC%9D%B4/">국민연금 수령나이 계산기</a>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p>
<h2>조기수령 조건</h2>
<ul><li>국민연금 <strong>가입기간이 10년 이상</strong>일 것</li><li>조기수령 나이가 됐을 것</li><li><strong>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strong> — 2026년에는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과 사업소득금액(수입−필요경비, 임대소득 포함)을 더해 일한 달 수로 나눈 금액이 3,193,511원(A값)을 넘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로 봐요.</li></ul>
<p>원래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이 기준을 넘는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 지급이 멈추고, 소득이 없어지거나 원래 받는 나이가 되면 다시 받아요.</p>
<p>다만 원래 받는 나이부터 5년 동안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5,193,511원) 이상이면 연금이 줄고 부양가족연금액은 나오지 않아요.</p>
<h2>조기수령하면 얼마나 감액되나요?</h2>
<p>원래 받는 나이보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줄어든 금액을 <strong>평생</strong> 받아요.</p>
<p>각 나이가 된 달의 다음 달 이후에 청구하면 그 나이의 지급률에 한 달마다 0.5%씩 더해요. 그래서 1년 늦게 청구할수록 지급률이 6%씩 올라가요.</p>
<p>부양가족연금액은 줄지 않고 그대로 더해요.</p>
<figure><div><table><caption>조기수령 시기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원래 금액이 월 1,000,000원일 때</caption><thead><tr><th scope="col">받기 시작</th><th scope="col">지급률</th><th scope="col">월 금액</th></tr></thead><tbody><tr><th scope="row">5년 일찍</th><td>70%</td><td>700,000원</td></tr><tr><th scope="row">4년 일찍</th><td>76%</td><td>760,000원</td></tr><tr><th scope="row">3년 일찍</th><td>82%</td><td>820,000원</td></tr><tr><th scope="row">2년 일찍</th><td>88%</td><td>880,000원</td></tr><tr><th scope="row">1년 일찍</th><td>94%</td><td>940,000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조기수령 시기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원래 금액이 월 1,000,000원일 때</span><span>출처 · 국민연금법 제63조②,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예를 들어 1966년생(원래 64세)이 59세부터 받으면 원래 금액의 70%를, 61세부터 받으면 82%를 평생 받아요.</p>
<h2>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h2>
<ul><li>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방문 청구(찾아가는 연금서비스도 있어요)</li><li>우편·팩스, 디지털 ARS</li><li>인터넷 —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또는 정부24</li><li>모바일 — &#39;내 곁에 국민연금&#39; 앱</li></ul>
<p>준비할 것과 내 예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strong>1355</strong>에서 확인하면 정확해요.</p>
<h2>조기수령 장단점, 따져 볼 것</h2>
<ul><li><strong>좋은 점</strong> — 소득이 끊긴 기간에 연금을 일찍 받기 시작할 수 있어요.</li><li><strong>줄어드는 것</strong> — 줄어든 지급률이 평생 이어져요(최대 30%).</li><li><strong>멈추는 경우</strong><ul><li>원래 받는 나이 전에 A값을 넘는 소득금액(월평균)이 생기면 그 기간 지급이 멈춰요.</li><li>원래 받는 나이가 된 뒤에도 5년 동안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이면 연금이 줄어요.</li></ul></li></ul>
<aside role="note"><p>참고</p><div>언제 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건강 상태, 다른 소득, 배우자 연금 등에 따라 달라 한 가지 답이 없어요. 반대로 늦춰 받으면 한 달마다 0.6%씩 늘어나는데, 두 경우를 함께 비교해 보고 정하세요.</div></aside>]]></content:encoded></item>
  <item><title>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 계산기 — 수령시 기준·비율</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8%B0%EC%B4%88%EC%97%B0%EA%B8%88-%EA%B5%AD%EB%AF%BC%EC%97%B0%EA%B8%88-%EA%B0%90%EC%95%A1/</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8%B0%EC%B4%88%EC%97%B0%EA%B8%88-%EA%B5%AD%EB%AF%BC%EC%97%B0%EA%B8%88-%EA%B0%90%EC%95%A1/</guid><description>국민연금 수령시 기초연금이 얼마나 감액되는지 계산해요. 국민연금 월액 구간별 감액 기준, 연계 감액 계산식(A급여×2/3), 예시와 부부 감액까지 봐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8%B0%EC%B4%88%EC%97%B0%EA%B8%88-%EA%B5%AD%EB%AF%BC%EC%97%B0%EA%B8%88-%EA%B0%90%EC%95%A1/#reduc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hart-decreas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누가 줄어드나</b><small>세 구간</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8%B0%EC%B4%88%EC%97%B0%EA%B8%88-%EA%B5%AD%EB%AF%BC%EC%97%B0%EA%B8%88-%EA%B0%90%EC%95%A1/#formula"><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abacus-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감액 계산식</b><small>A급여 × 2/3</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8%B0%EC%B4%88%EC%97%B0%EA%B8%88-%EA%B5%AD%EB%AF%BC%EC%97%B0%EA%B8%88-%EA%B0%90%EC%95%A1/#linked-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bar-chart-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계산해 보기</b><small>국민연금 받을 때</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8%B0%EC%B4%88%EC%97%B0%EA%B8%88-%EA%B5%AD%EB%AF%BC%EC%97%B0%EA%B8%88-%EA%B0%90%EC%95%A1/#exampl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em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예시로 보면</b><small>국민연금·A급여</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8%B0%EC%B4%88%EC%97%B0%EA%B8%88-%EA%B5%AD%EB%AF%BC%EC%97%B0%EA%B8%88-%EA%B0%90%EC%95%A1/#other"><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two-hearts-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부부라면</b><small>각각 20% 더</small></a></li></ol></nav><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0월 30일 확인</small></p><ul><li>국민연금을 받는다고 <b>모두 줄지는 않아요</b>. 국민연금 월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li><li>월 급여액이 <b>524,550원 이하</b>면 줄지 않아요(기준연금액 349,700원). 524,550원 초과 ~ 699,400원 이하는 두 금액 중 큰 쪽, 699,400원 초과는 계산식 금액이에요.</li><li>계산식은 <b>(기준연금액 − A급여 × 2/3) + 부가연금액</b>이에요. 부부·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은 이 연계 감액을 먼저 계산한 뒤 줄여요.</li></ul></section><h2>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h2><p>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모두 줄지는 않아요.</p><p>이 감액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 등에게 해당해요(노령연금은 연기 중이거나 아직 청구하지 않아도 포함되지만, 분할연금은 청구하지 않았으면 빠져요).</p><p>이 글의 계산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준이고, 연계노령연금은 계산이 달라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p><p>유족연금·장애연금만 받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장애인연금 수급자라면 기준연금액으로 계산해요.</p><p>국민연금 월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p><figure><div><table><caption>2026년 국민연금 월 급여액별 기초연금</caption><thead><tr><th scope="col">국민연금 월 급여액</th><th scope="col">기초연금</th></tr></thead><tbody><tr><th scope="row">524,550원 이하</th><td>줄지 않음 — 기준연금액 349,700원</td></tr><tr><th scope="row">524,550원 초과 ~ 699,400원 이하</th><td>아래 두 금액 중 큰 쪽</td></tr><tr><th scope="row">699,400원 초과</th><td>계산식 금액(A급여가 크면 줄어듦)</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2026년 국민연금 월 급여액별 기초연금</span><span>출처 · 기초연금법 제5조·제6조, 시행령 제10조,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p>524,550원은 기준연금액의 150%, 699,400원은 200%예요. 기준연금액이 바뀌면 이 금액도 같이 바뀝니다.</p><h2>감액 계산식</h2><p><strong>기초연금 = (기준연금액 − A급여 × 2/3) + 부가연금액</strong></p><ul><li><strong>기준연금액</strong> — 2026년 349,700원</li><li><strong>A급여</strong> — 국민연금 중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에 연동돼 나오는 부분(소득재분배급여). 국민연금 월 급여액과 다른 값이에요.</li><li><strong>부가연금액</strong> — 기준연금액의 절반, 174,850원</li></ul><p>괄호 안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봐서, 계산식으로 받는 기초연금은 아무리 줄어도 부가연금액(174,850원)은 남아요.</p><p>결과가 기준연금액보다 크면 기준연금액만 받습니다.</p><p>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초과 699,400원 이하 구간이면, 계산식 금액과 <strong>'874,250원 − 국민연금 월 급여액'</strong> 중 큰 금액을 받아요.</p><section><h2>국민연금 받을 때 기초연금</h2><output></output><div><p>2026년 기준연금액으로 계산한 참고값이에요. 부부가 모두 받을 때 20% 감액,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은 빠져 있어요. 결과는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고, 조기수령이면 국민연금 월 급여액에는 줄어든 금액을, A급여에는 줄기 전 금액을 넣어요.</p></div></section><h2>예시로 보면</h2><figure><div><table><caption>2026년 국민연금 연계 감액 예시(부부·소득역전 감액 전)</caption><thead><tr><th scope="col">국민연금</th><th scope="col">A급여</th><th scope="col">기초연금</th></tr></thead><tbody><tr><th scope="row">500,000원</th><td>300,000원</td><td>349,700원</td></tr><tr><th scope="row">650,000원</th><td>400,000원</td><td>257,880원</td></tr><tr><th scope="row">900,000원</th><td>300,000원</td><td>324,550원</td></tr><tr><th scope="row">1,200,000원</th><td>450,000원</td><td>224,550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2026년 국민연금 연계 감액 예시(부부·소득역전 감액 전)</span><span>출처 · 기초연금법 제5조⑤·제6조, 시행령 제10조로 계산, 2026.10.30 기준</span></figcaption></figure><h2>부부라면, 그리고 다른 감액은</h2><p>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먼저 계산한 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를 더 줄이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다시 줄여요(그래도 기준연금액의 10%, 부부가 모두 받으면 합계 20%는 받아요).</p><p>대상·금액·신청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8%B0%EC%B4%88%EC%97%B0%EA%B8%88/">기초연금 대상·금액·신청</a> 글에 정리했어요.</p><aside role="note"><p>참고</p><div>국민연금을 늦춰 받으면(연기연금) 국민연금 월액이 커지면서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연기를 고민한다면 두 연금을 함께 계산해 보고 국민연금공단(1355)에 상담하세요.</div></aside>]]></content:encoded></item>
  <item><title>2026 기초연금 금액 최대 349,700원 — 자격·재산·신청</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8%B0%EC%B4%88%EC%97%B0%EA%B8%88/</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8%B0%EC%B4%88%EC%97%B0%EA%B8%88/</guid><description>2026 기초연금 금액은 최대 단독 월 349,700원, 부부 모두 받으면 합계 559,520원이에요. 선정기준액과 수급 자격 재산 계산, 받을 수 없는 사람, 신청 나이·방법, 노령연금과 차이까지 봐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8%B0%EC%B4%88%EC%97%B0%EA%B8%88/#who"><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identification-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누가 받나요</b><small>소득인정액 이하</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8%B0%EC%B4%88%EC%97%B0%EA%B8%88/#amoun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oney-ba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얼마 받나요</b><small>월 기준연금액</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8%B0%EC%B4%88%EC%97%B0%EA%B8%88/#excluded"><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warn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받을 수 없는 사람</b><small>직역연금 수급자</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8%B0%EC%B4%88%EC%97%B0%EA%B8%88/#calc"><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abacus-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소득인정액</b><small>소득+재산 환산</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8%B0%EC%B4%88%EC%97%B0%EA%B8%88/#apply"><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em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청 방법</b><small>연중 언제든</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0월 30일 확인</small></p><ul><li>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사는 사람 중, 가구의 <b>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b>면 받아요.</li><li>2026년 기준연금액은 <b>월 349,700원</b>이에요. 위 금액은 최대치예요. 부부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해당하면 줄어듭니다.</li><li>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못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일을 해도 받을 수 있어요.</li></ul></section>
