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조건·신청 방법 — 가입 나이·주택가격·월지급금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부부 중 1명 55세 이상,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 이하, 거주 요건, 월지급금이 정해지는 방식, 지급방식과 비용, 저당권·신탁 담보까지 봐요.
주택연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설명으로는,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예요. 법에서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라고 해요.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공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금융기관에서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데, 그 채무를 공사가 보증하는 구조예요.
가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 나이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어야 해요(나이는 시행령이 55세로 정하고, 법은 처음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나 신탁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요).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해요.
- 주택 가격 — 부부 합산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예요.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고, 12억 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 대상 주택 — 주택법의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이에요.
- 거주 — 가입자나 배우자가 가입 주택에 실제로 살고(주민등록 전입) 있어야 해요.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자녀 등의 봉양을 받으려는 장기 체류,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처럼 공사가 인정하는 실거주 예외 사유가 있으면 살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예외는 부부 합산 1주택자만 해당해요.
- 의사능력 — 가입자와 배우자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해요.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면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가입할 수 있어요.
월지급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기준 가격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예요 — 공시가격 등은 가입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가격이고, 월지급금은 공사가 인정하는 시세로 정해요.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차례로 적용하고,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평가로 정한 시세를 써요. 다만 시세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공시가격 등은 12억 원 이하)은 월지급금을 정할 때 12억 원을 주택가격으로 봐요(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1제2항).
- 나이는 부부 중 젊은 쪽 기준이에요 — 주택 가격이 같다면 나이가 많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지고, 나이가 적을수록 줄어요.
- 예시 — 공사 안내는 종신지급방식(정액형) 일반주택 기준으로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이면 매월 약 92만 3천 원을 받는다고 적어요(2026년 3월 1일 기준). 같은 조건에서 노인복지주택은 약 78만 9천 원,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약 74만 6천 원이에요.
나이와 주택 가격별 월지급금 표(일람표)와 '예상연금조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볼 수 있어요. 내 집 시세와 나이로 직접 조회해 보세요. 문의는 공사 고객센터 1688-8114이에요.
받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지급방식 | 내용 |
|---|---|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매월 연금으로 받아요 |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재건축 등 분담금 납부자금은 7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를 평생 매월 연금으로 받아요 |
| 확정기간혼합방식 |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를 일정 기간 동안만 매월 받아요. 가입 나이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에서 골라요. 인출한도 중 대출한도의 5%는 연금 받는 기간이 끝난 뒤 담보주택 관리비·의료비 용도로만 써요 |
| 대출상환방식 | 본인이나 배우자가 담보주택으로 받은 대출(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받은 대출. 소상공인 대출은 최초 연금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안에 상환과 폐업 신고가 필요해요)의 잔액을 갚는 용도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 안에서 받고, 나머지를 평생 매월 받아요 |
본인이나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고 부부 합산 시가 2억 5천만 원 미만 1주택만 가진 경우에는 월지급금을 더 많이 주는 우대형(우대지급방식 등)이 있어요. 종신지급(혼합)방식에서는 지급유형을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가운데 고를 수 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내요. 보증료는 금융기관이 공사에 내고 대출잔액에 더해지므로 현금으로 따로 낼 필요는 없어요.
- 대출금리 — 공사 안내는 신규취급액 기준 COFIX금리(6개월 주기로 변동)에 가산금리 0.85%를 더한다고 적어요(대출상환방식은 가산금리 0.1%p 인하). 금리는 변동돼요.
- 가입할 때 직접 내는 돈 —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이에요. 주택가격 2억 5천만 원 미만 1주택자는 필요할 때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이 밖에 연보증료(보증잔액의 연 0.95%, 대출상환(우대)방식은 1.0%)와 대출이자가 들어요. 둘 다 매월 대출잔액에 더해지고 현금으로 따로 내지 않아요.
담보는 저당권과 신탁 중에 어떻게 제공하나요?
|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
| 담보 제공 | 가입자 소유로 두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요 | 공사에 신탁등기(소유권 이전)를 해요 |
|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연금 승계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필요해요 |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으로 승계돼요 |
|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 불가능 | 가능 |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중에 담보 설정 방식을 바꿀 수도 있어요.
가입하면 어떤 보호가 있나요?
- 담보주택에 대해서만 청구해요(비소구) — 연금 채권과 공사의 구상권은 원칙적으로 담보주택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저당권(신탁 수익권)보다 앞서는 조세채권, 임금·재해보상금·퇴직금 채권 때문에 담보주택에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 계약해지 사유가 생긴 뒤에 지급된 연금, 고의나 중과실로 담보주택을 훼손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도 행사할 수 있어요.
- 연금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어요 —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예금 채권도 압류할 수 없어요. 공사의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250만 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먼저 공사 누리집의 '예상연금조회'로 월지급금을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 전화 상담 예약이나 단체 설명회 요청을 할 수 있고, 가입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 취급 금융기관은 공사 누리집의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안내', '취급금융기관'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고객센터는 1688-8114이에요.
공사 안내의 신청 순서는 세 단계예요. ① 공사(지사)에 방문·전화·인터넷으로 상담을 신청하고, ② 공사가 보증신청을 받아 시세 확인(감정평가 의뢰), 담보주택 조사, 보증심사·승인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하는 데 약 10일~20일이 걸려요. ③ 금융기관에서 대출약정을 맺고 대출이 실행되는 데 약 1일~5일이 걸려요. 서류 보완이나 감정평가 같은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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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내용
- 2026-11-02 처음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