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 자격·서류·절차·결과 기간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을 정리했어요. 신청 자격(65세 이상·노인성 질병), 서류와 의사소견서, 방문조사부터 판정 결과가 나오는 기간, 이의신청까지 순서대로 봐요.
30초 요약2026년 10월 30일 확인
-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일 때).
-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내면 돼요(65세 미만은 그때 소견서를 안 내면 노인성 질병 진단서 등을 신청서에 붙여야 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아요)·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면 신청할 수 있어요(가입 제외를 신청한 일부 외국인은 빼요).
- 65세 이상인 사람
-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질병 목록은 시행령 별표 1)
등급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진다고 판단될 때 나와요. 다친 뒤 잠깐 거동이 불편한 정도라면 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내요. 본인이 몸이나 정신 상태 때문에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대신 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면,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환자라면) 치매안심센터장도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도 대신 낼 수 있어요.
| 창구 | 참고 |
|---|---|
| 공단 지사 방문 | 전국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 우편·팩스 | 신청서를 지사로 |
|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65세 미만(처음·재신청)·외국인은 안 됨 |
| 건강보험25시 앱 | 65세 미만(처음·재신청)·외국인은 안 됨 |
| 정부24 | 처음 신청할 때만 |
모르는 것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평일 9~18시)에 물어보면 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공단 지사·누리집에서 받아요. 신분증(우편·팩스는 사본)이 필요하고,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신분증 등이 더 필요해요.
- 의사소견서 — 신청할 때 같이 내지 않아도 되고,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내면 돼요. 공단이 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보내 주니 그걸 들고 병원에 가면 됩니다.
- 65세 미만이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으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함께 내야 해요.
공단 조사에서 1·2등급이 예상되는 거동불편자(복지부 고시 기준)나, 복지부가 고시한 섬·벽지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돼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 신청공단에 신청서 제출
- 방문조사공단 직원이 집(또는 지내는 곳)에 찾아와 몸 상태·생활 능력을 여러 항목으로 조사하고, 그중 52개 항목으로 인정점수를 내요. 날짜는 미리 알려 줍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공단이 안내한 기한 안에(공단이 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내지 않으면 등급판정을 할 수 없어요(제출 제외자는 빼고)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조사 결과와 소견서로 등급을 정해요.
- 결과 통보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등급외면 그 내용과 사유를 통보받아요.
신청 후 결과까지 기간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미리 알리고 30일 안에서 늘릴 수 있어요.
서비스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이 없거나, 함께 사는 가족이 미성년자나 65세 이상 노인뿐이면 공단에 따로 신청해 신청서를 낸 날부터 재가·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판정이 나기 전에 서비스를 먼저 쓰면 비용 처리가 경우마다 다를 수 있으니, 그 전에 공단(1577-1000)에 꼭 확인하세요.
등급은 점수로 정해져요
| 등급 | 인정점수 |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
| 1등급 | 95점 이상 | 재가·시설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재가·시설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재가(시설은 인정받은 경우)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재가(시설은 인정받은 경우) |
| 5등급 | 치매 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 재가(시설은 인정받은 경우) |
| 인지지원등급 | 치매 환자 45점 미만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일부 |
등급별로 한 달에 내는 돈은 본인부담금 계산기, 요양원에 들어갈 때 비용은 요양원 비용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유효기간과 갱신
- 처음 받은 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이에요(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위의 '신청서를 낸 날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는 신청서를 낸 날부터).
- 갱신되면 새로 판정된 등급에 따라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이에요(등급이 바뀌어도 같아요).
- 처음이든 갱신이든 등급판정위원회가 상태를 보고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해요. 갱신은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유효기간 중에 상태가 나빠졌다면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등급외 판정을 받았거나 등급이 예상보다 낮으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판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판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에 문서로 내야 해요(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못 냈음을 증명하면 그 뒤에도 낼 수 있어요).
심사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재심사청구(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를 할 수 있어요.
행정소송은 공단 판정이나 심사·재심사 결정에 대해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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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바뀐 내용
- 2026-10-30 처음 씀
- 2026-10-30 검수 반영 — 갱신 유효기간, 대리 신청 조건, 소견서 면제 범위, 결과 통보, 이의신청 단서를 원문대로 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