<h2>누가 받나요?</h2>
<p>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사는 사람 중, 가구의 <strong>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strong>면 받아요.</p>
<p>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p>
<figure><div><table><caption>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caption><thead><tr><th scope="col">가구</th><th scope="col">선정기준액</th></tr></thead><tbody><tr><th scope="row">단독가구(배우자 없음)</th><td>2,470,000원</td></tr><tr><th scope="row">부부가구</th><td>3,952,000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span><span>출처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제2조,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소득인정액은 월급 같은 소득만이 아니라 집·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까지 더한 값이에요.</p>
<p>그래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못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일을 해도 받을 수 있어요(아래 &#39;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해요&#39;).</p>
<h2>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인가요?</h2>
<p>2026년 기준연금액은 <strong>월 349,700원</strong>이에요(작년 342,510원).</p>
<p>1월분부터 오른 금액으로 받아요.</p>
<figure><div><table><caption>2026년 기초연금 최대 금액(월)</caption><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1명당</th><th scope="col">가구 합계</th></tr></thead><tbody><tr><th scope="row">단독가구</th><td>349,700원</td><td>349,700원</td></tr><tr><th scope="row">부부 중 1명만 받음</th><td>349,700원</td><td>349,700원</td></tr><tr><th scope="row">부부 모두 받음(각 20% 감액)</th><td>279,760원</td><td>559,520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2026년 기초연금 최대 금액(월)</span><span>출처 · 기초연금 고시 제3조·기초연금법 제8조,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위 금액은 최대치예요. 다음 경우에는 줄어듭니다.</p>
<ul><li><strong>부부 감액</strong>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씩 줄어요.</li><li><strong>소득역전 방지 감액</strong> —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여요. 그래도 단독가구·부부 1명 수급이면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부부가 모두 받으면 두 사람 합계로 기준연금액의 20%(69,940원)는 받아요.</li><li><strong>국민연금 연계 감액</strong> — 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을 월 524,550원보다 많이 받으면 줄어들 수 있어요. 계산 방법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8%B0%EC%B4%88%EC%97%B0%EA%B8%88-%EA%B5%AD%EB%AF%BC%EC%97%B0%EA%B8%88-%EA%B0%90%EC%95%A1/">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a>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li></ul>
<h2>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뭐가 달라요?</h2>
<p><strong>기초연금</strong>은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는 돈이에요.</p>
<p><strong>노령연금</strong>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된 사람이 받는 연금이고, 가입기간과 가입 중 소득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요.</p>
<p>둘 다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p>
<h2>받을 수 없는 사람</h2>
<ul><li>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 등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도 포함). 원칙이에요.<ul><li>1949년 6월 30일 이전에 태어나 기초노령연금을 받아 온 직역연금 특례자 등은 기준연금액의 절반(부가연금액)을 받아요.</li></ul></li><li>위 연금과 국민연금을 이어 받는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li><li>국적을 잃었거나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등</li></ul>
<p>퇴직수당이나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헷갈리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물어보세요.</p>
<h2>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해요</h2>
<p><strong>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strong></p>
<ul><li><strong>근로소득</strong> — 월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봐요. 부부는 각자 따로 계산합니다.<ul><li><strong>노인일자리 같은 공공일자리, 일용근로, 자활근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아요</strong>(건강보험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돼 있으면 일반 근로소득으로 잡힐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해요).</li></ul></li><li><strong>그 밖의 소득</strong>(사업·연금·임대 등) — 대부분 그대로 더해요.</li><li><strong>재산</strong> — 집(전·월세면 주거용 보증금의 95%) 같은 일반재산에서 사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예금 같은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그리고 부채를 뺀 뒤(각각 0보다 작으면 0) 연 4%를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봐요.</li><li>4,000만 원 이상 자동차와 골프·콘도 등 회원권은 가액 전부를 소득으로 봐요(차령 10년 이상 등은 예외).</li></ul>
<figure><div><table><caption>기본재산액(일반재산에서 빼는 금액)</caption><thead><tr><th scope="col">지역</th><th scope="col">공제</th></tr></thead><tbody><tr><th scope="row">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광역시의 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th><td>13,500만 원</td></tr><tr><th scope="row">중소도시(도의 시, 세종)</th><td>8,500만 원</td></tr><tr><th scope="row">농어촌(도의 군)</th><td>7,250만 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기본재산액(일반재산에서 빼는 금액)</span><span>출처 · 기초연금 고시 제8조,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정확한 금액은 신청하면 공단·지자체가 계산해 알려 줘요. 기초연금 누리집과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도 할 수 있어요.</p>
<h2>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h2>
<ul><li><strong>언제</strong> — 연중 언제든. 새로 65세가 되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li><li><strong>어디서</strong> —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39;찾아뵙는 서비스&#39;를 요청할 수 있어요.</li><li><strong>준비할 것</strong> —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하는 사람만)</li></ul>
<p>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받아요(65세 전에 미리 신청했다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p>
<p>매월 25일(주말·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들어와요. 결과는 보통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알려 줍니다.</p>
<aside role="note"><p>신청할 때 이력관리도 함께</p><div>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39;수급희망 이력관리&#39;를 함께 신청해 두면(따로는 신청할 수 없고, 부부는 둘 다 신청해야 해요), 대상이 안 됐을 때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해 받다가 끊겼을 때 신청일부터 5년 동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알려 줘요. 2026년 7월 30일부터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확인된 날에 신청한 것으로 봐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div></aside>]]></content:encoded></item>
  <item><title>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 — 감경·15%·20% 기준</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B%B3%B8%EC%9D%B8%EB%B6%80%EB%8B%B4%EA%B8%88-%EA%B3%84%EC%82%B0%EA%B8%B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B%B3%B8%EC%9D%B8%EB%B6%80%EB%8B%B4%EA%B8%88-%EA%B3%84%EC%82%B0%EA%B8%B0/</guid><description>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등급과 집·요양원 이용 방식으로 계산해요. 재가 15%·시설 20% 기준과 감경 40%·60%일 때 금액, 등급별 월 한도액도 봐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B%B3%B8%EC%9D%B8%EB%B6%80%EB%8B%B4%EA%B8%88-%EA%B3%84%EC%82%B0%EA%B8%B0/#ltc-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receipt-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계산해 보기</b><small>한 달 본인부담금</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B%B3%B8%EC%9D%B8%EB%B6%80%EB%8B%B4%EA%B8%88-%EA%B3%84%EC%82%B0%EA%B8%B0/#how"><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em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계산 방법</b><small>재가와 시설</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B%B3%B8%EC%9D%B8%EB%B6%80%EB%8B%B4%EA%B8%88-%EA%B3%84%EC%82%B0%EA%B8%B0/#limi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banknot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월 한도액</b><small>집에서 받을 때</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B%B3%B8%EC%9D%B8%EB%B6%80%EB%8B%B4%EA%B8%88-%EA%B3%84%EC%82%B0%EA%B8%B0/#facility"><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be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시설 하루 비용</b><small>시설급여 1일</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B%B3%B8%EC%9D%B8%EB%B6%80%EB%8B%B4%EA%B8%88-%EA%B3%84%EC%82%B0%EA%B8%B0/#rat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oin-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본인부담률</b><small>감경 대상</small></a></li></ol></nav><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0월 30일 확인</small></p><ul><li>집에서 받는 서비스(재가급여)는 한도액 안에서 쓴 금액의 15%를 내고, 한도액을 넘긴 금액은 전부 본인이 내요.</li><li>요양원 같은 시설(시설급여)은 등급별 하루 비용 × 머무는 날의 20%를 내고,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li><li>감경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이재민·의사상자·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료 순위로 본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등이 대상이에요(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감경이 아니라 본인부담이 없어요). 지역가입자가 요양원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었는데 가족 직장가입자와 주소가 같으면 보험료 기준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li></ul></section><section><h2>한 달 본인부담금</h2><output></output><div><p>'집에서'를 고르면 시설 칸은, '시설에서'를 고르면 이용 금액 칸은 계산에 쓰지 않아요. 결과는 2026년 고시 금액 기준 참고값이고, 가산금·이동 비용 등은 빠져 있어요. 복지용구 비용은 넣지 마세요(한도액 밖).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쓰는 등 한도액이 늘어나는 경우는 반영하지 않았어요.</p></div></section><h2>어떻게 계산하나요?</h2><p><strong>집에서 받는 서비스(재가급여)</strong>는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있어요.</p><p>한도액 안에서 쓴 금액의 15%를 내고, 한도액을 넘긴 금액은 전부 본인이 내요.</p><p><strong>요양원 같은 시설(시설급여)</strong>은 등급별 하루 비용 × 머무는 날의 20%를 내요.</p><p>여기에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보험이 내주지 않아 전액 본인이 냅니다.