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급여·조건 — 월 20일 기준과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정리했어요. 1일 60분 이상 해도 가-2 금액, 월 20일 한도와 예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면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는 조건, 세 가지 대상만 받는 가족요양비 월 금액과 신청까지 봐요.
30초 요약2026년 10월 31일 확인
- 장기요양 수급자를 가족이 돌볼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크게 두 가지이고 서로 다른 제도예요(가족요양보호사 방문요양 급여, 가족요양비).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일 1회, 매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해요.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 예외는 '가-3' 금액을 월 20일을 넘겨서도 산정할 수 있어요.
-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정해진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한 돌봄을 받을 때 지급할 수 있고, 2026년 지급금액은 월 240,450원이에요.
가족이 돌보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 수급자를 가족이 돌볼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크게 두 가지이고 서로 다른 제도예요.
| 구분 | 가족요양보호사(방문요양) | 가족요양비 |
|---|---|---|
| 무엇 | 요양보호사인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해요. 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은 공단이 기관에 주고(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내요), 가족은 기관에서 임금을 받아요(방문목욕도 같은 가족관계 통보 대상이에요) | 도서·벽지 등 정해진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한 돌봄을 받을 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
| 종류 | 재가급여 | 특별현금급여 |
| 금액 | 방문요양 급여비용표의 정해진 구간 금액(아래 조건) | 월 240,450원 |
| 지급 방식 | 장기요양기관을 거쳐 제공된 급여에 급여비용 산정 기준을 적용해요 | 월 단위로 수급자에게 지급해요(신청하면 수급자 명의의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하는 경우예요. 요양보호사 자격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법을 보세요.
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을 거쳐 제공돼요. 고시 제23조가 정한 기준은 이래요.
- 가족관계를 기관이 확인해 공단에 알려야 해요 —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하고, 내용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 가족관계를 빠뜨리거나 알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그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아요.
- 1일 60분 이상 해도 금액은 같아요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인지활동형 방문요양 포함)을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해 급여비용표(고시 제18조)의 '가-2' 금액만 산정하고 가산은 적용하지 않아요.
- 1일 1회, 월 20일 안에서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일 1회만, 매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해요. 이때 일반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종일방문급여비용은 따로 산정하지 않아요.
- 예외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일당 '가-3' 금액을 월 20일을 넘겨서도 산정할 수 있어요(가산은 적용하지 않아요).
- ①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행동변화영역 중 정해진 4개 항목(①·⑧·⑩·18번)에 '예'가 하나 이상 있어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고,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면 급여비용이 안 나와요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아요.
- '일정한 직업'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예요.
- 이때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근무시간에 넣지 않아요.
- 수급자만을 위한 일만 인정돼요 —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고, 신체활동 지원처럼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만 산정해요.
- 그 밖의 제한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은 통합재가서비스의 방문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지 않아요.
- 이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달에는 통합재가서비스 이용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제13조⑩1호)과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비용을 산정하지 않아요.
- 주·야간보호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해 받는 월 한도액 추가 산정(제13조⑦2호)도 하지 않아요.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라 급여비용의 100분의 15예요(시행령 제15조의8).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일정한 사람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한도와 비용 계산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를 보세요.
가족요양비는 누가 받나요?
장기요양기관 대신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돌봄을 받을 때, 공단이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현금급여예요(법 제24조).
지급금액은 월 240,450원이에요(고시 제79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대상이에요.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체·정신·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시행령은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를 들어요.
가족요양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서 —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내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중이면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내요. 이미 수급자라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바꾸는 신청으로 내요.
- 증명서류 —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과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사람은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붙여요. 정신장애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안 되면 장애인등록증을 붙여야 해요.
- 결정 — 공단이 요건을 확인하고, 감염병·신체적 변형 사유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족요양비 수급대상자로 정해요. 정해지면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적어 알려 줘요.
- 지급 — 월 단위로 지급하고, 월 중에 지급 사유가 생기거나 없어지면 일수에 비례해 지급해요.
- 요건이 없어지면 — 가족요양비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를 내야 해요.
- 재가급여로 바꾸면 — 가족요양비 같은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쓰려면, 월 한도액에서 이미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뺀 금액이 월 한도액이에요.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지급돼요. 등급 신청과 함께 낼 수 있고, 등급 신청 방법은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을 보세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해, 가족 돌봄 시간을 빼고 월 160시간 이상인지
- 급여 대상 방문요양이 1일 1회, 월 20일 범위 안인지(예외 조건 해당 여부)
-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음으로 볼 글
출처
바뀐 내용
- 2026-11-04 처음 씀