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 심사청구 방법과 기한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은 법에서 심사청구라고 해요. 공단에 내는 심사청구서, 안 날부터 90일 이내·있은 날부터 180일 경과 전 기한과 정당한 사유 예외,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까지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2026.11.09자료 기준 2026.11.09

30초 요약2026년 11월 9일 확인

  • 장기요양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해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해요.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뒤에도 할 수 있어요.
  •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법에 정해진 절차는 심사청구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로 내요.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해요.

장기요양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찾으시는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에서 '심사청구'라고 불러요.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구분심사청구(제55조)재심사청구(제56조)
누가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
어디에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보건복지부장관 소속)
무엇을심사청구서(별지 제32호서식)재심사청구서(별지 제37호서식)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절차청구 기한결정 기간
심사청구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뒤에도 가능)공단이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재심사청구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결정 기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하면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해요.

심사청구는 어떤 순서로 하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1. 처분을 확인해요. 이의를 제기할 공단의 처분과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적어 두세요.
  2. 심사청구서를 써요. 준비물은 별지 제32호서식과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요.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요. 문서로 해야 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포함돼요.
  4. 원처분을 한 공단 지사, 지역본부 등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공단의 장기요양심사위원회가 심리·의결해요.
  5. 공단은 심사결정서를 작성해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요.
  • 심사청구서(별지 제32호서식)
  •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은 날을 적은 메모

심사청구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불복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보건복지부 안내에는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나와요.

  • 재심사청구를 할 때 — 재심사청구서(별지 제37호서식)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요.
  • 행정소송을 할 때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결정을 받은 뒤 소송을 낼 때는 기간을 세는 시작일이 처음 처분과 달라질 수 있어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제6항). 결정서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재심사청구서에는 아래 사항을 적어요.

  • 재심사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재심사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과 심사결정서의 요지
  •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등급 재판정(갱신)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심사청구는 공단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예요. 심사는 공단의 장기요양심사위원회가 맡아요. 장기요양인정과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는 등급판정위원회와는 다른 위원회예요.

갱신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이어진 제도예요. 유효기간은 2년이고,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된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달라요.

구분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기본2년
갱신 — 장기요양 1등급5년
갱신 —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4년
갱신 —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2년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앞의 90일·180일은 심사청구에 정해진 기한이니 유효기간과 섞어 보지 마세요.

기한을 놓쳤거나 절차가 헷갈리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때는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해요.

보건복지부 업무흐름도에는 공단의 처분에 불복할 때 심사청구(흐름도 표기는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나와요.

다만 행정소송에도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이 있어요.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해요(결정을 받은 뒤 소송을 내는 경우 등 단서가 있어요). 심사청구 기한을 놓쳤을 때 언제나 쓸 수 있는 길로 보지 마세요.

장기요양등급을 처음 신청한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안내(/요양돌봄/장기요양등급-신청/)부터 보세요.

다음으로 볼 글

출처

근거 보기 6건

바뀐 내용

  • 2026-11-09 처음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