</p><h2>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집에서)</h2><figure><div><table><caption>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caption><thead><tr><th scope="col">등급</th><th scope="col">월 한도액</th><th scope="col">다 쓰면 본인부담(15%)</th></tr></thead><tbody><tr><th scope="row">1등급</th><td>2,512,900원</td><td>376,935원</td></tr><tr><th scope="row">2등급</th><td>2,331,200원</td><td>349,680원</td></tr><tr><th scope="row">3등급</th><td>1,528,200원</td><td>229,230원</td></tr><tr><th scope="row">4등급</th><td>1,409,700원</td><td>211,455원</td></tr><tr><th scope="row">5등급</th><td>1,208,900원</td><td>181,335원</td></tr><tr><th scope="row">인지지원등급</th><td>676,320원</td><td>101,448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span><span>출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h2>2026년 시설 하루 비용</h2><figure><div><table><caption>2026년 시설급여 1일 비용</caption><thead><tr><th scope="col">시설</th><th scope="col">1등급</th><th scope="col">2등급</th><th scope="col">3~5등급</th></tr></thead><tbody><tr><th scope="row">노인요양시설(요양원)</th><td>93,070원</td><td>86,340원</td><td>81,540원</td></tr><tr><th scope="row">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th><td>74,590원</td><td>69,210원</td><td>63,800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2026년 시설급여 1일 비용</span><span>출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p>요양원 금액은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있는 시설 기준이에요(그보다 적으면 1등급 88,520원·2등급 82,120원·3~5등급 77,540원).</p><aside role="note"><p>참고</p><div>시설급여는 1·2등급이면 받을 수 있어요. 3~5등급은 가족에게서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집 환경이 나쁘거나,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쓸 수 없다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만 받아요. 인지지원등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A%94%EC%96%91%EC%9B%90-%EB%B9%84%EC%9A%A9/">요양원 비용</a> 글에 있어요.</div></aside><h2>본인부담률은 누구에게 얼마인가요?</h2><figure><div><table><caption>본인부담 구분별 비율</caption><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집에서</th><th scope="col">시설에서</th></tr></thead><tbody><tr><th scope="row">일반</th><td>15%</td><td>20%</td></tr><tr><th scope="row">감경 40%</th><td>9%</td><td>12%</td></tr><tr><th scope="row">감경 60%</th><td>6%</td><td>8%</td></tr><tr><th scope="row">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th><td>0%</td><td>0%</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본인부담 구분별 비율</span><span>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시행령 제15조의8, 감경 고시 제2조</span></figcaption></figure><p>감경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이재민·의사상자·국가유공자 등(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2~9호), 건강보험료 순위로 본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등이 대상이에요(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감경이 아니라 본인부담이 없어요).</p><p>다만 지역가입자가 요양원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면, 그 뒤 보험료 기준으로 새로 해당하는 감경은 적용되지 않아요. 주소를 옮긴 달에 이미 감경을 받고 있었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다면 그대로 받고, 무연고자 등도 예외예요. 자녀 같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이 그 직장가입자(배우자·1촌 직계)와 주소가 같을 때도, 그 전부터 감경을 받던 경우가 아니면 보험료 기준 감경이 적용되지 않아요.</p><p>감경 대상이 되면 공단이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보내 주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도 본인부담률이 적혀 있어요.</p><p>잘 모르겠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물어보면 됩니다.</p>]]></content:encoded></item>
  <item><title>요양원 비용 등급별 한 달 얼마? 치매·3등급·지원</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A%94%EC%96%91%EC%9B%90-%EB%B9%84%EC%9A%A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A%94%EC%96%91%EC%9B%90-%EB%B9%84%EC%9A%A9/</guid><description>요양원 비용을 1·2·3~5등급별 30일 본인부담으로 계산했어요. 치매·3등급 입소 조건,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 감경 지원까지 한 번에 봐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A%94%EC%96%91%EC%9B%90-%EB%B9%84%EC%9A%A9/#cos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receipt-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한 달 비용</b><small>급여 + 비급여</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A%94%EC%96%91%EC%9B%90-%EB%B9%84%EC%9A%A9/#tabl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ledge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30일 기준</b><small>등급별 본인부담</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A%94%EC%96%91%EC%9B%90-%EB%B9%84%EC%9A%A9/#cu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oin-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감경 대상</b><small>40%·60% 감경</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A%94%EC%96%91%EC%9B%90-%EB%B9%84%EC%9A%A9/#grad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identification-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3~5등급</b><small>시설급여 조건</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A%94%EC%96%91%EC%9B%90-%EB%B9%84%EC%9A%A9/#dementia"><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brain-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치매가 있으면</b><small>치매전담실</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0월 30일 확인</small></p><ul><li>한 달 비용은 <b>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b>를 더한 값이고, 비급여는 시설마다 금액이 달라요.</li><li>급여 본인부담은 나라가 정한 하루 비용 × 머문 날의 <b>20%</b>이고, 하루 단가는 등급과 요양원 유형으로 정해져요.</li><li>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b>1·2등급</b>이면 받을 수 있고,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li></ul></section>
<h2>한 달 비용은 두 가지를 더한 값이에요</h2>
<ul><li><strong>급여 본인부담</strong> — 나라가 정한 하루 비용 × 머문 날의 20%.<ul><li>나머지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냅니다.</li><li>입원·외박한 날도 하루 비용의 50%가 잡힐 수 있고(1회 최대 10일, 한 달 15일까지), 계약의사 진찰비의 본인부담도 따로 붙어요.</li></ul></li><li><strong>비급여</strong>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 차액, 이미용비 등. 보험이 내주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이고 시설마다 금액이 달라요.</li></ul>
<p>그래서 같은 등급이라도 요양원마다 한 달에 내는 돈이 다릅니다.</p>
<p>하루 단가는 등급과 요양원 유형(요양보호사 배치 수준, 치매전담실 여부)으로 정해져, 등급과 유형이 같으면 어느 요양원이든 같아요.</p>
<p>요양원마다 크게 달라지는 건 비급여예요.</p>
<h2>2026년 요양원(노인요양시설) 30일 기준</h2>
<figure><div><table><caption>노인요양시설 30일 이용 시 급여 본인부담(일반 20%)</caption><thead><tr><th scope="col">등급</th><th scope="col">하루 비용</th><th scope="col">30일 비용</th><th scope="col">본인부담</th></tr></thead><tbody><tr><th scope="row">1등급</th><td>93,070원</td><td>2,792,100원</td><td>558,420원</td></tr><tr><th scope="row">2등급</th><td>86,340원</td><td>2,590,200원</td><td>518,040원</td></tr><tr><th scope="row">3~5등급</th><td>81,540원</td><td>2,446,200원</td><td>489,240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노인요양시설 30일 이용 시 급여 본인부담(일반 20%)</span><span>출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위 표는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둔 요양원 기준이에요.</p>
<p>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보다 적게 둔 요양원은 하루 1등급 88,520원·2등급 82,120원·3~5등급 77,540원이에요(30일 본인부담 531,120원·492,720원·465,240원).</p>
<p>가정처럼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strong>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strong>은 하루 비용이 더 낮아요.</p>
<figure><div><table><caption>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0일 이용 시 급여 본인부담</caption><thead><tr><th scope="col">등급</th><th scope="col">하루 비용</th><th scope="col">30일 비용</th><th scope="col">본인부담</th></tr></thead><tbody><tr><th scope="row">1등급</th><td>74,590원</td><td>2,237,700원</td><td>447,540원</td></tr><tr><th scope="row">2등급</th><td>69,210원</td><td>2,076,300원</td><td>415,260원</td></tr><tr><th scope="row">3~5등급</th><td>63,800원</td><td>1,914,000원</td><td>382,800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0일 이용 시 급여 본인부담</span><span>출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
<h2>감경 대상이면 얼마나 줄어요?</h2>
<p>본인부담 감경 대상이면 시설 본인부담률이 12%(감경 40%) 또는 8%(감경 60%)로 내려가요.</p>
<p>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비급여는 감경 대상이어도 그대로 냅니다.</p>
<p>감경 대상이 되면 공단이 &#39;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39;를 보내 줘요(감경률이 바뀌거나 빠질 때도 통보서가 와요).</p>
<p>다만 지역가입자가 요양원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면, 그 뒤 보험료 기준으로 새로 해당하는 감경은 적용되지 않아요. 주소를 옮긴 달에 이미 감경을 받고 있었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다면 그대로 받고, 무연고자 등도 예외예요.</p>
<p>보험료 기준 감경 대상인지 공단이 확인하지 못하면 감경 신청서를 내서 감경을 받을 수 있어요.</p>
<figure><div><table><caption>노인요양시설 30일 급여 본인부담 — 감경 구분별</caption><thead><tr><th scope="col">등급</th><th scope="col">일반</th><th scope="col">감경 40%</th><th scope="col">감경 60%</th></tr></thead><tbody><tr><th scope="row">1등급</th><td>558,420원</td><td>335,052원</td><td>223,368원</td></tr><tr><th scope="row">2등급</th><td>518,040원</td><td>310,824원</td><td>207,216원</td></tr><tr><th scope="row">3~5등급</th><td>489,240원</td><td>293,544원</td><td>195,696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노인요양시설 30일 급여 본인부담 — 감경 구분별</span><span>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시행령 제15조의8,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제2조</span></figcaption></figure>
<h2>3등급·4등급·5등급도 요양원에 갈 수 있나요?</h2>
<p>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1·2등급이면 받을 수 있어요.</p>
<p>3~5등급은 원칙적으로 집에서 받는 서비스(재가급여)만 받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p>
<ul><li>주로 돌보는 가족에게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li><li>사는 집의 환경이 나빠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li><li>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li></ul>
<p>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p>
<p>내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서의 &#39;급여 종류&#39;에 시설급여가 있는지로 확인합니다.</p>
<p>시설급여를 인정받은 3~5등급의 하루 비용은 위 표의 &#39;3~5등급&#39; 값이에요.</p>
<h2>치매가 있으면 요양원 비용이 달라지나요?</h2>
<p>급여 본인부담은 병명이 아니라 <strong>장기요양 등급</strong>과 시설 유형으로 정해져요. 일반실이라면 치매가 있어도 같은 등급은 위 표 금액이에요.</p>
<p>3~5등급은 치매가 있어도 앞의 세 조건 중 하나(예: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받아야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p>
<p>의사소견서에 치매가 적혀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매 진료를 받은 2~4등급(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의사소견서 제출을 면제받은 2등급은 제외)과 5등급은 요양원 안 치매전담실에 들어갈 수 있고, 하루 비용이 더 높아요.</p>
<p>가형 2등급 96,950원·3~5등급 89,400원, 나형 2등급 90,160원·3~5등급 83,140원이에요(고시 제74조②).</p>
<h2>상담할 때 물어볼 것</h2>
<ul><li>한 달 식사재료비(하루 몇 끼, 간식 포함 여부)</li><li>상급침실(1·2인실)을 쓰면 하루에 더 내는 금액</li><li>이미용비 말고 따로 받는 항목이 있는지, 있다면 무슨 근거인지(법이 정한 비급여는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차액·이미용비 등이에요)</li><li>입원 등으로 비운 날의 비용 처리</li></ul>
<aside role="note"><p>팁</p><div>급여 본인부담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B%B3%B8%EC%9D%B8%EB%B6%80%EB%8B%B4%EA%B8%88-%EA%B3%84%EC%82%B0%EA%B8%B0/">본인부담금 계산기</a>에서 머무는 날과 상담 때 받은 비급여 금액을 넣어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div></aside>]]></content:encoded></item>
  <item><title>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 자격·서류·절차·결과 기간</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8B%A0%EC%B2%AD/</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8B%A0%EC%B2%AD/</guid><description>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을 정리했어요. 신청 자격(65세 이상·노인성 질병), 서류와 의사소견서, 방문조사부터 판정 결과가 나오는 기간, 이의신청까지 순서대로 봐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8B%A0%EC%B2%AD/#who"><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identification-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누가 신청하나</b><small>65세 이상 등</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8B%A0%EC%B2%AD/#how"><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writing-han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청 방법</b><small>공단에 신청서</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8B%A0%EC%B2%AD/#steps"><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em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청 절차</b><small>신청부터 통보</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8B%A0%EC%B2%AD/#when"><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hourglass-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결과까지 기간</b><small>원칙 30일 안</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8B%A0%EC%B2%AD/#valid"><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유효기간</b><small>처음 2년</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0월 30일 확인</small></p><ul><li><b>65세 이상</b>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일 때).</li><li>등급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b>30일 안</b>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에요.</li><li>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내면 돼요(65세 미만은 그때 소견서를 안 내면 노인성 질병 진단서 등을 신청서에 붙여야 해요).</li></ul></section>
<h2>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h2>
<p>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아요)·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면 신청할 수 있어요(가입 제외를 신청한 일부 외국인은 빼요).</p>
<ul><li><strong>65세 이상</strong>인 사람</li><li><strong>65세 미만</strong>이면서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같은 <strong>노인성 질병</strong>이 있는 사람(질병 목록은 시행령 별표 1)</li></ul>
<p>등급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strong>6개월 이상</strong> 이어진다고 판단될 때 나와요. 다친 뒤 잠깐 거동이 불편한 정도라면 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p>
<h2>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h2>
<p>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내요. 본인이 몸이나 정신 상태 때문에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대신 낼 수 있어요.</p>
<p>이런 경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면,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환자라면) 치매안심센터장도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도 대신 낼 수 있어요.</p>
<figure><div><table><caption>장기요양등급 신청 창구</caption><thead><tr><th scope="col">창구</th><th scope="col">참고</th></tr></thead><tbody><tr><th scope="row">공단 지사 방문</th><td>전국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td></tr><tr><th scope="row">우편·팩스</th><td>신청서를 지사로</td></tr><tr><th scope="row">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th><td>65세 미만(처음·재신청)·외국인은 안 됨</td></tr><tr><th scope="row">건강보험25시 앱</th><td>65세 미만(처음·재신청)·외국인은 안 됨</td></tr><tr><th scope="row">정부24</th><td>처음 신청할 때만</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장기요양등급 신청 창구</span><span>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
<p>모르는 것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strong>1577-1000</strong>(평일 9~18시)에 물어보면 됩니다.</p>
<h2>신청 서류 — 신청서와 의사소견서</h2>
<ul><li><strong>장기요양인정 신청서</strong> — 공단 지사·누리집에서 받아요. 신분증(우편·팩스는 사본)이 필요하고,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신분증 등이 더 필요해요.</li><li><strong>의사소견서</strong> — 신청할 때 같이 내지 않아도 되고,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내면 돼요. 공단이 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보내 주니 그걸 들고 병원에 가면 됩니다.</li><li>65세 미만이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으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strong>진단서</strong> 등을 함께 내야 해요.</li></ul>
<p>공단 조사에서 1·2등급이 예상되는 거동불편자(복지부 고시 기준)나, 복지부가 고시한 섬·벽지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돼요.</p>
<h2>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h2>
<ol><li><b>신청</b><span>공단에 신청서 제출</span></li><li><b>방문조사</b><span>공단 직원이 집(또는 지내는 곳)에 찾아와 몸 상태·생활 능력을 여러 항목으로 조사하고, 그중 52개 항목으로 인정점수를 내요. 날짜는 미리 알려 줍니다.</span></li><li><b>의사소견서 제출</b><span>공단이 안내한 기한 안에(공단이 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내지 않으면 등급판정을 할 수 없어요(제출 제외자는 빼고)</span></li><li><b>등급판정위원회 심의</b><span>조사 결과와 소견서로 등급을 정해요.</span></li><li><b>결과 통보</b><span>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등급외면 그 내용과 사유를 통보받아요.</span></li></ol>
<aside role="note"><p>방문조사 때</p><div>조사 항목에는 &#39;불규칙수면, 주야혼돈&#39; 같은 행동변화도 있어요.</div></aside>
<h2>신청 후 결과까지 기간</h2>
<p>등급판정은 <strong>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strong> 끝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미리 알리고 30일 안에서 늘릴 수 있어요.</p>
<p>서비스는 장기요양인정서가 <strong>도착한 날부터</strong> 받을 수 있어요.</p>
<p>다만 함께 사는 가족이 없거나, 함께 사는 가족이 미성년자나 65세 이상 노인뿐이면 공단에 따로 신청해 <strong>신청서를 낸 날부터</strong> 재가·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p>
<p>판정이 나기 전에 서비스를 먼저 쓰면 비용 처리가 경우마다 다를 수 있으니, 그 전에 공단(1577-1000)에 꼭 확인하세요.</p>
<h2>등급은 점수로 정해져요</h2>
<figure><div><table><caption>장기요양 인정점수별 등급</caption><thead><tr><th scope="col">등급</th><th scope="col">인정점수</th><th scope="col">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th></tr></thead><tbody><tr><th scope="row">1등급</th><td>95점 이상</td><td>재가·시설</td></tr><tr><th scope="row">2등급</th><td>75점 이상 95점 미만</td><td>재가·시설</td></tr><tr><th scope="row">3등급</th><td>60점 이상 75점 미만</td><td>재가(시설은 인정받은 경우)</td></tr><tr><th scope="row">4등급</th><td>51점 이상 60점 미만</td><td>재가(시설은 인정받은 경우)</td></tr><tr><th scope="row">5등급</th><td>치매 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td><td>재가(시설은 인정받은 경우)</td></tr><tr><th scope="row">인지지원등급</th><td>치매 환자 45점 미만</td><td>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일부</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장기요양 인정점수별 등급</span><span>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조,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
<p>등급별로 한 달에 내는 돈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B%B3%B8%EC%9D%B8%EB%B6%80%EB%8B%B4%EA%B8%88-%EA%B3%84%EC%82%B0%EA%B8%B0/">본인부담금 계산기</a>, 요양원에 들어갈 때 비용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A%94%EC%96%91%EC%9B%90-%EB%B9%84%EC%9A%A9/">요양원 비용</a> 글에서 볼 수 있어요.</p>
<h2>유효기간과 갱신</h2>
<ul><li>처음 받은 등급의 유효기간은 <strong>2년</strong>이에요(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위의 &#39;신청서를 낸 날부터&#39; 급여를 받는 경우는 신청서를 낸 날부터).</li><li>갱신되면 새로 판정된 등급에 따라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이에요(등급이 바뀌어도 같아요).</li><li>처음이든 갱신이든 등급판정위원회가 상태를 보고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li><li>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strong>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strong> 해요. 갱신은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li><li>유효기간 중에 상태가 나빠졌다면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li></ul>
<h2>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h2>
<p>등급외 판정을 받았거나 등급이 예상보다 낮으면 공단에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9D%B4%EC%9D%98%EC%8B%A0%EC%B2%AD/"><strong>심사청구</strong></a>를 할 수 있어요. 판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판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에 문서로 내야 해요(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못 냈음을 증명하면 그 뒤에도 낼 수 있어요).</p>
<p>심사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재심사청구(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를 할 수 있어요.</p>
<p>행정소송은 공단 판정이나 심사·재심사 결정에 대해 낼 수 있어요.</p>]]></content:encoded></item>
  <item><title>장기요양등급 기준 자가점검 — 신청 전 인정조사표 확인</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9E%90%EA%B0%80%EC%A0%90%EA%B2%8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9E%90%EA%B0%80%EC%A0%90%EA%B2%80/</guid><description>장기요양등급 기준 점수는 방문조사 인정조사표 결과로 매겨요. 신청 전에 그 항목을 미리 살펴 몸 움직임·기억·행동 등 7개 묶음에서 도움이 필요한 항목 수만 세요(점수·등급은 안 나와요). 판정 절차도 안내해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0월 30일 확인</small></p><ul><li>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찾아와 인정조사표의 항목대로 몸과 마음의 상태를 살펴봐요.</li><li>이 점검표는 도움이 필요한 항목이 몇 개인지만 세어 줘요. 점수나 예상 등급은 나오지 않아요.</li><li>등급은 공단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해요.</li></ul></section><p>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찾아와 <strong>인정조사표</strong>의 항목대로 몸과 마음의 상태를 살펴봐요.</p><p>아래는 그 표에 있는 항목을 쉬운 말로 옮긴 점검표예요. 신청하기 전에 가족이 같이 훑어보며 상태를 정리해 두는 데 써요.</p><aside role="note"><p>참고</p><div><strong>점수나 예상 등급은 나오지 않아요.</strong> 등급은 공단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해요. 이 점검표는 도움이 필요한 항목이 몇 개인지만 세어 줘요.</div></aside><h2>인정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h2><p>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집이나 있는 곳으로 와서 인정조사표를 작성해요.</p><p>신체기능·사회생활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영역의 상태를 항목별로 확인하고, 이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해요.</p><p>점수 계산은 고시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단이 해서, 일반인이 같은 점수를 미리 계산하기는 어려워요.</p><h2>조사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h2><ul><li>점검표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른 항목과 그 이유(언제부터, 어떤 도움을 받는지)</li><li>조사 날 상태가 좋거나 나빴더라도 <strong>최근 한 달 동안의 평소 모습</strong>을 말하기</li><li>치매·뇌졸중 등 진단명과 복용 약, 병원 기록</li><li>평소 돌봐 주는 사람과 하루 중 혼자 있는 시간</li></ul><p>신청 자격, 서류, 판정 기간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8B%A0%EC%B2%AD/">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a> 글에 순서대로 있어요.</p>]]></content:encoded></item>
  <item><title>주간보호센터 비용 한 달 얼마? 등급별·치매·기초수급자</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A3%BC%EA%B0%84%EB%B3%B4%ED%98%B8%EC%84%BC%ED%84%B0-%EB%B9%84%EC%9A%A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A3%BC%EA%B0%84%EB%B3%B4%ED%98%B8%EC%84%BC%ED%84%B0-%EB%B9%84%EC%9A%A9/</guid><description>노인 주간보호센터 비용을 등급·이용 시간별 하루 금액과 한 달 본인부담으로 정리했어요. 3·4·5등급 예시, 치매전담실, 기초수급자·감경,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까지 봐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A3%BC%EA%B0%84%EB%B3%B4%ED%98%B8%EC%84%BC%ED%84%B0-%EB%B9%84%EC%9A%A9/#day"><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oney-ba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하루 비용</b><small>등급·시간별</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A3%BC%EA%B0%84%EB%B3%B4%ED%98%B8%EC%84%BC%ED%84%B0-%EB%B9%84%EC%9A%A9/#month"><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한 달 이용</b><small>월 20일 기준</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A3%BC%EA%B0%84%EB%B3%B4%ED%98%B8%EC%84%BC%ED%84%B0-%EB%B9%84%EC%9A%A9/#extra"><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bar-chart-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한도액 추가</b><small>월 15일 이상</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A3%BC%EA%B0%84%EB%B3%B4%ED%98%B8%EC%84%BC%ED%84%B0-%EB%B9%84%EC%9A%A9/#dementia"><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brain-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치매전담실</b><small>일반실보다 높음</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A3%BC%EA%B0%84%EB%B3%B4%ED%98%B8%EC%84%BC%ED%84%B0-%EB%B9%84%EC%9A%A9/#cu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oin-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감경 대상</b><small>본인부담률 내려가요</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0월 30일 확인</small></p><ul><li>급여 본인부담은 나라가 정한 하루 비용 × 이용한 날의 15%이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요.</li><li>비급여(식사재료비, 이미용비)는 보험이 내주지 않아 전액 본인이 내고, 센터마다 금액이 달라요.</li><li>주간보호도 집에 살면서 이용하는 서비스(재가급여)라 등급별 <b>월 한도액</b> 안에서만 15%를 내고, 넘긴 금액은 전부 본인이 내요.</li></ul></section>
<h2>노인 주간보호센터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h2>
<p>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낮 동안 센터에서 식사·목욕·기능 회복 프로그램을 받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서비스예요.</p>
<p>비용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p>
<ul><li><strong>급여 본인부담</strong> — 나라가 정한 하루 비용 × 이용한 날의 15%.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냅니다.</li><li><strong>비급여</strong> —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보험이 내주지 않아 전액 본인이 내고, 센터마다 금액이 달라요.</li><li><strong>내지 않는 것</strong> — 집과 센터를 오가는 차량(송영) 비용, 주 1회 목욕 가산금은 공단이 내고 본인은 내지 않아요.</li></ul>
<h2>2026년 등급·시간별 하루 비용</h2>
<figure><div><table><caption>2026년 주·야간보호 1일 급여비용</caption><thead><tr><th scope="col">이용 시간</th><th scope="col">1등급</th><th scope="col">2등급</th><th scope="col">3등급</th><th scope="col">4등급</th><th scope="col">5등급</th><th scope="col">인지지원</th></tr></thead><tbody><tr><th scope="row">3시간 이상 6시간 미만</th><td>41,820원</td><td>38,720원</td><td>35,740원</td><td>34,120원</td><td>32,490원</td><td>32,490원</td></tr><tr><th scope="row">6시간 이상 8시간 미만</th><td>56,060원</td><td>51,930원</td><td>47,940원</td><td>46,300원</td><td>44,650원</td><td>44,650원</td></tr><tr><th scope="row">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th><td>69,730원</td><td>64,590원</td><td>59,640원</td><td>58,010원</td><td>56,360원</td><td>56,360원</td></tr><tr><th scope="row">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th><td>76,820원</td><td>71,160원</td><td>65,750원</td><td>64,090원</td><td>62,460원</td><td>56,360원</td></tr><tr><th scope="row">13시간 초과</th><td>82,370원</td><td>76,310원</td><td>70,500원</td><td>68,860원</td><td>67,240원</td><td>56,360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2026년 주·야간보호 1일 급여비용</span><span>출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1조,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
<p>본인은 이 금액의 15%를 내요. 예를 들어 3등급이 8~10시간 이용하면 하루 59,640원의 15%인 약 8,946원을 냅니다.</p>
<p>3시간이 안 되면 &#39;3시간 이상 6시간 미만&#39; 금액의 80%로 계산할 수 있어요.</p>
<h2>한 달 이용하면 얼마인가요?</h2>
<figure><div><table><caption>8~10시간씩 월 20일 이용 — 급여 본인부담(일반 15%)</caption><thead><tr><th scope="col">등급</th><th scope="col">20일 급여비용</th><th scope="col">본인부담</th></tr></thead><tbody><tr><th scope="row">1등급</th><td>1,394,600원</td><td>209,190원</td></tr><tr><th scope="row">2등급</th><td>1,291,800원</td><td>193,770원</td></tr><tr><th scope="row">3등급</th><td>1,192,800원</td><td>178,920원</td></tr><tr><th scope="row">4등급</th><td>1,160,200원</td><td>174,030원</td></tr><tr><th scope="row">5등급</th><td>1,127,200원</td><td>169,080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8~10시간씩 월 20일 이용 — 급여 본인부담(일반 15%)</span><span>출처 · 고시 제13조·제31조, 시행령 제15조의8로 계산, 2026.10.30 기준</span></figcaption></figure>
<p>여기에 한 달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가 더해져요. 비급여는 센터마다 달라 상담할 때 꼭 물어보세요.</p>
<p>주간보호도 집에 살면서 이용하는 서비스(재가급여)라 등급별 <strong>월 한도액</strong> 안에서만 15%를 내고, 넘긴 금액은 전부 본인이 내요.</p>
<p>방문요양 같은 다른 재가 서비스를 같이 쓰면 그 비용까지 합쳐서 한도액을 봅니다. 다른 서비스와 합친 금액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B%B3%B8%EC%9D%B8%EB%B6%80%EB%8B%B4%EA%B8%88-%EA%B3%84%EC%82%B0%EA%B8%B0/">본인부담금 계산기</a>에 넣어 볼 수 있어요.</p>
<h2>주간보호를 많이 쓰면 한도액이 늘어나요</h2>
<p>한 달에 <strong>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strong> 주간보호를 이용하면 월 한도액을 더 받을 수 있어요(같은 달에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았으면 제외).</p>
<p>입원·천재지변·센터 폐업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못 간 날은 월 5일까지(인지지원등급 치매전담실은 3일까지) 이용일수에 넣을 수 있어요.</p>
<figure><div><table><caption>주·야간보호 월 15일(하루 8시간) 이상 이용 시 한도액 추가</caption><thead><tr><th scope="col">등급</th><th scope="col">추가 비율</th><th scope="col">최대 추가</th></tr></thead><tbody><tr><th scope="row">1등급</th><td>10%</td><td>251,290원</td></tr><tr><th scope="row">2등급</th><td>10%</td><td>233,120원</td></tr><tr><th scope="row">3등급</th><td>20%</td><td>305,640원</td></tr><tr><th scope="row">4등급</th><td>20%</td><td>281,940원</td></tr><tr><th scope="row">5등급</th><td>20%</td><td>241,780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주·야간보호 월 15일(하루 8시간) 이상 이용 시 한도액 추가</span><span>출처 · 고시 제13조⑦⑧ — 비율은 고시, 금액은 2026년 한도액으로 계산</span></figcaption></figure>
<p>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이상(하루 8시간) 이용하면 등급별 한도액의 50%까지, 인지지원등급은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하루 8시간) 이용하면 30%까지 늘릴 수 있어요.</p>
<h2>저녁·공휴일엔 더 비싸요</h2>
<ul><li>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서비스를 받으면 <strong>20%</strong>가 가산돼요(세부 계산은 공단이 정해요).</li><li>공휴일에 이용하면 <strong>30%</strong>가 더해져요. 두 가산은 겹쳐 붙지 않아요.</li></ul>
<p>가산된 금액에도 같은 비율의 본인부담이 붙어요.</p>
<p>아침 8시~저녁 10시가 표준 시간이고 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밤 12시 이후에는 보호할 수 없어요.</p>
<h2>치매가 있으면 — 치매전담실 비용</h2>
<p>의사소견서에 치매가 적혀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매 진료를 받은 2~4등급(일부 2등급 제외), 5등급, 인지지원등급은 주간보호센터 안의 <strong>치매전담실</strong>을 이용할 수 있어요.</p>
<p>요양보호사를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두는 기준이어서(일반 주·야간보호는 7명당 1명) 하루 비용이 일반실보다 높습니다.</p>
<figure><div><table><caption>2026년 치매전담실 1일 급여비용 — 8~10시간 이용</caption><thead><tr><th scope="col">등급</th><th scope="col">하루 비용</th><th scope="col">본인부담(15%)</th><th scope="col">일반실 하루</th></tr></thead><tbody><tr><th scope="row">2등급</th><td>81,270원</td><td>12,191원</td><td>64,590원</td></tr><tr><th scope="row">3등급</th><td>75,010원</td><td>11,252원</td><td>59,640원</td></tr><tr><th scope="row">4등급</th><td>72,980원</td><td>10,947원</td><td>58,010원</td></tr><tr><th scope="row">5등급</th><td>70,890원</td><td>10,634원</td><td>56,360원</td></tr><tr><th scope="row">인지지원</th><td>70,890원</td><td>10,634원</td><td>56,360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2026년 치매전담실 1일 급여비용 — 8~10시간 이용</span><span>출처 · 고시 제74조,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
<p>다른 이용 시간의 치매전담실 비용도 고시 제74조에 시간대별로 정해져 있고, 같은 등급·시간이면 일반실보다 하루 약 8천~2만 원 높아요.</p>
<p>5등급·인지지원등급은 이용할 때마다 인지 활동 프로그램을 받게 돼 있어요.</p>
<p>인지지원등급은 2026년 10월부터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과 주간보호를 함께 이용할 수 있어요.</p>
<h2>기초수급자·감경 대상이면</h2>
<ul><li><strong>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strong> — 급여 본인부담이 없어요. 다만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수급자도 전액 냅니다.</li><li><strong>감경 대상</strong> — 본인부담률이 9%(감경 40%) 또는 6%(감경 60%)로 내려가요. 감경 대상이 되면 공단이 &#39;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39;를 보내 줘요(감경률이 바뀌거나 빠질 때도 통보서가 와요).</li></ul>
<h2>빠진 날에도 비용이 나올 수 있어요</h2>
<p>한 달 15일 이상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급여가 시작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통보된 경우, 본인 사정으로 평일에 빠지면 월 5일까지 이용 예정 비용의 50%(8~10시간 하루 비용의 50%가 한도)가 잡힐 수 있어요.</p>
<p>센터는 계약할 때 이 내용을 알려 줘야 하니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p>
<aside role="note"><p>상담할 때 물어볼 것</p><div><ul><li>한 달 식사재료비(점심·간식 포함 여부), 이미용비</li><li>송영 차량이 집 앞까지 오는지, 오고 가는 시간</li><li>하루 이용 시간(8시간 이상인지)과 한 달 이용 일수</li><li>빠진 날 비용 처리(계약서의 미이용일 항목)</li></ul></div></aside>]]></content:encoded></item>
  <item><title>노인일자리 신청기간 — 모집 시기·신청 방법·선발 통보</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B%85%B8%EC%9D%B8%EC%9D%BC%EC%9E%90%EB%A6%AC-%EC%8B%A0%EC%B2%AD%EA%B8%B0%EA%B0%8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B%85%B8%EC%9D%B8%EC%9D%BC%EC%9E%90%EB%A6%AC-%EC%8B%A0%EC%B2%AD%EA%B8%B0%EA%B0%84/</guid><description>노인일자리 신청기간은 해마다 11월 말~12월 초에 시작하는 집중 모집이에요. 2026년분 모집 기간, 방문·온라인 신청, 선발 결과 통보 시기와 선발 뒤 교육까지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B%85%B8%EC%9D%B8%EC%9D%BC%EC%9E%90%EB%A6%AC-%EC%8B%A0%EC%B2%AD%EA%B8%B0%EA%B0%84/#when"><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spiral-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청 시기</b><small>11월 말~12월 초</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B%85%B8%EC%9D%B8%EC%9D%BC%EC%9E%90%EB%A6%AC-%EC%8B%A0%EC%B2%AD%EA%B8%B0%EA%B0%84/#wher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laptop-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어디서 신청</b><small>방문·온라인</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B%85%B8%EC%9D%B8%EC%9D%BC%EC%9E%90%EB%A6%AC-%EC%8B%A0%EC%B2%AD%EA%B8%B0%EA%B0%84/#after"><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em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청 뒤 순서</b><small>상담에서 교육까지</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B%85%B8%EC%9D%B8%EC%9D%BC%EC%9E%90%EB%A6%AC-%EC%8B%A0%EC%B2%AD%EA%B8%B0%EA%B0%84/#check"><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lipbo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청 전 확인</b><small>나이·소득·경력</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B%85%B8%EC%9D%B8%EC%9D%BC%EC%9E%90%EB%A6%AC-%EC%8B%A0%EC%B2%AD%EA%B8%B0%EA%B0%84/#missed"><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hourglass-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기간을 놓쳤다면</b><small>2026년엔 추가 선발</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0월 30일 확인</small></p><ul><li>2026년 참여자는 <b>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b> 집중 모집했어요.</li><li>이 모집에 들어가는 사업은 <b>노인공익활동, 노인역량활용, 공동체사업단</b> 세 가지이고,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이 기간 안에서도 모집 시기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li><li>신청은 시·군·구의 수행기관 <b>방문</b>이나 '노인일자리 여기' 누리집(<b>온라인</b>)으로 하고,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은 전화 문의(신청은 아니에요)예요.</li></ul></section>
<h2>신청은 해마다 11월 말~12월 초에 시작해요</h2>
<p>다음 해에 일할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그 전해 연말에 집중 모집을 해요.</p>
<p>2026년분은 집중 모집 뒤에도 &#39;지속적으로 추가 선발할 예정&#39;이라고 복지부가 2026년 2월에 밝혔어요.</p>
<p>2026년 참여자는 <strong>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strong> 집중 모집했고, 보건복지부가 시작하기 하루 전인 11월 27일에 보도자료로 알렸어요.</p>
<figure><div><table><caption>2026년 참여자 집중 모집 일정</caption><thead><tr><th scope="col">단계</th><th scope="col">시기</th></tr></thead><tbody><tr><th scope="row">집중 모집(신청)</th><td>2025년 11월 28일(금) ~ 12월 26일(금)</td></tr><tr><th scope="row">선발 결과 통보</th><td>12월 중순부터 1월 초, 접수한 기관에서 한 사람씩 알려요</td></tr><tr><th scope="row">선발 뒤 교육</th><td>공익활동·역량활용은 뽑힌 뒤 받아야 해요(아래 참고)</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2026년 참여자 집중 모집 일정</span><span>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이 모집에 들어가는 사업은 <strong>노인공익활동, 노인역량활용, 공동체사업단</strong> 세 가지예요.</p>
<p>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이 기간 안에서도 모집 시기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고 복지부가 밝혔어요. 우리 동네는 언제인지 수행기관에 꼭 물어보세요.</p>
<aside role="note"><p>내년(2027년) 신청기간은요?</p><div><p>2026.10.30 현재 2027년 참여자 모집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올해 일정이 나오면 이 글에서 바로 고칠게요. 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 집중 모집 시작일은 해마다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였어요. 11월 중순부터 아래 방법으로 확인해 두세요.</p></div></aside>
<h2>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h2>
<ul><li><strong>방문</strong> — 사는 시·군·구의 행정복지센터(옛 동사무소),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같은 수행기관. 사업을 하는 가까운 수행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참여신청서와 서류를 내면 돼요.</li><li><strong>온라인</strong> — &#39;노인일자리 여기&#39; 누리집(www.seniorro.or.kr)</li><li><strong>전화 문의(신청은 아니에요)</strong> —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 걸면 걸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이어져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li></ul>
<p>수행기관은 지역신문, 게시판, 기관 누리집 등에 사업 내용과 모집 인원을 공고해요.</p>
<p>공고는 수행기관마다 다르니 동네 수행기관 게시판이나 누리집도 같이 보세요.</p>
<h2>신청 뒤 순서</h2>
<ol><li><b>개별 상담</b><span>수행기관이 신청한 분을 한 사람씩 상담해요.</span></li><li><b>선발</b><span>소득 수준, 활동 역량, 경력 같은 <strong>선발기준표</strong>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뽑아요. 신청했다고 모두 되는 게 아니에요.</span></li><li><b>결과 통보</b><span>접수한 기관에서 12월 중순부터 1월 초에 개별로 알려요.</span></li><li><b>교육</b><span>공익활동·역량활용에 뽑힌 분은 교육을 받아야 해요. 공익활동은 활동교육 12시간 이상과 안전교육 6시간 이상, 역량활용은 소양교육 5시간, 안전교육 6시간, 직무교육 6시간 이상이에요.</span></li></ol>
<h2>신청 전에 확인할 것</h2>
<ul><li>공익활동은 <strong>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strong>이 기본이고(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복지부 기준을 채우면 참여할 수 있어요), 역량활용은 65세 이상이 기본이고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어요(복지부 보도자료에는 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 모두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고 적혀 있으니 수행기관에 확인하세요).<ul><li>공동체사업단은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li><li>나이·소득, 신청해도 뽑히지 않는 경우는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B%85%B8%EC%9D%B8%EC%9D%BC%EC%9E%90%EB%A6%AC-%EC%A2%85%EB%A5%98-%EC%9E%90%EA%B2%A9/">노인일자리 종류·자격</a> 글에 정리했어요.</li></ul></li><li>생계급여를 받거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등급이면, 또는 정부·지자체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 중이면 원칙적으로 뽑히지 않아요(그 밖의 제외 기준은 위 종류·자격 글에 있어요).<ul><li>의료·교육·주거급여만 받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li><li>인지지원등급은 공익활동·역량활용에서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내면 뽑힐 수 있어요.</li><li>신청하는 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 일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요.</li></ul></li><li>신청 전에 하고 싶은 일과 예전에 했던 일(경력)을 정리해 가면 상담이 수월해요. 경력은 선발 점수에 들어가요.</li></ul>
<h2>모집 기간을 놓쳤다면</h2>
<p>공동체사업단·취업알선 같은 취업·창업형 일자리는 연중 모집한다고 복지부가 밝혔어요(2026년 기준).</p>
<p>공익활동·역량활용도 집중 모집 뒤 계속 추가로 뽑을 예정이라고 해요(2026년분 기준). 언제 뽑는지는 가까운 수행기관이나 1544-3388에 물어보세요.</p>]]></content:encoded></item>
  <item><title>노인일자리 종류·자격 — 65세·60세 이상, 급여·신청</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B%85%B8%EC%9D%B8%EC%9D%BC%EC%9E%90%EB%A6%AC-%EC%A2%85%EB%A5%98-%EC%9E%90%EA%B2%A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B%85%B8%EC%9D%B8%EC%9D%BC%EC%9E%90%EB%A6%AC-%EC%A2%85%EB%A5%98-%EC%9E%90%EA%B2%A9/</guid><description>노인일자리 주요 종류 4가지(공익활동·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를 자격과 급여, 하는 일로 비교했어요. 65세·60세 이상 자격, 참여할 수 없는 사람, 기초연금 영향과 신청 방법까지 봐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B%85%B8%EC%9D%B8%EC%9D%BC%EC%9E%90%EB%A6%AC-%EC%A2%85%EB%A5%98-%EC%9E%90%EA%B2%A9/#types"><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ard-index-dividers-128.webp" alt="" width="40" height="40"><b>4가지 유형</b><small>받는 돈·시간</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B%85%B8%EC%9D%B8%EC%9D%BC%EC%9E%90%EB%A6%AC-%EC%A2%85%EB%A5%98-%EC%9E%90%EA%B2%A9/#work"><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toolbox-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유형별 하는 일</b><small>봉사·돌봄·가게·취업</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B%85%B8%EC%9D%B8%EC%9D%BC%EC%9E%90%EB%A6%AC-%EC%A2%85%EB%A5%98-%EC%9E%90%EA%B2%A9/#qualify"><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identification-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나이와 소득</b><small>유형별로 달라요</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B%85%B8%EC%9D%B8%EC%9D%BC%EC%9E%90%EB%A6%AC-%EC%A2%85%EB%A5%98-%EC%9E%90%EA%B2%A9/#excluded"><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warn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참여 못 하는 사람</b><small>뽑히지 않는 경우</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B%85%B8%EC%9D%B8%EC%9D%BC%EC%9E%90%EB%A6%AC-%EC%A2%85%EB%A5%98-%EC%9E%90%EA%B2%A9/#pension"><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oin-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기초연금 줄어드나</b><small>공익활동은 그대로</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0월 30일 확인</small></p><ul><li><b>공익활동</b>은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이 기본(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복지부 기준을 채우면 참여할 수 있어요), <b>역량활용</b>은 65세 이상(일부 유형은 60세 이상), <b>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b>은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공익활동·공동체사업단은 나이를 그해 기준으로 봐요.</li><li>공공일자리 소득은 기초연금 근로소득으로 치지 않아 <b>공익활동</b> 활동비를 받아도 기초연금은 그대로예요.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일하는 경우(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 등)나 취업지원으로 민간 회사에서 받는 임금은 소득으로 잡힐 수 있어요.</li><li>공익활동·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은 수행기관이 상담 뒤 선발기준표(소득 수준, 활동 역량, 경력 등)로 점수를 매겨 높은 순서로 뽑아요. 취업지원은 상담 뒤 구직신청서를 내면 맞는 일자리에 연결해 줘요.</li></ul></section>
<h2>어르신이 직접 신청하는 노인일자리는 주로 4가지예요</h2>
<p>나라에서 지원하는 &#39;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39;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운영을 지원하며, 실제 모집과 운영은 지자체와 수행기관이 해요.</p>
<p>2026년에는 115만 2천 개를 제공해요. 하는 일과 받는 돈, 자격이 유형마다 달라요.</p>
<figure><div><table><caption>2026년 노인일자리 유형 한눈에</caption><thead><tr><th scope="col">유형</th><th scope="col">누가</th><th scope="col">받는 돈(월)</th><th scope="col">시간·기간</th></tr></thead><tbody><tr><th scope="row">공익활동</th><td>기초연금 받는 65세 이상(직역연금은 아래 참고)</td><td>290,000원</td><td>월 30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내) · 평균 11개월</td></tr><tr><th scope="row">역량활용</th><td>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td><td>634,000원 + 주휴·연차수당</td><td>근로계약 · 10개월</td></tr><tr><th scope="row">공동체사업단</th><td>60세 이상</td><td>개인 활동비 기준은 안내에 없어요(참여자 1인당 연 267만 원 내외 지원)</td><td>하루 8시간 이내 · 연중 참여가 원칙</td></tr><tr><th scope="row">취업지원</th><td>60세 이상</td><td>취업한 회사 임금</td><td>회사와 맺은 계약대로</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2026년 노인일자리 유형 한눈에</span><span>출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 안내,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예전 이름으로 &#39;사회서비스형&#39;은 지금의 역량활용, &#39;시장형&#39;은 공동체사업단이에요.</p>
<p>일자리 수는 공익활동이 70만 9천 개로 가장 많고, 역량활용 19만 7천 개, 취업·창업형 24만 6천 개예요. 공동체사업단 일자리는 취업·창업형에 들어가요.</p>
<p>이 밖에 시니어인턴십도 &#39;노인일자리 여기&#39;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어요(복지부 2026.2.1 보도자료 붙임).</p>
<h2>유형별로 하는 일</h2>
<h3>공익활동 — 동네에서 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h3>
<ul><li><strong>노노케어</strong> —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정서 지원, 활동 지원</li><li><strong>공공시설 봉사</strong> — 학교 급식 지원, 스쿨존 교통 지원, 도서관·공원 지원, 지역사회 환경개선, 자원순환·재활용 지원, 경로당 배식 지원 등</li><li><strong>취약계층 지원</strong> — 장애인·취약가정 돕기, 생활시설 이용자 지원</li><li><strong>경륜전수</strong> — 운동·취미 가르치기, 문화 공연, 체험 프로그램 지원</li></ul>
<h3>역량활용 — 경력을 살려 돌봄·안전 분야에서 일하기</h3>
<p>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같은 돌봄시설, 노인·장애인 시설, 행정복지센터 업무 지원과 함께 안전 점검(시니어 승강기안전단·가스안전 관리원 등), 건강 상담, 공공서비스 안내(시니어 연금가이드 등) 같은 일을 해요.</p>
<p>수행기관과 <strong>근로계약</strong>을 맺고 일해서, 활동비 634,000원 외에 주휴·연차수당이 따로 붙어요.</p>
<p>복지부 보도자료(2026.2.1)에는 평균 급여가 월 76.1만 원(10개월)으로 적혀 있는데, 개발원 안내의 활동비·수당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개발원 안내에는 없어요.</p>
<p>2025년분 보도자료(2024.12.1)는 같은 금액을 &#39;주휴수당 포함&#39;이라고 적었어요. 정확한 금액은 수행기관에 확인하세요.</p>
<h3>공동체사업단 — 어르신들이 같이 가게·사업 운영</h3>
<p>도시락·식품을 만들어 팔거나, 카페·편의점·세탁소 같은 작은 가게, 아파트 택배, 지하철 물품 배송, 유휴 농지 경작 등을 어르신들이 함께 운영해요.</p>
<p>일정 기간 사업비나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받고, 여기에 사업 수익을 더해 1년 내내 운영하는 게 원칙이에요.</p>
<h3>취업지원 — 민간 회사에 취업 연결</h3>
<p>일정 교육을 마쳤거나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60세 이상을 경비, 간병, 청소, 농어촌 일손, 시험 감독관 같은 일자리에 연결해 줘요.</p>
<p>구인처는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보호 규정을 지키는 기업·비영리단체가 원칙이에요(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곳도 가사·간병 도우미, 시험감독관 같은 일부 직종은 참여할 수 있어요).</p>
<h2>자격 — 나이와 소득</h2>
<ul><li><strong>공익활동</strong>은 <strong>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strong>이 기본이에요.<ul><li>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복지부 기준을 채우면 참여할 수 있어요.</li><li>이 대기자가 없으면 60~64세 차상위계층이, 경로당 배식 지원은 그 대기자까지 없으면 60세 이상도 뽑힐 수 있어요.</li></ul></li><li><strong>역량활용</strong>은 65세 이상(일부 유형은 60세 이상), <strong>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strong>은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li><li>공익활동·공동체사업단은 나이를 그해 기준으로 봐요. 공익활동·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은 수행기관이 상담 뒤 <strong>선발기준표</strong>(소득 수준, 활동 역량, 경력 등)로 점수를 매겨 높은 순서로 뽑아요. 취업지원은 상담 뒤 구직신청서를 내면 맞는 일자리에 연결해 줘요.</li></ul>
<h2>참여할 수 없는 사람</h2>
<p>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해도 뽑히지 않아요(공익활동·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 기준이고, 사업마다 조금씩 달라요).</p>
<ul><li>기초생활보장 <strong>생계급여</strong> 수급자 — 의료·교육·주거급여만 받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li><li>국민건강보험 <strong>직장가입자</strong> — 신청하는 그 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 일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요.</li><li>장기요양 <strong>1~5등급, 인지지원등급</strong> 판정자 — 인지지원등급은 공익활동·역량활용에서 전문의의 &#39;활동 가능&#39; 진단서를 내면 뽑힐 수 있어요.</li><li>정부·지자체 일자리사업에 이미 <strong>2개 이상</strong> 참여 중인 사람 — 노인일자리 안에서도 두 개를 같이 할 수는 없어요.</li><li>과거 부정수급으로 참여가 제한된 사람(제한 기간이 끝나면 가능),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li></ul>
<p>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90일 안에 참여하려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 해요).</p>
<p>역량활용 안내 기준이에요. 다른 유형도 정부 합동지침을 따르니 수행기관에 확인하세요.</p>
<h2>노인일자리 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h2>
<p>노인일자리 같은 <strong>공공일자리 소득은 기초연금 근로소득으로 치지 않아요</strong>. 공익활동 활동비를 받아도 기초연금은 그대로예요.</p>
<p>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일하는 경우(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 등)나 취업지원으로 민간 회사에서 받는 임금은 소득으로 잡힐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p>
<p>자세한 기준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8%B0%EC%B4%88%EC%97%B0%EA%B8%88/">기초연금 대상·금액·신청</a> 글에 정리했어요.</p>
<h2>어디서 신청하나요?</h2>
<ul><li><strong>방문</strong> — 사는 시·군·구의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같은 수행기관</li><li><strong>온라인</strong> — &#39;노인일자리 여기&#39; 누리집(seniorro.or.kr)</li><li><strong>전화 문의(신청은 아니에요)</strong> — 1544-3388(거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연결)</li></ul>
<p>다음 해 참여자는 보통 연말에 집중 모집해요(2026년 참여자는 2025년 11월 28일~12월 26일 집중 모집).</p>
<p>2026년분은 그 뒤에도 계속 추가로 뽑을 예정이라고 복지부가 밝혔으니 수행기관에 물어보세요. 취업·창업형은 연중 모집한다고 복지부가 밝혔어요(2026년 기준).</p>
<aside role="note"><p>신청 전에 정리해 둘 것</p><div><ul><li>기초연금을 받는지(공익활동의 기본 조건, 직역연금 수급자는 복지부 기준을 채우면 가능)</li><li>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인지,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지</li><li>하고 싶은 일과 예전 경력(선발 점수에 경력이 들어가요)</li></ul></div></aside>]]></content:encoded></item>
  <item><title>경로우대 교통카드 발급 — 신청·모바일·분실 재발급</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A3%BC%EA%B1%B0%EC%83%9D%ED%99%9C/%EA%B2%BD%EB%A1%9C%EC%9A%B0%EB%8C%80-%EA%B5%90%ED%86%B5%EC%B9%B4%EB%93%9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A3%BC%EA%B1%B0%EC%83%9D%ED%99%9C/%EA%B2%BD%EB%A1%9C%EC%9A%B0%EB%8C%80-%EA%B5%90%ED%86%B5%EC%B9%B4%EB%93%9C/</guid><description>서울 기준 경로우대 교통카드 발급·신청을 정리했어요. 신용·체크카드, 단순무임카드, 모바일 카드의 신청 장소와 지참물, 사용 시작일, 분실·재발급 수수료, 지하철 무료 구간까지 봐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A3%BC%EA%B1%B0%EC%83%9D%ED%99%9C/%EA%B2%BD%EB%A1%9C%EC%9A%B0%EB%8C%80-%EA%B5%90%ED%86%B5%EC%B9%B4%EB%93%9C/#types"><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redit-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카드 3가지</b><small>신청하는 곳</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A3%BC%EA%B1%B0%EC%83%9D%ED%99%9C/%EA%B2%BD%EB%A1%9C%EC%9A%B0%EB%8C%80-%EA%B5%90%ED%86%B5%EC%B9%B4%EB%93%9C/#mobil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obile-phon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모바일 카드</b><small>아이폰 불가</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A3%BC%EA%B1%B0%EC%83%9D%ED%99%9C/%EA%B2%BD%EB%A1%9C%EC%9A%B0%EB%8C%80-%EA%B5%90%ED%86%B5%EC%B9%B4%EB%93%9C/#us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etr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쓸 때 알아둘 것</b><small>수도권 지하철만 무료</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A3%BC%EA%B1%B0%EC%83%9D%ED%99%9C/%EA%B2%BD%EB%A1%9C%EC%9A%B0%EB%8C%80-%EA%B5%90%ED%86%B5%EC%B9%B4%EB%93%9C/#los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warn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분실·망가졌을 때</b><small>바로 신고</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A3%BC%EA%B1%B0%EC%83%9D%ED%99%9C/%EA%B2%BD%EB%A1%9C%EC%9A%B0%EB%8C%80-%EA%B5%90%ED%86%B5%EC%B9%B4%EB%93%9C/#outsid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ityscap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서울 밖에서는</b><small>운영 기관 확인</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0월 30일 확인</small></p><ul><li><b>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b>가 대상이고,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사는 분이 발급받을 수 있어요.</li><li>우대용 교통카드로 무임승차가 되는 건 <b>수도권 도시철도</b>예요(버스는 요금이 붙어요).</li><li>모바일 어르신교통카드는 본인 명의의 <b>안드로이드 12 이상</b>이어야 하고 아이폰은 쓸 수 없어요.</li></ul></section>
<h2>경로우대 교통카드는 무엇인가요?</h2>
<p>서울에서 &#39;우대용 교통카드&#39;라고 부르는 카드예요.</p>
<p>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가 쓰던 1회용 교통카드를 대신해 발급되는 <strong>반영구적인 무임용 교통카드</strong>예요.</p>
<p>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가 대상이고, <strong>주민등록상 서울시에 사는 분</strong>이 발급받을 수 있어요.</p>
<p>지하철 무료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이에요. 별표 1에는 <strong>수도권전철과 도시철도 모두 100분의 100(무료)</strong>으로 적혀 있고, 철도·도시철도는 운임에 한한다는 비고가 붙어 있어요.</p>
<p>법 조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하거나 요금을 할인&#39;할 수 있다&#39;고 정하고 있어요. 실제 운영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아래 &#39;서울에 살지 않으면요?&#39;).</p>
<p>시행령은 경로우대시설을 할인받으려면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시설 관리자에게 보여 주라고 정하고 있어요.</p>
<p>서울에서는 우대용 교통카드가 없어도 역의 1회용 발매기에 신분증을 인식시키고 보증금을 넣으면 우대용 1회권이 나와서 지하철을 탈 수 있어요(서울교통공사 약관상 발급한 날, 발급한 역에서만 탈 수 있어요).</p>
<h2>카드 3가지, 어디서 어떻게 만드나요?</h2>
<figure><div><table><caption>서울 우대용 교통카드 종류별 신청</caption><thead><tr><th scope="col">종류</th><th scope="col">신청하는 곳</th><th scope="col">알아둘 점</th></tr></thead><tbody><tr><th scope="row">신용·체크카드형</th><td>신한은행 영업소</td><td>대리발급이 안 돼요. 발급 뒤 바로 쓸 수 있어요</td></tr><tr><th scope="row">단순무임카드</th><td>주민센터</td><td>서울시내 아무 동 주민센터에서나 발급돼요. 약 3일 뒤부터 쓸 수 있고, 재발급은 대리 신청이 돼요</td></tr><tr><th scope="row">모바일 어르신교통카드</th><td>모바일티머니 앱</td><td>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발급받아요.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을 대고 타요</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서울 우대용 교통카드 종류별 신청</span><span>출처 · 서울특별시 우대용 교통카드 안내, 서울복지포털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안내,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영업소나 주민센터에 갈 때는 <strong>신분증</strong>을 가져가야 해요.</p>
<p>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카드는 <strong>1장</strong>이고, 신용·체크·단순무임카드를 겹쳐서 발급받을 수는 없어요. 같은 종류의 카드로 교체하면 이전 카드의 무임 기능은 멈춰요.</p>
<p>신용·체크카드형을 쓰다가 단순무임카드로 바꾸려면, 신청하기 전에 신한카드에 연락해 기존 카드를 해지하거나 교통 기능을 멈춰야 해요.</p>
<p>단순무임카드는 <strong>만 65세 생일 2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strong>할 수 있어요. 카드는 생일 이후에 활성화돼요(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단순무임카드만 해당).</p>
<p>단순무임카드는 오후 5시 이전에 발급관리시스템에 등록되면 다음 날 새벽에 단말기에 정보가 내려가서 대부분의 버스와 지하철은 다음 날부터 쓸 수 있고, 일부 마을버스는 약 3일이 걸려요.</p>
<h2>모바일 어르신교통카드는 이런 분께 맞아요</h2>
<ul><li><strong>대상</strong> —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는 내국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카드는 모바일로 발급할 수 없어요.</li><li><strong>스마트폰</strong> — 본인 명의의 <strong>안드로이드 12 이상</strong>이어야 하고 <strong>아이폰은 쓸 수 없어요</strong>.</li><li><strong>신청 순서</strong> — 서울복지포털에서 발급 자격과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모바일티머니를 설치해 회원가입한 뒤 앱에서 모바일 어르신교통카드를 신청해요.</li><li><strong>이미 신용·체크카드형을 쓰고 있다면</strong> —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7200)에서 무임교통 기능을 먼저 멈춰야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li><li><strong>무임 구간</strong> — 1~9호선, 인천 1·2호선, 경강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공항철도(일반), 서해선, 수인분당선, 신분당선, 신림선, 우이신설선, 김포골드라인, 용인에버라인, 의정부경전철. 버스와 GTX, 공항철도(직행)는 요금이 붙어요.</li><li><strong>이용할 때</strong> —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타야 하고, 지하철 직원이 요구하면 보여 줘야 해요.</li></ul>
<p>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으면 쓰던 실물 우대용 교통카드(어르신·장애인 카드)는 <strong>사용이 멈추고 다시 쓸 수 없어요</strong>.</p>
<p>모바일 카드를 해지한 뒤 실물 무임카드를 다시 만들면 재발급 수수료 3,000원이 들어요. 모바일 카드는 월 3회까지 발급할 수 있고, 해지·자격 변동·다른 카드 발급으로 정지되면 2일 뒤부터 다시 발급받을 수 있어요.</p>
<h2>쓸 때 알아둘 것 — 수도권 지하철만 무료예요</h2>
<ul><li><strong>무료는 수도권 도시철도뿐</strong> — 우대용 교통카드로 무임승차가 되는 건 수도권 도시철도예요. 승하차 게이트에 카드를 대면 되고, 무임 카드는 &#39;삑삑&#39; 소리가 나서 일반 카드(&#39;삐&#39;)와 구분돼요.</li><li><strong>버스는 요금이 붙어요</strong> — 신용카드형은 후불로 결제되고, 체크카드형과 단순무임카드는 T-money를 충전해서 써야 해요.</li><li><strong>환승할인</strong> — 지하철(무임)에서 버스(유임)로 갈아타면 버스 요금 전액이 붙고 환승할인이 안 돼요. 버스(유임)→지하철(무임)→버스(유임)로 타면 버스와 버스 사이에는 환승할인이 적용돼요.</li><li><strong>본인만 쓸 수 있어요</strong> —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기면 그 카드를 쓴 사람에게 승차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물리고, 빌려준 사람은 1년 동안 사용·재발급이 제한돼요.</li></ul>
<h2>분실하거나 망가졌을 때</h2>
<ul><li><strong>바로 신고하세요</strong> — 잃어버린 카드를 남이 쓰면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이 1년 동안 제한돼요. 단순무임카드는 주민센터나 신한은행, 신용·체크카드형은 신한카드에 신고해요. 모바일 어르신교통카드는 티머니 누리집·신한은행 고객센터·동주민센터로 신고해요.</li><li><strong>잃어버리면 충전 잔액은 돌려받지 못해요</strong> — 후불인 신용카드를 뺀 선불 카드(단순무임카드)에 넣어 둔 돈은 도난·분실하면 환불이 안 되니 조금씩만 충전하세요.</li><li><strong>재발급 수수료</strong> — 단순무임카드를 분실·훼손해서 다시 만들면 3,000원이에요.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카드가 정지되고, 낸 뒤 3일이 지나야 다시 쓸 수 있어요.</li><li><strong>연락처</strong> — 신용·체크카드 신한카드 1544-7000/7200 · 단순무임카드 신한은행 콜센터 1544-8000 · 모바일 어르신교통카드와 T-money 티머니 고객센터 1644-0088 · 그 밖의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li></ul>
<h2>서울에 살지 않으면요?</h2>
<p>이 글의 카드는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는 분을 위한 거예요. 서울 카드로 무임승차가 되는 곳도 수도권 도시철도예요.</p>
<p>다른 지역은 무료 나이와 방법이 다를 수 있어서, 사는 곳의 운영 기관에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대구는 도시철도 무료 나이를 해마다 올려 2026년엔 68세 이상이고, 2027년엔 69세 이상이에요.</p>
<p>다른 혜택까지 함께 보려면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A3%BC%EA%B1%B0%EC%83%9D%ED%99%9C/65%EC%84%B8-%EC%9D%B4%EC%83%81-%ED%98%9C%ED%83%9D/">65세 이상 혜택 정리</a>를 보세요.</p>
<aside role="note"><p>처음 만들 때 준비물</p><div><ul><li>신분증</li><li>신용·체크카드형은 신한은행 영업소를, 단순무임카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가세요(신용·체크카드형은 대리발급이 안 되고, 단순무임카드는 재발급할 때 대리 신청이 돼요)</li><li>모바일은 본인 명의 안드로이드 12 이상 스마트폰과 모바일티머니 앱</li></ul></div></aside>]]></content:encoded></item>
  <item><title>65세 이상 혜택 정리 — 교통·통신비·임플란트·신청</title><link>https://silverlining.co.kr/%EC%A3%BC%EA%B1%B0%EC%83%9D%ED%99%9C/65%EC%84%B8-%EC%9D%B4%EC%83%81-%ED%98%9C%ED%83%9D/</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ilverlining.co.kr/%EC%A3%BC%EA%B1%B0%EC%83%9D%ED%99%9C/65%EC%84%B8-%EC%9D%B4%EC%83%81-%ED%98%9C%ED%83%9D/</guid><description>만 65세 이상 혜택을 한 번에 정리했어요. 지하철 무료 나이와 기차 할인, 고궁·박물관 무료, 휴대전화 요금 감면, 임플란트·틀니, 검진·예방접종과 신청하는 곳까지 봐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A3%BC%EA%B1%B0%EC%83%9D%ED%99%9C/65%EC%84%B8-%EC%9D%B4%EC%83%81-%ED%98%9C%ED%83%9D/#transport"><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etr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교통</b><small>지하철·기차 할인</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A3%BC%EA%B1%B0%EC%83%9D%ED%99%9C/65%EC%84%B8-%EC%9D%B4%EC%83%81-%ED%98%9C%ED%83%9D/#palac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classical-build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고궁·박물관·공연</b><small>무료·할인</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A3%BC%EA%B1%B0%EC%83%9D%ED%99%9C/65%EC%84%B8-%EC%9D%B4%EC%83%81-%ED%98%9C%ED%83%9D/#phon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obile-phon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휴대전화 요금</b><small>기초연금 받으면</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A3%BC%EA%B1%B0%EC%83%9D%ED%99%9C/65%EC%84%B8-%EC%9D%B4%EC%83%81-%ED%98%9C%ED%83%9D/#health"><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tooth-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치과·검진·접종</b><small>임플란트·틀니</small></a></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A3%BC%EA%B1%B0%EC%83%9D%ED%99%9C/65%EC%84%B8-%EC%9D%B4%EC%83%81-%ED%98%9C%ED%83%9D/#care"><img src="https://silverlining.co.kr/icons/money-ba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돈과 돌봄</b><small>따로 정리한 글</small></a></li></ol></nav>
<section><p><span>30초 요약</span><small>2026년 10월 30일 확인</small></p><ul><li>65세 이상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받는 혜택과, <b>기초연금 수급자처럼 소득 조건이 붙는 혜택</b>이 있어요.</li><li>지하철 무료는 법이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b>'할 수 있다'</b>고 정하고 있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대구는 2026년 도시철도 68세 이상).</li><li>치매검사는 <b>60세 이상</b>이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아요.</li></ul></section>
<h2>65세 이상 주요 혜택 한눈에</h2>
<p>65세 이상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받는 혜택과, 기초연금 수급자처럼 소득 조건이 붙는 혜택이 있어요. 먼저 전체를 보고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봐요.</p>
<figure><div><table><caption>65세 이상 주요 혜택</caption><thead><tr><th scope="col">혜택</th><th scope="col">조건</th><th scope="col">내용</th></tr></thead><tbody><tr><th scope="row">지하철</th><td>65세 이상(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td><td>도시철도·수도권전철 무료</td></tr><tr><th scope="row">기차</th><td>65세 이상</td><td>KTX·새마을·무궁화 30% 할인(복지부 안내 기준 KTX·새마을은 토·일·공휴일 제외)</td></tr><tr><th scope="row">고궁·박물관</th><td>65세 이상</td><td>고궁·능원·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td></tr><tr><th scope="row">휴대전화 요금</th><td>기초연금 수급자</td><td>50% 감면, 월 최대 1만 1,000원</td></tr><tr><th scope="row">임플란트·틀니</th><td>65세 이상</td><td>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30%(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의료급여·차상위는 더 낮음)</td></tr><tr><th scope="row">독감·폐렴구균 접종</th><td>65세 이상</td><td>무료</td></tr><tr><th scope="row">기초연금</th><td>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td><td>월 최대 349,700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65세 이상 주요 혜택</span><span>출처 ·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새마을호·무궁화호), 복지부 2026 노령층 복지서비스 안내(KTX·요일),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
<h2>교통 — 지하철 무료, 기차 30% 할인</h2>
<h3>지하철</h3>
<p>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65세 이상은 <strong>도시철도와 수도권전철을 무료</strong>로 탈 수 있어요(운임만, 다른 요금은 제외).</p>
<p>서울 지하철(서울교통공사 1~8호선)에서는 역의 1회용 발매기에서 신분증을 인식시키고 보증금을 넣으면 &#39;우대용 1회권&#39;이 나와요.</p>
<p>이 표는 발급한 날, 발급한 역에서만 탈 수 있어요.</p>
<p>매번 1회권을 뽑기 번거로우면 <strong>우대용 교통카드</strong>를 만들어 두세요(신청 장소·모바일 발급 조건·분실 재발급은 <a href="https://silverlining.co.kr/%EC%A3%BC%EA%B1%B0%EC%83%9D%ED%99%9C/%EA%B2%BD%EB%A1%9C%EC%9A%B0%EB%8C%80-%EA%B5%90%ED%86%B5%EC%B9%B4%EB%93%9C/">경로우대 교통카드 발급·신청</a> 글에 정리했어요).</p>
<p>서울에 주민등록이 있는 분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내고 신청하면 약 3일 뒤부터 쓸 수 있고, 65세 생일 2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생일부터 사용).</p>
<p>신용·체크카드형은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만들어요.</p>
<p>주민센터에서 만든 카드(단순무임카드)를 분실·훼손으로 다시 만들면 3,000원이에요.</p>
<aside role="note"><p>지역마다 나이가 달라요</p><div>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39;할 수 있다&#39;고 정하고 있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구는 도시철도 무료 나이를 단계적으로 올려 2026년엔 68세 이상이에요(2028년 70세 이상 예정). 사는 지역 지하철 운영사에 확인하세요.</div></aside>
<h3>기차·비행기·배</h3>
<ul><li><strong>KTX·새마을호</strong> — 운임 30% 할인, 토·일·공휴일 제외(복지부 2026 노령층 안내 기준이고, 법령 별표는 새마을호 토요일·공휴일 제외로 적혀 있어요).</li><li><strong>무궁화호</strong> — 요일 상관없이 30% 할인, 통근열차는 50%</li><li>할인은 운임에만 붙어요(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li><li><strong>대한항공</strong> 국내선·국제선 10%(성수기·일부 노선 제외), <strong>국내 연안여객선</strong> 20% 할인</li></ul>
<h2>고궁·박물관·공연</h2>
<ul><li><strong>무료</strong> — 고궁, 능원(왕릉), 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공원. 매표소에서 신분증을 보여 주세요.</li><li><strong>창덕궁 후원</strong>은 예외라 65세 이상도 5,000원을 내요.</li><li>국·공립 국악원은 50% 이상,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은 자체 기획 공연 관람료의 50% 할인</li></ul>
<h2>휴대전화 요금 — 기초연금 받으면 감면</h2>
<p>기초연금 수급자는 휴대전화 요금(기본료·통화료)의 <strong>50%, 월 최대 1만 1,000원</strong>을 감면받아요.</p>
<p>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고, 따로 하려면 휴대전화로 1523(전용 ARS)에 전화하거나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해요.</p>
<p>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p>
<h2>치과·검진·예방접종</h2>
<ul><li><strong>임플란트</strong> — 부분적으로 이가 없는 65세 이상,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 30%, 의료급여 수급자는 10~20%). 치과에서 등록을 대신 신청해 줘요(의료급여 수급자는 시·군·구에 등록 신청). 단, 보철을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아닌 재료로 하거나 일체형 재료를 쓰면 시술 전체가 건강보험이 안 돼요. 이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빠져요.</li><li><strong>틀니</strong> — 완전틀니·부분틀니 모두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 30%, 의료급여 수급자는 5~15%), 7년에 한 번(입 상태가 크게 바뀐 경우 등은 같은 종류 틀니를 1회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금·티타늄 같은 금속 틀니와 똑딱이(어태치먼트) 부분틀니는 건강보험이 안 돼요. 부분틀니를 했어도 임플란트 2개는 따로 받을 수 있어요.</li><li><strong>건강검진</strong> — 66세부터 2년마다 인지기능장애검사, 66·70·80세에 노인신체기능검사, 66세 여성은 골밀도 검사가 더해져요. 공단이 보내는 검진표와 신분증을 들고 검진기관에 가요.</li><li><strong>치매검사</strong> — 60세 이상이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아요(문의 1899-9988).</li><li><strong>예방접종</strong> — 독감은 해마다 1회, 폐렴구균은 1회 무료예요. 날짜와 병원 찾기는 <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C%96%B4%EB%A5%B4%EC%8B%A0-%EB%8F%85%EA%B0%90-%EB%AC%B4%EB%A3%8C%EC%A0%91%EC%A2%85/">어르신 독감 무료접종</a> 글에 정리했어요.</li></ul>
<p>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60세 이상은 <strong>개안수술</strong>(백내장 등, 본인부담금 전액)과 무릎 인공관절 수술(한쪽 무릎 120만 원 한도)도 보건소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p>
<h2>돈과 돌봄 — 따로 정리한 글</h2>
<ul><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7%B0%EA%B8%88%EC%86%8C%EB%93%9D/%EA%B8%B0%EC%B4%88%EC%97%B0%EA%B8%88/">기초연금</a>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월 최대 349,700원</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D%BC%EC%9E%90%EB%A6%AC%EB%B0%B0%EC%9B%80/%EB%85%B8%EC%9D%B8%EC%9D%BC%EC%9E%90%EB%A6%AC-%EC%A2%85%EB%A5%98-%EC%9E%90%EA%B2%A9/">노인일자리</a> — 공익활동은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이 기본(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복지부 기준을 채우면, 대기자가 없으면 60~64세 차상위도 참여 가능), 역량활용은 65세 이상이 기본이고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가능, 공동체사업단·취업알선형 등은 60세 이상</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A%B1%B4%EA%B0%95%EB%B3%91%EC%9B%90%EB%B9%84/%EB%B3%B8%EC%9D%B8%EB%B6%80%EB%8B%B4%EC%83%81%ED%95%9C%EC%A0%9C/">본인부담상한제</a> —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등 제외)이 상한액을 넘으면 돌려받기</li><li><a href="https://silverlining.co.kr/%EC%9A%94%EC%96%91%EB%8F%8C%EB%B4%84/%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8B%A0%EC%B2%AD/">장기요양등급</a> —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등급에 따라 방문요양·주간보호를 이용하고 요양원은 1·2등급(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이 이용해요</li><li>노인맞춤돌봄서비스 — 기초연금 수급자 등 중 혼자 사는 분처럼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li></ul>
<aside role="note"><p>지역마다 더 있는 혜택</p><div>지하철 외에도 지자체마다 따로 정한 어르신 혜택이 있어요. 주민센터나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div></aside>]]></content:encoded></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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